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포항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및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생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공 모 명 :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 2025. 3. 17.(월) ~ 4. 11.(금)【26일간】
제안자격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전 국민)
공모분야 : 시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규제
| 구 분 |
분 야 |
세부 내용 |
| 생활 불편 부담 개선 |
국민복지 |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등 |
| 일상생활 |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인·허가, 면허, 증명 신청 시 갖춰야 하는 요건 및 기준
▶ 이 밖에 각종 법령·조례상에 규정된 과도한 규제 등 |
| 지역 경제 활성화 |
취업·일자리 |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창업 관련 제약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 중소기업 입지, 고용, 생산 등 기업경영 애로 규제
▶ 자영업자·소상공인 신고·허가,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저해 규제 |
| 신산업 |
▶ 신기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혁신성장 규제 애로 |
| 기타 |
기타 |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 |
※ 분야별 세부내용과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
※ 단순한 진정, 민원, 비규제(조세/과태료·과징금/보조금 등), 규제 강화내용 등은 제외
응모방법
〇 제출서류 :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붙임 1】
〇 제출방법
- 【붙임 2】QR코드 접속 : 네이버폼 링크(https://naver.me/F9Nx17gK) 접속
- 우 편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성과혁신팀
(054-270-2203)/ 우)37683
- E-mail 접수 : ljy940215@korea.kr(규제개혁 담당자)
〇 제출마감 : 2025. 4. 11.(금) 18:00까지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심사 방법
〇 선정방법 :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〇 심사기준 : 3개 항목(100점)
- 창의성(30점), 실현가능성(40점), 효과성(30점)
※ 가점사항 : ‘취업·일자리’, 신산업 분야 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과제인 경우
당선자 선정과 발표
〇 결과 발표 : 2025.5월 예정(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〇 시 상
| 구 분 |
최우수 |
우 수 |
장 려 |
비 고 |
| 인 원 |
1명 |
2명 |
5명 |
|
| 시상금 |
50만원 |
30만원 |
10만원 |
1인당 |
※ 1인의 복수 과제가 선정될 경우 상위등급의 1건만 시상하며, 과제건수와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훈격, 시상금)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시상금은 온누리, 지역화폐(포항사랑상품권)로 지급함
응모 유의사항
〇 타(他)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에 응모 입상된 작품은 제외
〇 제출된 공모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〇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〇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 등 일체의 권리는 포항시에 귀속됨
〇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〇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〇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〇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분 개인정보 수집 필수 입력, 미기재시 출품(응모) 미인정 됨
〇 본인 착오(우편 발송 주소, 전자메일 주소, 공모 기간 등)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불인정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