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무궁화38호입니다.

현재 중국어선이 입역 및 조업하는 해역(제주일원 및 서해EEZ)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어선 대상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 추진배경
 ㅇ 제주일원 및 서해EEZ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 허가어선이 입역·조업하는 해역으로
     관할 해역 내 국내어선과 중국어선의 밀집조업에 따라 경쟁조업 심화 및 어구 손괴 발생
 ㅇ 국내어선↔중국어선 간 어구 손괴 관련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라 선제적 대응 필요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기간 중 국내어선↔중국어선 간 어구 손괴 관련 민원 10회* 발생
    * 무궁화38호 제주일원 및 서해EEZ 출동 총 11항차 중 민원 10회 처리

□ 추진방안
 ㅇ 중국어선 대상 어구 손괴 관련 홍보물 자체 제작 및 배부
   - 국내어선 어구 부설 위치 근접 조업 자제 등이 포함된 홍보물 자체 제작하여 중국어선 승선 조사 시 배부 및 주의 당부

□ 기대효과
 ㅇ 중국어선 대상 어구 손괴 관련 홍보 지속적 실시로 우리 어업인 생명·재산 보호
 ㅇ 어구 손괴 시 발생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 등으로 인한 유령어업의 가능성을 감소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
 
무궁화38호는 우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무궁화38호입니다.

현재 중국어선이 입역 및 조업하는 해역(제주일원 및 서해EEZ)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어선 대상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 추진배경
 ㅇ 제주일원 및 서해EEZ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 허가어선이 입역·조업하는 해역으로
     관할 해역 내 국내어선과 중국어선의 밀집조업에 따라 경쟁조업 심화 및 어구 손괴 발생
 ㅇ 국내어선↔중국어선 간 어구 손괴 관련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라 선제적 대응 필요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기간 중 국내어선↔중국어선 간 어구 손괴 관련 민원 10회* 발생
    * 무궁화38호 제주일원 및 서해EEZ 출동 총 11항차 중 민원 10회 처리

□ 추진방안
 ㅇ 중국어선 대상 어구 손괴 관련 홍보물 자체 제작 및 배부
   - 국내어선 어구 부설 위치 근접 조업 자제 등이 포함된 홍보물 자체 제작하여 중국어선 승선 조사 시 배부 및 주의 당부

□ 기대효과
 ㅇ 중국어선 대상 어구 손괴 관련 홍보 지속적 실시로 우리 어업인 생명·재산 보호
 ㅇ 어구 손괴 시 발생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 등으로 인한 유령어업의 가능성을 감소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
 
무궁화38호는 우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