서울특별시 각 교육지원청 산하 (가칭)학생회복지원센터 설립
1. 필요성
- 학교 내 지속적 수업 방해 및 학교폭력 가해‧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집중 교육‧치료 등 체계적‧전문적인 긍정적 행동 지원(PBS) 기관 필요
2. 현황
- Wee클래스 및 Wee센터: 우울‧자살 예방 등 학생 마음건강 상담 위주
- 법무부 산하 꿈키움센터 등: 우범 청소년 대상 비행 예방 교육 중심
- 학교 내 지속적 수업 방해 등 정서‧행동 학생 급증으로 인한 위탁 치료형 대안교육 기관 절대 부족
- 국립디딤센터: 용인, 대구에서 학기 당 60명 입교, 수용인원 절대 부족
- 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교권침해 관련 가해‧침해학생에 대한 일회성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행동 수정 프로그램 지원 시급
3. 제안 : 서울특별시 각 교육지원청 산하 (가칭)학생회복지원센터 설립
- 소수의 PBS전문가가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닌, 정신의학과전문의 포함 전문가가 상주하는 ‘개별 진단-맞춤형 개별치료 및 사회성 그룹치료-가족 멘토링’ 이 가능한 장‧단기 위탁 기관 설립
- 학교폭력‧교권침해 학생 및 보호자 관련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기관 지정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예) 교육부‧여성가족부 주관-자치구 예산-교육지원청‧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탁 운영
- 필요시 지역사회 기관 연계(예: 다문화지원센터,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