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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10일 시작되어 총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이님의 의견정리2016.08.11

투표기간이 종료되어 의견을 정리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에게도 일정 금액의 지하철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9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적자가 매년 약 4000억여원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적자손실액의 67.8%가 노인무임승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도 도입 당시에는 4%였던 노인 인구비율이 현재 13~14%까지 증가해서 무임수송비율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하철 공사의 방만한 경영운영과 서울시의 정책적인 부분의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비율이 적자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KORAIL)처럼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 무임승차 대신에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무임승차보다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예를들어 미국과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30~75%의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일정시간에만 무임승차가 가능하거나, 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무임승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은 이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방법으로 무임승차가 아닌 할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노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하철 적자 폭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고,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고 이는 세대간의 갈등으로도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하철 무임승차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9 │ 실시기간 : 2016-04-10~2016-05-10
노인인구에게 일정금액의 요금을 받아야 한다. 17명(89.47%)
현행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해야한다. 2명(10.52%)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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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이란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육신의 땅과 정신의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다

무신론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의 기계화다. 인간의 상품화, 인간의 물질화 인간은 소외되었다 인간의 존엄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인간의 주체적 의식은 사라졌다 인간은 대상화가 되어 하나의 흙덩이로 굴러 떨어져 생명은 무시되고 물신의 죽음만이 세상을 덮고 있다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의 생명은 집단에 희생되고 인간의 질서는 동물적인 질서와 다름없이 된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고유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인간은 언제나 영원을 그리워하고 무한을 꿈꾸며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인간은 누구나 이 본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주체성의 회복이요 근원으로의 회복이다. 삶의 근원이 회복되어야 인간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살 수가 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화평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지금 이 사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이 뭔지 모른다 형식적이요 호기심이요 구경꾼들이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 말라버렸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 관계와 세력 관계와 기적 관계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금력과 권력과 마력을 믿는 것 이외는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권세라면 오금을 못 펴고 기적이라면 정신을 못 차린다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다. – 김흥호선생의 글에서-------------------------------------------------------세상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악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방치하여 생긴 것이다 사회를 방치한 결과로 생긴 것이다 난세의 짐승을 혹세무민이라 한다 여기에 부화뇌동이 따르고 교언영색에 무임승차가 줄줄이다 지금 이 나라 모습이다대명천지에 코 베어 가는 짓을 매일 보다 보니 모두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착각하며 산다 정상이 뭔지 비정상이 뭔지 모른다 내리는 위선의 가랑비에 자신의 육신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중독의 진실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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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지냐 동물복지냐, 세금이 남아도나

