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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장려방안
병무청 님의 생각
2024.07.24
이 생각은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장려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주요 의견
정책적 지원
(20명/30.8%)		 ◦ 한국 전통문화체험(가족동반)과 한국어 습득 기회 부여
◦ 보직선택 시 본인희망 반영 및 복무 중 추가 휴가일수 부여
◦ 자진 병역이행자 및 가족의 고국 방문 시 항공료 할인
◦ 국내 대학진학 및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
홍보 강화
(23명/35.4%)		 ◦ 감동사연 발굴, 인터뷰 등 통해 다양한 콘텐츠 영상 제작·배포
◦ 재외국민 대상 병역이행 정보 적극 제공
◦ 병무청 누리집 내 자진 병역이행자 ‘명예의 전당’ 개설 등
기타
(22명/33.8%)		 ◦ 국방의 의무이므로 내국민 감정 고려, 별도 혜택제공 등 불필요
◦ 국내 체재하는 병역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체재기간 단축) 등

❍ 제언검토 결과
구 분 제언 내용 검토 결과
정책적
지 원		 ◦ 전통문화체험 및 언어습득 기회
◦ 군복무 추가 휴가일 부여
◦ 고국 방문 시 항공료 할인 등		 ◦ 민·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즉각적인 정책반영 불가 중장기
검토
필요
홍보
강화		 ◦ 다양한 콘텐츠 영상 제작·배포
◦ 재외국민·재외공관 대상 소통
  활성화		 ◦ 다양한 방식의 홍보 강화로 자진 병역이행자 자긍심 고취 필요 반영
◦ 자진 병역이행자 ‘명예의 전당’
  개설		 ◦ 재외국민 대상 누리집 구축 시 개설 여부 논의 예정 검토
필요
기타 ◦ 국내체재 병역미이행자 제재강화 ◦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필요 검토
필요
 
 
 
240723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추진결과_수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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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장려방안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장려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안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실제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들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최대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재외국민이 모국의 군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조국애를 고취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가 있으며, 자진 병역이행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지원내역 : 입영일자 선택기회, 영주권 유지 위해 거주국 방문에 필요한 여비(항공료) 지급 등
 
이에, 병무청은 재외국민의 병역이행을 보다 적극 장려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외국민의 자발적인 병역이행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가. 주 제 :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장려방안
나. 실시기간 : ’24. 6. 27.(목) ~ 7. 10.(수) / 14일간
다. 토론내용
  ❍ (정책 지원) 재외국민의 자발적 병역이행을 위해 효과적인 장려방안
  ❍ (기타 개선방안) 정책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관간 협업 방안 등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955)
 
                       2024년 6월 27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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