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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10월 3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상 폐어구 처리에 어떤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해상 폐어구 처리에 어떤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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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폐어구 처리에 어떤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1. 추진배경
 
(해양쓰레기)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5만톤이며 그중 3.8만톤이 폐어구로 추정
 
(유령어업) 폐어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령어업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 4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
 
(안전사고) 연평균 378건의 폐어구로 인한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 발생
 
2. 대안 검토
 
o 대안의 내용 및 비교
 
 

대안1 대안명 어구 유실 및 손괴 신고
내용 어구의 유실 및 손괴 관련 미신고시 과태료 등 부과
대안2 대안명 폐어구 수거선박에 대하여 TAC전배량 추가 지급
내용 TAC 허용량 추가 지급
 
o 대안의 장단점
 
 
...
구분 장점 단점
대안1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으로 관리 가능 어민들의 반발 및 어선의 규모가 많음
대안2 TAC 허용량을 추가 지급하여 어선들의 참여율 증가 및 해양환경 정화 효과 기대 수거해온 해양쓰레기들의 처리 및 보관 문제
 
- 대안2의 경우 현재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의 진행에 따라 수거해온 해양쓰레기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TAC 허용량을 추가로 지급하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반발감 감소 예상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유령어업으로 생기는 막대한 손실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복구하여 어획량 증대 효과 기대
 
3. 대안 선택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TAC 허용량을 추가 전배하는 방안 중 선택
 
 

총0명 참여
해상 폐어구 처리에 어떤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1. 추진배경
 
(해양쓰레기)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5만톤이며 그중 3.8만톤이 폐어구로 추정
 
(유령어업) 폐어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령어업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 4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
 
(안전사고) 연평균 378건의 폐어구로 인한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 발생
 
2. 대안 검토
 
o 대안의 내용 및 비교
 
 

대안1 대안명 어구 유실 및 손괴 신고
내용 어구의 유실 및 손괴 관련 미신고시 과태료 등 부과
대안2 대안명 폐어구 수거선박에 대하여 TAC전배량 추가 지급
내용 TAC 허용량 추가 지급
 
o 대안의 장단점
 
 
...
구분 장점 단점
대안1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으로 관리 가능 어민들의 반발 및 어선의 규모가 많음
대안2 TAC 허용량을 추가 지급하여 어선들의 참여율 증가 및 해양환경 정화 효과 기대 수거해온 해양쓰레기들의 처리 및 보관 문제
 
- 대안2의 경우 현재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의 진행에 따라 수거해온 해양쓰레기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TAC 허용량을 추가로 지급하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반발감 감소 예상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유령어업으로 생기는 막대한 손실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복구하여 어획량 증대 효과 기대
 
3. 대안 선택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TAC 허용량을 추가 전배하는 방안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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