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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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입니다.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추진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자유롭게 투표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ㅁ 추진배경
 ㅇ 장시간 단속위주 승선조사에 대한 민원 발생
 ㅇ 모범 어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요구

ㅁ 추진방안
 ㅇ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어선을 모범어선으로 지정, 일정기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으로 보상 제공
   - (수산자원 보호) 자체 금어기 설정, 그물코 규격 상향 사용 등
   - (해양환경 개선) 자체 폐어구 수거·처리 등
   -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조난어선 예인 등

ㅁ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운영방법 및 보상체계
 ㅇ (운영방법) 서약서 제출(선장 또는 선주→어업관리단) - 일정기간 이행(약 1년) - 심사 후 마일리지 적립
 ㅇ (보상체계) 면세유 추가 할인율 적용, 과태료(1~3차) 금액 감면 등 혜택 제공

ㅁ 기대효과 
 ㅇ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으로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입니다.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추진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자유롭게 투표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ㅁ 추진배경
 ㅇ 장시간 단속위주 승선조사에 대한 민원 발생
 ㅇ 모범 어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요구

ㅁ 추진방안
 ㅇ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어선을 모범어선으로 지정, 일정기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으로 보상 제공
   - (수산자원 보호) 자체 금어기 설정, 그물코 규격 상향 사용 등
   - (해양환경 개선) 자체 폐어구 수거·처리 등
   -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조난어선 예인 등

ㅁ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운영방법 및 보상체계
 ㅇ (운영방법) 서약서 제출(선장 또는 선주→어업관리단) - 일정기간 이행(약 1년) - 심사 후 마일리지 적립
 ㅇ (보상체계) 면세유 추가 할인율 적용, 과태료(1~3차) 금액 감면 등 혜택 제공

ㅁ 기대효과 
 ㅇ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으로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전부개정('23.1.12.)을 통해 어구실명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획관리에 대한 근거 및 어업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에 따라 어구의 부표마다 어구 소유자의 선명, 연락처, 일련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어구실명제 표시가 외력(바람이나 파도 등)에 의해 지워지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의도치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업인 간 어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산업법 제109조(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유실된 어구와 부표가 바다 밑에 쌓여 물고기들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이 발생하여 수산자원 감소를 야기하기도하며 바다환경을 황폐화시킵니다.
* 매년 버려지는 폐어구는 64만톤(전체 해양폐기물의 10%)이며,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획량의 10%(3천 8백억원)의 손실 발생

이에, 전자부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자부표를 어구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설치하면 전체적인 어구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어업인 간 어구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일정 기간 후에도 수거되지 못한 전자부표가 항통장비(레이더, 전자해도 등)에 위치정보로 표출되기때문에
의도치 않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폐어구 수거도 용이해져 수산자원과 바다 환경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