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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어찌하오리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붙임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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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 노동자의 휴게공간은 어떤지 아시나요? 도민 절반이 살고있는 아파트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특히 경비노동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일터인 아파트에서 근무뿐만 아니라 수면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아파트에는 제대로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서 시행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서 경비초소 이외에 별도로 휴게공간이 지상에 마련되어 있는 곳은 18.7%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2023년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실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하면 별도의 수면공간이 없어 의자나 비좁은 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의자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사시간에도 제대로된 공간이 부족하여 화장실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2023년 8월 18일부터 경비/청소노동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휴게공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선방안
우선, 휴게공간 개선을 위한 비용마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빠듯한 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휴게공간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에서 제대로된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 필요합니다. 물론, 신청단지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휴게공간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아파트에 대해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구축단지의 경우 과거 건축법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여 휴게공간이나 이를 전용할만한 적당한 단지 내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산시에서는 현재「아산시 건축 조례」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공지(空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휴게공간 이용을 가능하게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이러한 취지로 조례개정을 권고하고, 가설건축물을 단지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
가장 큰 기대효과로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입니다. 현재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을 보호받아 노동자의 노동권이 증진됩니다. 고령의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고령이지만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뇌심혈관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된다면 이러한 질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휴식권이 보장된 경비노동자가 아파트에 근무한다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1명 참여
도민제안 처리부서 지정 문자메시지 발송 제안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 도민제안 처리부서 지정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안합니다. 도민제안 활성화에 대하여 4건이나 제안하였습니다. 1. 2021. 10. 5 : 만사형통충남 도민제안 활성화 방안 2. 2022. 1.26 : 도민제안 활성화 방안 3. 2022. 5. 9 : 만사형통충남 플랫폼 발전방안 4. 2022. 10.19 : 도민제안 활성화 방안 도민은 본인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선방안
도민제안 활성화 차원에서 도민제안 처리부서 지정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안합니다. ▶ 도민이 제안한 내용이 한달이 지난 후 공감10표이상 받은 제안은 처리부서가 지정되었다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 귀하께서 제안한 도민제안 처리부서 지정 문자메시지 발송 제안은 기획조정실 정보화 담당관실로 지정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1) 636-0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도민제안에 대하여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도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도민제안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대효과
1. 도민제안 신뢰성과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제안 활성화 2.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남 발전

총0명 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 현실태 문제점 및 필요성 - 직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은 ‘일자리’ 곧 직업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2023년 3월 1일 기준 충남 특수교육 기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공과 학생은 315명, 일반학교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638명 총 953명이다. 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 과정을 거치면서 생애주기별로 진로⋅직업교육을 공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문제는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들을 부모들이 돌봐야 하므로 직장에 다니던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던 보호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한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 때문에 취업을 못하면 그 나라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에 속해 있는 각종 사업체가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개선방안 -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 및 보호자들은 최종목표가 취업이지만 취업하기 전에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아침이 되면 어디인가 가서 안전하게 활동하다가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직장에 취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①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을 위하여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면 보호자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③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④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현재 각 시.군에는 앞에서 제시한 ①, ②, ③, ④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졸업 후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일자리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신⋅증설하여야 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원하는 취업의 최종 목표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 및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단계로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각 기관 연수원, 평생학습관 등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각 직장에서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필히 첨가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관리자, 승진자, 신규 임용자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의무적으로 첨가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직장에 취업하고자 할 때 회사 및 각 기관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은 혼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원을 적절하게 지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취업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제안자는 “○○이화학공업”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70명 내외, 이중 지적장애인이 50명(약71%) 내외가 근무하는데 비장인 20명(약29%) 내외가 지적장애인을 지원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였습니다(KBS스페셸, 일해줘서 고마워, 2011.02.06.). 보호자들은 장애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13년 동안 보관한 취업통지서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습니다. 장애인 중 1인은 51년 동안 근무 했는데도 더 다니고 싶다고 하였으며,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들의 철학은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이화학공업”의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해력을 이해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비장애인 직원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능력의 높고, 낮음을 비장애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화학공업”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KBS시사직격 130회에서 방영(2022.08.26.)한 “베어베터 사회적 기업” 에서도 발달장애 직원이 비장애인보다 2배 많았으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어서 발달장애인들은 “일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면 돈도 못 벌었을 거고요.”라고 말하였습니다. - 충남교육청에서도 전맹인 교사를 임용하여 각급학교에 배치 한 후 보조원을 지원하여 교사로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비장애인 및 장애인 교사 모두가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장애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함께 채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채용할 때는 장애영역 및 능력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각 시.군청 복지담당자들은 각 기관 및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들을 만나 장애인들의 취업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채용하여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게 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각 시.군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기관이나 회사가 앞으로도 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 2022년 6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송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영우를 도와주며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도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 충청남도에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근무하는 직장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모든 것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취업하여 즐겁게 직장에 다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효과
○ 기대 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다니지 못하던 보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가지 못하던 보호자가 직장에 갈 수 있어 세금을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한 기관이나 회사는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져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 기관이나 회사가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미지가 높아져 상품 판매율이 높아 질 것입니다. - 2023년 충청남도지사님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천을 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 충청남도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도가 될 것입니다.

