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불법어업사항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어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고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불법어업센터 운영기간: 연중

○신고방법 : 1588-5119 로 연락하여 신고 접수

○ 운영목적 : 24시간 연속으로 불법어업신고 처리를 위한 불법어업 센터 운영

○ 신고처리 기준
  -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를 안전정보과에서 담당, 불법어업신고 기획 및 처리는 어업지도과가 담당 중
  - 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내수면등의 불법       어업은 관계기관에 통보

○ 처리절차
  - 센터에서 접수한 신고사항을 어업지도과 및 출동지도선에 전달하여 처리
  - 처리 후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센터도 그 결과를 통보 받음

○ 현 불법어업센터 운영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사항
  -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연락처를 비공개 시 처리결과가 신고인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불가한 사항 발생하며,
    또한 지도선에서 불법어업의 세부사항 확인을 위한 신고자 연락이 불가함
  -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은 거리상 제약 및 담당 부서인 육상전담계의 근무 일정에 따라 즉시 단속이 어려움 발생
  - 출동 지도선의 해역 및 숫자에 따른 지리적 제약 발생 등

○ 문제사항 해결방안
  -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연락처를 의무화 하는 방안
  - 내수면 등 즉시 지도 단속이 어려울시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해당지역 또는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알림 
  - 해역을 세분화 하여 지도선의 출동 척수와 일수를 늘리는 방안

위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방안을 생각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받고자 하오니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서해안 불법어업 근절에 정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현황
어업활동시 발생하는 폐어구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다속에서 어구가 썩어가는 가는데 새어구를 어장에 넣으면 폐어구와 엉켜서 다시 폐어구가
발생하거나, 해상에서 오랜기간 썩으면서 발생되는 미세플레스틱, 폐어구에 잡혀 죽어가는 어류가 발생하는
유령어업이 있습니다.
 
1945년 이후 해안가 플라스틱 퇴적물의 양은 15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유령어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물고기로 인해 우리나라 연간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폐어구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폐어구를 회수 한다하여도 보상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개선 방법
1. 금어기 동안 어구를 부설하는 어업은 어구설치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금어기 기간 동안 설치된 어구의 경우 강제철거 대집행을 실시한다.
 
2. 해양에 유실된 어구에 예치금제를 도입하여 어구 구입시 보증금을 지불하게 하고, 어구를 회수해서 가져오면은 예치금을 돌려준다.

ㅇ 효과
어구를 어민이 스스로 회수하게 함으로써 유실된 어구로 인해 황폐화 되어가는 어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폐어구로 인해 발생되는 해양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감소 시킬수 있습니다. 
 
 

ㅇ 현황
어업활동시 발생하는 폐어구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다속에서 어구가 썩어가는 가는데 새어구를 어장에 넣으면 폐어구와 엉켜서 다시 폐어구가
발생하거나, 해상에서 오랜기간 썩으면서 발생되는 미세플레스틱, 폐어구에 잡혀 죽어가는 어류가 발생하는
유령어업이 있습니다.
 
1945년 이후 해안가 플라스틱 퇴적물의 양은 15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유령어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물고기로 인해 우리나라 연간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폐어구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폐어구를 회수 한다하여도 보상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개선 방법
1. 금어기 동안 어구를 부설하는 어업은 어구설치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금어기 기간 동안 설치된 어구의 경우 강제철거 대집행을 실시한다.
 
2. 해양에 유실된 어구에 예치금제를 도입하여 어구 구입시 보증금을 지불하게 하고, 어구를 회수해서 가져오면은 예치금을 돌려준다.

ㅇ 효과
어구를 어민이 스스로 회수하게 함으로써 유실된 어구로 인해 황폐화 되어가는 어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폐어구로 인해 발생되는 해양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감소 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