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황) 무인민원 발급 시 오른손 엄지 손가락으로 지문 인증
- 근거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9조 및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9호(20.11.10.)
- 내용 : 신청인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 지문과 주민 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 조직에 따라 대조·확인
ㅇ (문제점) 엄지 지문 훼손 또는 질병 등으로 지문인식 불가능 시 민원 발급의 어려움
○ (개선) 지문인식 기능 확대
- 오른손 엄지손가락 → 모든 손가락(10개) ※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고시개정
○ (효과)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시스템 개선
- 민원불편 해소 및 이용 편의 확대

○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중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발급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만 해당함
 
○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발급 대상에 미 해당하여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활동 시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하지 못해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등 장애 어르신들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영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부터 이에 따른 민원이 있음

○ 현재 신청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시, 발급대상자가 본인인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함
 
○ 신청인이 별도의 증빙서 없이 발급가능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이 불가능함
(정부24에서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명서도 가능)
 
○ 이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함
○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민원 편의 증진 도모

○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확인 시 지문인식기에 오른손 엄지 손가락만 인식이 가능함
 
○ 당초 주민등록증 발급 시 등록한 오른손 엄지 손가락 지문이 불량하거나, 엄지 손가락을 다친 경우, 일시적으로 습진 등으로 지문 상태가 불가능한 경우 인식이 불가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 시 지문인식기에 엄지 손가락 외 다른 손가락(십지문) 선택이 가능하게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 도모

○ 시대의 동태적 변화로 가족구조는 빠르게 핵가족화·소가족화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문화가 가중되면서 친인척 간에 소통·왕래가 급격히 감소함. 그로 인해 현재 자기 조상의 뿌리를 알기는커녕 가까운 친인척조차 인식하기 힘들 정도의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음
○ 자손들에게 조상의 흔적을 찾아주기 위해 호적등본을 기반으로 마련된 ‘제적증명 시스템’은 대개 윗대로 올라갈수록 한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세대들에겐 조상의 대한 관심에 거리를 두는 실정임.
○ 또한 현 시스템에선 제적증명 발급 시 해당 발급 대상자가 어느 제적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간 파악하기 힘들고 신청자 및 담당 공무원의 재간으로 찾기엔 한계가 있어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
○ 해당 제적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 부담과 담당 공무원 역시 불필요한 행정 낭비로 업무의 능률성이 저하됨.
○ 제적증명 정보를 간소화된 도안(촌수, 관계도)으로 구축. 가계도를 구조화하여 후손이 자기 조상에 대해 구분이 가능한 ‘현대식 족보’ 『가족직계가계도(패밀리 트리)』 시스템 체계가 도입되기를 요망.
○ 근래 스마트폰에 출시되는 ‘패밀리 트리’ 어플을 참고·활용함으로서 당사자 본인이 직계혈족(방계혈족은 성을 제외한 이름은 ‘마킹 처리’) 중 해당 ‘조상의 성명, 본적’ 정보만을 취하여 행정기관에 발급 요청.
○ 자기 고유 혈통의 뿌리와 혈연적 가계의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됨.
○ 민원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제고됨.

현 황 및 문제점
○ 민방위 편성 제외 대상자의 편성 제외 처리는 전산시스템 확인 후 직권 처리 또는 대상자가 증빙 서류 제출 시 확인하여 직권 제외 처리하고 있음
○편성 제외 대상자는 신분상, 병역요인, 기타 대상자로 분류되며 이 중 신분상 제외 대상자는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으로 되어 있음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제외 대상자가 직접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제외 처리를 요청하면 확인 후 직권 제외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증빙서류 확인 후 제외 처리 단계에서 제외 사유 소멸일자를 당해연도 말로 설정할 경우 다음 연도에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편성이 제외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며, 제외 사유 소멸일자를 미설정 시 편성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제외 대상자로 분류됨에 따라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계속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함

현 황 및 문제점
○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여 서류를 발급하여야 할 때, 지문 확인이 안되는 경우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해서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 외에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 추가 필요.
 
□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류 발급 시, 지문 확인이 안되는 경우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음.

현 황 및 문제점

현 황 및 문제점
○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고자 하면,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된 위임장이 필요함.
○ 대리인이 가지고 온 위임장 내 ‘신분증 종류’란이 누락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 또한, 위임장 내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임자가 작성하지 않고 대리인이 작성하여 수리가 불가한 경우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