총1명 참여
성주사지와 어린이 민화전시,체험장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현재 보령 성주사지의 문화재 역사적 가치를 기지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보령시민과 타 지역주민들께서 호국불교. 정신과 참선교육 기관으로써 가치를 지역예술인들과 협력해서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할 어린이 민화 전시 체험을 만들어 성주사의 정신을 교육하고 문화재 가치를 경험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ㆍ
 
개선방안
호국불교인 성주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문화,예술로 정신교육을 어린이 민화 전시 체험장 조성으로 활성화 시킴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ㆍ 성주면에는 성주1리 민화축제로 해마다 열어 주민공동체 문화활동이 잘 이루워지고 있습니다ㆍ또한 보령 문화재 지킴이 단체와 더불어 성주1리 세가목 목공소와 함께 성주사지 기념개발과 체험키트를 만들고 있어 마을 주민과 관광사업으로 연결하여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봅니다ㆍ현재 성주1리에는 민화작가 3명이 초대작가 자격을 갖춰진 상황입니다ㆍ 성주1리 민화향기(민화를 품은심원마을)에서는 보령전국어린이 민화공모전을 해 오고 있으며 마을 민화축제를 5년 동안 해오고 있어 믾은 시민과 더불어 주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ㆍ
 
기대효과
성주사지에서 역사적 가치를 활용 경제적 가치로 변화시켜 주민소득으로 연결함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총0명 참여
감소하는 꿀벌을 위한 밀원수를 숲디자인으로 힘쎈꿀벌을 만들어서 힘쎈충남까지 만들어 보아요.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이상기후, 질병 등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벌들이 면역력이 부족하면 더 심해진다고 하더군요. 벌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 먹이인 밀원(벌먹이 나무들)을 더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하지만 밀원 늘리기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개선방안
밀원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 산의 나무를 자르고, 새로 나무를 식재 하더군요. 밀원수 숲을 디자인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무를 자르기 전에 산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어울리는 테두리 부분에는 나무를 베지 않고, 남겨 두고 남어지 부분에 식재에 따라서 색깔, 꽃피는 시기, 나무의 높이, 나무 낙엽 후 색감이 변하는 것을 체크하여 논에 벼로 그림을 그리듯이 산 충남 도유림에 나무로 디자인(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관광상품이 되어서 더 많은 관광객 방문과 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밀원수가 늘어 날 수 있답니다. 밀원에 대한 종류는 엄청나게 많더군요. 충남의 도유림을 이쁘게 만들어 주셔요.
 
기대효과
관광객들도 더 많이 찾아 오고,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밀원이 생성이 되면서 먹이가 풍부해진 꿀벌들이 더 힘쎈 충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총0명 참여
양성평등을 위한 공감교육 제안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1. 2030세대 중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함 * 취업, 결혼, 아파트 구입 등 2. 양성평등의 공감 교육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갈등 발생 여지 *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인식 미흡 3. 남성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인식 팽배 * 여성할당제, 주차장, 지하철 여성전용구간 등
 
개선방안
1. 2030세대 남녀 모두 평등하다고 인식을 가지도록 공감교육 제안 가. 학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나. 교육 내용 1) 정확한 양성평등의 개념 및 현실제도의 타당성 설명 2) 성역할의 고정관념 없도록 이름 부르기 운동 교육 3) 차이와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문화 4) 양성평등의 우수사례 등 2. 조직 내 평등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공모전 개최(반기1회) 가. 양성평등의 중요성 인식 확산 3. 양성평등 4행시 짓기 행사 전개로 양성평등 중요성 공감대 인식 4. 기성세대의 2030세대 인식 이해 필요 가.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국민 5. 양성평등 간담회 주기적 실시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 등
 
기대효과
1. 양성평등의 공감대 의식 확산 2. 2030세대간 공감으로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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