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의 상위 4팀을 선정하였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8.8.~9.30.)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자리·노동시장, 출산·양육, 교육·대학, 환경·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총 266건 접수되어 전년 대비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는 서면 심사, 전문가 멘토링, 대면 발표의 단계별 심사를 거쳐 상위 4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박준용 씨(개인)는 전체 난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 난임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제안했다.
인천소방인(단체)은 고속도로 사고 신고 시 상·하행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방향별 주소 부여 및 표지판 설치를 건의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단체)은 장애 대학생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내 장애 대학생 JOB-이룸 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수어스(단체)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실시간 수어 번역 서비스 도입을 고안했다.
 
이번에 선정된 4팀은 2차 전문가 멘토링과 최종심사를 거쳐 상격이 결정된다.

최종심사와 시상식은 11.15.(금) 14시부터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youtube.com/@moefkorea)을 통해 생중계되며, 국민들의 생중계 투표 결과를 심사 점수에 반영한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누리집(아이디어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1.11.(월)~11.15.(금) 5일간, 아시아 14개국* 재무부·중앙은행 고위급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한다.
 
* 아세안(ASEAN) 8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몽골 +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동 연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및 금융 협력 강화 등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위공무원 대상 연수는 올해로 17회째를* 맞는다.

* 팬데믹 영향으로 2020~2021년 고위급 연수는 중단, 중견급 연수만 비대면으로 실시
 
이번 연수에서는 국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연수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금융 발전 과정의 정책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우리 제도를 소개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한국의 국제협력사업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이를 연계·분석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아울러, 연수 기간 중 금융‧산업 현장 방문과 문화 체험 시간을 마련하여 한국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 역시 가질 예정이다.
 
지난 7월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에 이은 이번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 역시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 경제･금융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호간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의 밑거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22일(화) 22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主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이다. 하지만, 개별국 성장률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 상향조정(%p): 미국(+0.2), 영국(+0.4), 프랑스(+0.2), 브라질(+0.9) 등
  하향조정(%p): 일본(△0.4), 중국(△0.2), 멕시코(△0.7) 등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 ‘24년 성장률은 1.8%로 전망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8%) 성장률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 등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영국(1.1%), 프랑스(1.1%), 스페인(2.9%)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도 통화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상향 전망되었다. 다만,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독일(0.0%)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본(0.3%)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생산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 ‘24년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2.5%로 유지하였다. 이 수치는 정부,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 주요 기관 ‘24년 성장 전망(%): (정부)2.6 (한은)2.4 (OECD)2.5 (KDI)2.5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 ‘24년 성장률은 4.2%로 전망되였다.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및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중국 성장률(4.8%)은 하향 조정되었고, 브라질(3.0%)의 경우, 상반기 민간 소비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7월 전망에 비해 세계 경제 하방조정 위험요인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상방조정 가능요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투자 회복과 구조개혁 모멘텀 확산에 의한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그간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에 따른 성장·고용에의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 지속,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지정학적 위기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하방조정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중앙은행이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재정 당국에 대해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 지원을 권고하였다. 이에 더해, 통화정책 전환으로 인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제한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함께 급격한 위기 발생시 자본흐름제한조치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중장기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함께 자유로운 무역 복원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www.imf.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24.11.12.(화)~13.(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각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총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할 계획이다.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12(화)에는 기구별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기구 소개, 채용 절차 등을 설명하며, 현직 한국인 직원으로부터 합격 비법부터 실제 근무 후기까지 생생히 들어볼 수 있는 대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기구별 채용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여 국제금융기구 진출 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1.13(수)에는 세계은행(WB) 인턴, 미주개발은행(IDB) 컨설턴트 등을 포함한 여러 직위에 대한 실제 채용 면접이 진행된다.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공식 홈페이지(http://ificf.com)를 통해 10.8.(화)~10.25.(금) 동안 기구별 채용 직위에 대한 인터뷰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직위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
 
* 영문 이력서(CV) 제출 필요
 
채용설명회에는 국제금융기구 취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1.8.(금)까지 일반 참가* 등록을 접수한다. 특히 사전 등록자에게는 ｢국제금융기구 채용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 개회식, 기구 합동 프레젠테이션, 한국인 직원 근무 경험 공유 및 질의응답(Q&A), 기구별 심층 세션 등 채용 인터뷰를 제외한 모든 행사 일정 참여 가능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를 홍보하고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배움e+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 경제배움e+ 누리집 주소 : www.econedu.go.kr
 
이번 공모전은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①「경제배움e+」의 홍보, ②‘나만 알고 있는 경제꿀팁’과 같은 경제지식에 대한 교육, ③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던 생활 속 경험을 주제로 진행된다. 경제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1~3분이내의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응모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9.9일부터 11.1일까지 접수를 받고 내부 1차 심사, 외부 경제교육 전문가들의 2차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 수상작에 대해서는 대상(1건 300만 원), 최우수상(2건 각 100만 원), 우수상(4건 각 50만 원)을 수여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
 
이번 인포그래픽은 수혜자들을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제시하였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들과 내년에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들을 수혜자별로 설명하여, 국민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민생사업들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취약아동, 출산·육아 가구, 청년, 중장년·경력단절 여성,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농민, 군인·국가유공자
 
인포그래픽은 9월 3일(화)부터 기획재정부 예산안 홈페이지(2025예산.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는 민원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참여, 댓글, 추천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2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 설문 기간 )  2024. 7. 3  ~  7. 21
 
ㅇ ( 경 품 )  편의점 모바일상품권(1만원)  20명 추첨 지급 
 
  ※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경품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였다.
 
    *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 대행기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에는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6월 13일(목)부터 6월 17일(월)까지이며, 매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회장 박재완)는 5월 30일(목) 충주 예금보험공사 글로벌교육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민간단체, 금융기관, 언론단체, 공공기관 등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이하 경교협)에 소속된 50개 회원사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제교육 관계자도 참석하여 경제교육 추진 방향과 상호 간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경제교육단체협의회 :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경제교육단체 간 협의․조정,
                              상호협력 등을 위해 2017년 설립(사단법인)
 
이날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제교육’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경제교육협의회의 활동 성과 및 경제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올해 6월에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박재완 경교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교협은 회원사 확대,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재 개발 등 양적․질적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군 장병 25만 명에 대한 직접 교육을 목표로 매진하는 등 경교협은 앞으로도 회원사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대상과 교재 개발 영역에서 우리나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청년ㆍ군인, 취약계층, 지역주민 등 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구축을 6월말 완료하는 동시에, 흥미롭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경제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7일(금) 기획재정부(세종)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4~’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24~’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운용기조 하에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①민생안정, ②역동경제, ③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국무위원 간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②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되었다.
③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금번 논의된 내용은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