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부산시에서 주최로 2023년 부산 청년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 부산 청년층(20~39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서울을 포함한 7대 대도시 청년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결과를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7대 대도시 청년 2,151명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산 청년들의 행복감이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울 빈도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한참 낮았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생활 수준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 안전감 등 모두 상위권의 결과를 차지하였고,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통근 시간’,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의 빈도’ 등 전반적인 면에서 부산은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접하였습니다.이러한 좋은 결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 취업을 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자면, 다른 시도에 근무하면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산은 살기 좋은 도시이고 그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부산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하며 여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시도에서 부산에 살기 위해 유입해 오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전환하여 눈높이를 낮추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부산 버스 기사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채용 필요 인원에 절반가량만 충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30대 청년들은 운전기사 직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일에 도전하다가 40~50대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 젊은 연령층의 기사 수급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라고 느껴집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눈길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부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도 아주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대책 마련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일자리는 있지만 채용 미달인 기업을 홍보하고 부산의 여러 문화시설과 명소들을 홍보하여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하고 부산 청년들이 부산에 살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 것을 부디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취업박람회 또는 부산시 홍보 영상 및 광고물 등을 통해 청년들이 부산의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직무 선택에서도 제한이 없게끔 부산에 자리 잡은 다양한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현재 인터넷 클라우드(구글, 네이버)의 이용자를 무작위적으로 해킹하여 클라우드 내부에 있는 영상들(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 눈바디 체크용 나체사진) 이 야동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는 ip추적수사를 보조하기위해 피해자가 직접 야동사이트에 우회해서 들어가 자신의 나체와 얼굴, 이름, 소속학교, 나이가 적힌 영상을 찾아 수집한 후 삭제되도록 031cut(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에 송부해야한다는 점입니다.피해자들은 사설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범국가적이며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 비용도 월 200만원수준으로 높습니다)그러나 센터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건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원본파일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없고 센터가 삭제요청한 게시글은 삭제된 후 곧바로 제목만 바뀌어 다시 게시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세부적이고 모욕적인 제목으로요(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 학과까지 전부 기입한 제목으로 말입니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어, 1~200개에 달하는 야동스트리밍 사이트, 도박사이트 등등에서 이와같은 영상이 등업되고, 저나 제 여자친구의 얼굴, 이름, 학교, 품평, 대사 전부 언급하며 수많은 성희롱 적인 댓글이 적힙니다.따라서 피해자인 저희는 이와같은 사고를 막기위해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가가 사이트별 50개~200개에 해당하는, 5000개에서 20000개의 야동들을 찾아나서야합니다. 가끔 영상의 절반은 다른 사람의 야동, 나머지 절반에 저희 영상을 짜집기해 썸네일만 보고 찾을 수 없게 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당연히 남자친구인 제가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저에 대해 리벤지 포르노 유출자라는 오명이 씌이기도 합니다. 모든 잘못은 범죄자인 해킹범과 사이트에 게시되는 광고비를 받기위한 유출자에게 있음에도 VPN우회 시스템과 텔레그램, 디스코드를 이용해 배포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어렵고, 이렇게 시간이 소모되는 동안 피해자의 영상이 지속적으로 등업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악화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점점 늘어갑니다.현재 그들은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ip로 우회하여 범인을 잡기 어렵습니다.2. 개선방안따라서 더 본질적인 근원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이와같은 건을 제시합니다.