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난 달 울산‧경상권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되어 유례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 상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산불조심기간 중 일부 산림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산이 가능한 ‘입산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성묘 목적의 입산은 별도 허가 없이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조심기간에는 성묘 목적일지라도 입산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화재 위험물질을 지니지 않은 성묘객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풍등(風燈)을 날리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행위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불 방지와 관련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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