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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2월 2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궁화20호)선박 불워크 또는 난간 높이 기준 상향 필요에 대한 의견 수렴
현행 선박의 불워크 또는 난간 높이 기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명중 32명으로 약 86.5%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선원과 해양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비용과 설계 변경 문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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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20호)선박 불워크 또는 난간 높이 기준 상향 필요에 대한 의견 수렴

 현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잇달아 추락사고가 일어나며 20년 전 만들어진 이 규정은 현재 평균 신장이 더 커지는 등 한국인의 신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선박에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 규정은 어떨까요? 선박설비기준에 의하면 선박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노출부에는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존 난간 높이 1.2m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박 근무의 특수성, 열악한 작업 환경, 평균 신장의 상승을 고려하여 선박에서도 여객 또는 선원의 추락을 방지하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기존 높이 1.0m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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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선박설비기준 제36(불워크 등의 설치)
선박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노출부에는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선 등으로서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불워크 또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또는 난간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의 통상의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스톰레일 등의 보호설비를 한 경우에 통상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높이까지 경감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거실의 채광 등)3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4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총37명 참여
선박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 기준 상향

 현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잇달아 추락사고가 일어나며 20년 전 만들어진 이 규정은 현재 평균 신장이 더 커지는 등 한국인의 신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선박에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 규정은 어떨까요? 선박설비기준에 의하면 선박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노출부에는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2018~2022)간 일어났던 어선 안전사고 중 해상 추락의 비중을 살펴보면, 인명피해(사망·실종) 255명 가운데 89(35%)이 해상 추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박근무자는 기상불량 시 선체동요에 의한 추락과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심야에 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작업 공간이 협소하며 줄, 그물과 같은 어구에 발이 엉키는 등 추락 사고의 위험에 매우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건물의 기존 난간 높이 1.2m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박 근무의 특수성, 열악한 작업 환경, 평균 신장의 상승을 고려하여 선박에서도 여객 또는 선원의 추락을 방지하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기존 높이 1.0m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12명 참여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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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나라 수산업은 당장의 체질개선은 어렵다. 수산자원의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35.9%)
②제한된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높은 효용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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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와 댓글을 종합한 결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수반하되 높은 효용가치의 창출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발전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내 젊은 인력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해서 귀어·귀촌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합니다.  이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소득적인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 비전있는 산업으로 인식토록 해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해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수산업 그 자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한, 수산업으로의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발바니다.  
 

총45명 참여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최근 수산업은 단순 수렵·채취의 1차 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기업화·자동화·대규모화를 통한 수산식품 제조업, 그리고 컴퓨터 및 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업의 수직계열화를 도모한 글로벌 수산기업들이 전세계 수산식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우 매년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그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집약적 1차 산업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젊은 연령 인력의 유입이 없는 비전없는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제한된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남녀노소가 선호하고 해외수출 할 수 있는 수산식품의 개발과 이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효용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총2명 참여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최근 수산업은 단순 수렵·채취의 1차 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기업화·자동화·대규모화를 통한 수산식품 제조업, 그리고 컴퓨터 및 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업의 수직계열화를 도모한 글로벌 수산기업들이 전세계 수산식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우 매년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그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집약적 1차 산업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젊은 연령 인력의 유입이 없는 비전없는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제한된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남녀노소가 선호하고 해외수출 할 수 있는 수산식품의 개발과 이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효용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총7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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