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생각하는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방향,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북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입니다.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산림 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방향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필요
- 임금, 운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일자리 질
- 재정지원일자리의 방향과 맞지 않는 산림사업 분야 일자리
-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명칭
○ 획일화된 지침으로 인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지 않는 기준
- 반복참여 제한으로 인한 인구가 적은 농산촌 지역에서의 참여자 부족
- 고소득자의 기준의 명확화 필요
○ 참여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범위
- 취업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필요
- 지원대상자 확보를 위한 홍보 부족
- 코로나19 시기에 맞는 유연성 부족
각각의 항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산림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임금 지원 등 한시적 및 경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숲가꾸기, 국제산림협력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공공산림가꾸기 등 다양한 산림 분야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림서비스도우미 :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등
○ 산림재해일자리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 숲가꾸기 : 공공산림가꾸기
○ 국제산림협력 : 해외산림인턴지원
매년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19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용 및 운영 과정에서 높은 반복참여율, 낮은 민간일자리 취업률 등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 참여자 중 반복 참여자(최근 3년간 2년 초과 참여) 비율: 39.3%
○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인원의 비율: 60.1%
○ 사업 종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률: 16.8%
이에, 산림 분야 직접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