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사업(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을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토지보상법(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손실 보상 신청)에 따라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신청인께서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토지편입현황, 영업피해상황, 현장 사진, 피해 견적서 등 손실을 입증하기 위한 설명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손실보상 신청 후 어떻게 보상결정이 이루어 지나요?
- 영업손실보상 신청 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섯째,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재결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동안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보상법 제 91조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 91조 3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환매절차 안내도>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동안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보상법 제 91조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 91조 3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