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조사 중인 기업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의 적절성 >

ㅁ (제도개요) 현재 MAS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판매 되는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담합, 원산지 위반 등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 조사결과 통보 시 까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단시키는 '판매중지'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음

ㅁ (문제점)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정형화된 조사기한이 존재하지 않아 판매중지 기간의 예측이 불가능
  - 조사정도에 따라 장기간 판매중지 조치가 이루어져 기업의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만약,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판매중지에 대한 별도 조치(보상 등)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 존재

ㅁ (개선방안) 위반행위 유형별로 조사기간 동안 판매중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예 : 1개월, 3개월 등)하거나 장기간 조사가 예상되는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판매중지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 설문결과 75%가 위반행위 조사 중인경우 판매중지가 타당하다(8명 중 6명 찬성)고 응답
 => 쇼핑몰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안전 방지를 위해 기업의 판매손해(위반행위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보다 우선시된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반행위 조사 중인 기업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의 적절성 >

ㅁ (제도개요) 현재 MAS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판매 되는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담합, 원산지 위반 등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 조사결과 통보 시 까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단시키는 '판매중지'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음

ㅁ (문제점)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정형화된 조사기한이 존재하지 않아 판매중지 기간의 예측이 불가능
  - 조사정도에 따라 장기간 판매중지 조치가 이루어져 기업의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만약,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판매중지에 대한 별도 조치(보상 등)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 존재

ㅁ (개선방안) 위반행위 유형별로 조사기간 동안 판매중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예 : 1개월, 3개월 등)하거나 장기간 조사가 예상되는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판매중지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조달청에서는 다수의 수요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성능 등이 유사한 여러 제품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격성평가 ~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까지 약 10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요일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서류제출 부담 및 계약담당자의 서류검토 부담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자동화 시스템(MSC)을 개발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MSC는 업체정보DB를 통해 심사업무를 전산화하여 기존 10단계의 계약절차를 최대 3단계로 단축하여 행정소요일수를 5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MSC 제도를 통해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MAS기업과 계약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SC 품명확대와 관련하여 추천 또는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품목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다수의 수요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성능 등이 유사한 여러 제품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격성평가 ~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까지 약 10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요일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서류제출 부담 및 계약담당자의 서류검토 부담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자동화 시스템(MSC)을 개발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MSC는 업체정보DB를 통해 심사업무를 전산화하여 기존 10단계의 계약절차를 최대 3단계로 단축하여 행정소요일수를 5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MSC 제도를 통해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MAS기업과 계약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SC 제도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은 기업/기술/금융 전문가를 스카우터로 위촉하여
기존 조달시장 밖에 존재하는 혁신 유망주를 탐색 발굴 -> 혁신제품 지정으로 연계하는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 절차 상 사전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데모데이'를 진행하게 되는데, 데모데이에는 일반 국민들이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데모데이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할 예정인 바, 
일반 국민평가단의 규모 및 참여 방식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30명의 국민평가단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선정하여 실시간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올해에도 30~40명의 일부 국민평가단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안
   (소정의 평가수당 제공)
2.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하여 발표 PPT 또는 제품 설명/홍보 자료(PDF)를 게시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프티콘 등의 보상 제공)
3.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하되, 발표심사 녹화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영상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중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이 존재한다면 많은 의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달청은 기업/기술/금융 전문가를 스카우터로 위촉하여
기존 조달시장 밖에 존재하는 혁신 유망주를 탐색 발굴 -> 혁신제품 지정으로 연계하는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 절차 상 사전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데모데이'를 진행하게 되는데, 데모데이에는 일반 국민들이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데모데이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할 예정인 바, 
일반 국민평가단의 규모 및 참여 방식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30명의 국민평가단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선정하여 실시간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올해에도 30~40명의 일부 국민평가단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안
   (소정의 평가수당 제공)
2.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하여 발표 PPT 또는 제품 설명/홍보 자료(PDF)를 게시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프티콘 등의 보상 제공)
3.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하되, 발표심사 녹화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영상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중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이 존재한다면 많은 의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조달관행에서 벗어나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술혁신,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조달 패러다임인
"혁신조달"의 성과측정 및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발굴 및 적정성 검토에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은 '21년 445억원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예산을 바탕으로
혁신제품의 실증사례 형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행 중입니다.

이러한 혁신조달(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의 내실화와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혁신제품 지정건수 / 혁신제품 구매액(공공,민간 매출) / 시범사용을 한 기관의 후속구매액 정도 등의 경제적 지표와
혁신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정성적 측면(공공서비스 개선정도)을 모두 고려한
지표들을 설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의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성과지표에 대한 많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조달관행에서 벗어나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술혁신,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조달 패러다임인
"혁신조달"의 성과측정 및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발굴 및 적정성 검토에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은 '21년 445억원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예산을 바탕으로
혁신제품의 실증사례 형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행 중입니다.

이러한 혁신조달(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의 내실화와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혁신제품 지정건수 / 혁신제품 구매액(공공,민간 매출) / 시범사용을 한 기관의 후속구매액 정도 등의 경제적 지표와
혁신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정성적 측면(공공서비스 개선정도)을 모두 고려한
지표들을 설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의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성과지표에 대한 많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혁신장터 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는지
자유롭게 제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