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시민 감시단 운영
< 배 경 >
ㅇ 불법 수산물은 관련 법령으로도 규정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상 및 육상 현장점검을 통해 홍보•지도•단속을 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라인을 통해 불법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ㅇ 이에 대응하여, 우리 부에서는 불법 수산물•어구 유통 방지 온라인 감시 T/F를 운영하고 있음
< 추진 방안 >
ㅇ 시민 참여를 통한 온라인 감시 운영( 일명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시민 감시단')
- 현재 타 기관 운영 사례
1) 환경부: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2)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온라인 시민 감시단
3) 병무청: 병역면탈 온라인 시민 감시단
ㅇ 시민 감시단 역할
-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불법 수산물(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유통 및 부당 광고 모니터링
- 개인 SNS를 활용해 컨텐츠 제작 및 홍보
ㅇ 기타 사항
-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실적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 모니터링 결과 중대 사안 여부에 따라 포상금 검토
- 공식 출범을 통한 위촉이기 때문에 취업준비하는 시민들은 개인 스펙 활용 가능 등
►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시민 감시단 운영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비중이 높았습니다. 표본이 적어 다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촉된 시민 감시단에게 봉사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분명한 혜택이 동반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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