복지라는 말은 복과 동의어 이다인간에겐 복이 있다하지만 동물은 복도 복지도 없다복은 신이 주는 것이다.이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동물 복지라는 말은 언어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동물은 엄연히 물건이며인격이 없다존엄성도 없다헌데 이를 오해하면서자꾸 동물복지를 주장한다나비탕은 고양이를 삶아 먹는 것이고한우소고기탕은 한우 소고기를 삶아 먹는 것이다.삼겹살은 인기 최고의 식품이다헌데 개는 혹은 동물은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마치 불교의 고기 식용 금지로 보인다더구나 지금 여러 인간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복지 재정도 항상 모자란다고 한다헌데 무슨 동물복지란 말인가복지란 말로 재정을 동물에 쓰도록 유도하는 것인데개인적으로 동물에 황금 목거리를 걸든 말든 상관 하지 않지만재정을 동물복지라는 허구에 사용해선 안된다인간을 돌볼 돈도 모자라고만일 우리 민족이나 국민에게 충분한 복지를 하고도 돈이 남아돌면에티오피아나 브르키나파소 같은 어려운 나라의 인간에게 돈을 써라동물은 물건이며 인격이나 존엄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개는 동물의 왕이고 고양이나 소는 식용인가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개를 먹든 고래를 먹든상어를 먹든 한우를 먹든 식품이며원숭이 골은 좀 흉해 보이지만 지방 공급엔 일품이다.법인격이 없는 물건을 복지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언어도단이다.이성을 깨는 반이성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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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19건에 대하여 국민생각함 선호도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대상)사전심사 및 1차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아이디어 후보작19건(첨부파일 참조)○(투표방법) 후보작 19건에 대하여 투표자별 각 3건 선택 ☞ 전문가 심사 시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선물증정)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요약본(19건) ☞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요약본(19건) 연번 아이디어 요약(팀명) 1 ㅇ 학급 임원 평가 제도 개선(미래의 선생님들) - (배경) 대학 입시 도움이 되고자 학급 임원에 선출된 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상황 발생 - (방안) 생활기록부에 학급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급 학생들 의 평가 결과도 반영 기재 등 2 ㅇ (리셀-재판매) 모두가 행복하게 예매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홀릭스몬베베피어나) - (배경) 암표 및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 등 부정판매 문제 - (방안) 국가차원에서 입장권의 2차 판매경로(앱 사용) 제공, 2차 판매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세금부과, 비정상적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규제 등(법 개정 필요) 3 ㅇ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 시스템(사계절) - (배경)자동차 우회전시 또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 교통 사고 빈번 - (방안) 횡단보도에서 센서와 서보모터*를 이용한 고무 차단기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 보장 * 주어진 제어신호를 조작력으로 바꾸는 전동기나 유압모터 4 ㅇ 과학인재 양성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건의(블루힐루시안) - (배경) 과학고의 의약학 계약 진학 문제, 과학고 명칭 사용의 혼동 등 - (방안) 현행 과학고를 기존 특목고가 아닌 별도 학교로 분리하여 과학인재 양성 증진, 의약학이 아닌 순수 응용 과학, 공학 인재 양성으로 과학고 운영 5 ㅇ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진로확장프로그램(심포지엄) - (배경) 학생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진로수업, 학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일회성 수업, 학점 받기 유리한 과목으로 몰리는 현행 고교학점제 등 - (방안)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로교육수업으로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여 대학교의 교육범주를 초중고교로 확장 6 ㅇ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지원 목적 강화(세학자) - (배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교육과 대학입시 관련 부분 미흡 - (방안)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 응시 기준 완화 7 ㅇ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 방안(아청이공즈) - (배경) 최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 보완 필요 - (방안) 국가건강검진에 정신질환 진단을 포함하고 진단 주기 단축, 담당 상담사 관리 및 지원,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캠페인 등 8 ㅇ 강남역 환승센터 조성을 통한 버스 대중교통 정책 혁신 제안(Eco Environment) - (배경)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초과 등 기능상실, 회차방식 획일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정책 등이 강남대로 혼잡 야기 - (방안)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하구조 개선, 회차경로 개선, 환승편의 제고 9 ㅇ 차등 교통요금 제도를 활용한 노인 교통혜택 개편 정책(초코하림 맛있지히) - (배경) 지속적 적자, 역차별과잉복지 - (방안) 연령상한(65세70세), 시간대별 차등 교통요금할인제 적용 등 10 ㅇ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블루레몬) - (배경) 노인 무임승차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지하철 혼잡도 상승 등 - (방안) 기준상향(65세70세), 혼잡시간 적용배제, 자산에 따라 차등부과 11 ㅇ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월간현장학습일 제안(노카인) - (배경) 청소년 마약 및 유해약물 사용 증가 - (방안) 기존 인터넷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느낄수 있도록 현장체험 도입 12 ㅇ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정보 제공 플랫폼(하주) - (배경) 임산부 통합지원 서비스상 언어 지원 한계,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정보 접근 어려움 - (방안)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정책/서비스 사이트 마련, 다양한 언어 지원, 현 임산부의 상태를 고려하는 선택지 발굴 등 13 ㅇ 저출산 감소를 위한 난임 부부 지원정책(싹쓰리조) - (배경) 초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난임 환자수 증가 - (방안) 난임 여성 대상 교육사업 도입,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 난임 여성을 위한 항목 추가 14 ㅇ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 (배경)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만을 강요할 뿐 이행환경 조성 부재 - (방안) 가정법원 합의내용을 토대로 양육비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토록 법제화 15 ㅇ 임산부 주차료 감면(면제) 홍보방법 개선방안(경북 구미시설공단 주차시설팀) - (배경) 임산부 대부분이 공영주차료 50%감면 사실 부지 - (방안) 주차료를 감면하는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산부인과에 알려주고, 해당 병원은 산모수첩 발행 시 해당 내용을 기재 16 ㅇ 독거노인 자산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사업(하회탈) - (배경) 치매 등으로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 대상 금전적 범죄 증가 - (방안) 정부가 관리하는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 시행 17 ㅇ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지원정책(개인) - (배경) 퇴직 이후 경제적 문제, 고립된 삶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 필요 - (방안) 맞춤형 복지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적 노인 캐어서비스 등 18 ㅇ 서울대, 방통대 근로장학생으로 만학도(노인) 채용 필요(개인) - (배경) 각 대학이 근로장학생 만학도(노인) 선발 기피 - (방안) 최소 국립대학교라도 만학도에 대한 근로장학생 선발 필요 19 ㅇ 세대공감 우대정책(개인) - (배경)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가치 상실 - (방안) 3세대(조부모-부모-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우대정책, 자녀돌봄문화 우대정책, 통합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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