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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9월 2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김해시 정책제안 공모전」 최종결과 공고
김해시 발전을 위한 시민(국민)들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2024년 김해시 정책제안 공모전」 최종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4년 김해시 정책제안 공모전」 [슬로건 : 김해를 말하다. 김해를 그리다.]
  ❍ 공모기간 : 2024. 10. 1.(화) ~ 10. 30.(수)
  ❍ 참가대상 : 김해시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김해시 공무원 포함)
  ❍ 공모주제 : 김해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아이디어
 
□ 최종결과
  ❍ 우수제안 22건 선정 ⇒ 국민 12건 / 김해시 공무원 10건
    - 국민제안 : 12건(금상1, 은상1, 동상2, 장려상3, 노력상5)
    - 공무원 제안 : 10건(금상1, 은상1, 동상1, 장려상3, 노력상4)
 
※ 공고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김해시 정책기획과 미래전략팀(☎055-330-84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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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원과 제안의 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동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원'과 '제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민원'과 '제안'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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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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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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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총5명 참여
「2024년 김해시 정책제안 공모전」 1차 심사결과 및 최종 심사 후보작 공개검증 공고

김해시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2024년 김해시 정책제안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공모전의 1차 심사 결과 및 수상 후보작에 대한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차 심사 결과 : 최종 심사대상(수상후보작) 22건 선정
 
○ 공개검증
  - 목  적 : 최종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에 대한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여부 검증 및 부정행위 적발 시, 수상 후보 제외(수상 취소)
  - 기  간 : 2024. 11. 29.(금) ~ 12. 8.(일) [10일간]
  - 대  상 : 최종 심사대상(수상후보작) 22건
  - 검증사항 : 관련 규정에서 정의하는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여부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 제출서 작성 후 전자우편(jjeong7160@korea.kr) 제출
 
○ 유의사항
  - 최종결과 발표 : (당초) 2024. 11월 말 ⇒ (변경) 2024. 12월 둘째 주
  - 최종심사 결과 선정기준(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일부 등급 미선정 할 수 있으며 전체 시상 규모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김해시 정책기획과 미래전략팀(☎055-330-8414)
 
공고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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