야동사이트의 수요는 그대로 일겁니다.성적인 본능이기에 배출되는 사이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야동 사이트의 합법적인 사이트와 불법적인 사이트로 판가름해서 운영하되, 불법적인 야동/도박사이트의 영상 게시, 이용의 처벌을 명시하는 규정이 생기기 바랍니다.현재의 문제는 남성들의 성적 욕구 배출이 대부분 금지되어있어 이와같은 영상사이트로 트래픽이 몰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욕구배출을 위한 합법적인 사이트 운영과, 불법사이트 운영과 이용, 배포에 대한 죄를 크게 물으며, 하단에 적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와 처벌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이 글을 적는 밤에도, 아침이 되는 날까지 7시간 동안 또 여러 수십수백개의 사이트에서 수천수만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찾기 위해 PTSD에 시달려가며 영상을 찾을 것이고, 기존의 있는 사용자를 포함에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사이트로 몰릴 겁니다.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현상마저 광고비로 배를 불리는 데에 사용하는 범죄자들은 이게 잘못된 것 인지,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지도 모른 채 지낼 겁니다. 그리고 그 광고비는 전부 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드는 데에 사용될 것일 뿐더러 또 다른 검은 사이트로 그 수익이 유출될 것입니다.한시바삐 이와 같은 폐단이 청산되도록 인터폴, 국정원의 공조수사로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3. 기대효과이렇게 운영한다면 또 다른 성욕배출구가 생겨 기존 불법 야동 사이트의 이용자 수가 줄고, 불법 사이트 존재 자체와 운영, 게시 등이 불법으로 명시되어 사라지게 되어 더이상 피해자들은 내 영상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지 떨지 않아도 되고,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달리면서 정신적 질환이 계속되지 않아도 되고, 새로 갈 회사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어쩌나 하고 취직준비도 못하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또 영상에 나오는 남자친구는 성착취범,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현재,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생, 중학생, 신혼부부, 회사 신규 입사자,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중이며, 이들의 삶에서 잊혀지듯 게시글이 묻히면 다시 게시되며 고통받는 상황입니다.)또 다른 사이트가 생겨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광고 수익금, 사이버 카지노 운영금) 등이 또 다른 범죄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그러게 그런걸 왜 찍어', '그렇게 퍼지는 걸 즐기는 거 아냐?'라는 식의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그 누구도, 이용자들 중 그 누구도 이와같은 해킹유포과정이 있을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저는 또다른 피해자가 할생함과 제 여자친구와 같은 기존 피해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와같은 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와같은 범죄과정이 있음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 더이상의 영상소비를 억제하고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재앙같은 것일 뿐 합의하에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은 저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는 죄인도 아니고 고개숙이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에 맺힌 고름은 쭉짜줘야 다시 생기지 않듯,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기 전인 지금 이 폐단을 없애야합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이런 무능한 대통령에 무능한 농림부 장관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이제 정부에서 수박 겉핥기식 유명무실한 국고만 수십조 축내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수십년간 농지와 산지 거래를 막고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여 고령의 농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패망의 기로에 서게 만든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농촌에 직접적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생활비 조달정책이 아니고는 백약이 무효일진데.. 며칠전 농림부에서 18개 부.처.청이 협력하여 51조를 농촌에 쏟아 붓는다고 발표한 정책을 보니..농촌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국민 혈세 나눠먹기로 생각되었습니다)얼마전 농림부 농지제도 담당 과장이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을 상대로 보고하기를, 농지거래가 안되는 것이 농지법상 농지거래규제와 임대차규제에 인한 것이 아니라 현행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데 맞습니까?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내리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고령으로 은퇴를 바라는 농민들과 도시로 나간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바보처럼 채산성이 안맞는 농사를 짓고자 농지를 사들이고 산지를 사들일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현재 농지를 매수하면 임대나 전면 경작위탁을 못하게 농지법으로 가로막고 있고,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대출이 84조에, 산지(임야) 대출까지는 100조에 이르는 농민들은 경제여력도 없고 고령화되어 농지를 매도하려 할 뿐 매입하려는 농민은 없습니다.더구나 위와 같은 농지거래와 자경의무 부과 등 이용에 따른 세법과 농지법에 따른 규제 등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도시민들 조차도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농지조차도 매입하려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농지거래량을 직전 년도와 비교하면 몇% 줄어들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라, 증여나 상속. 농촌공사 매입. 대단위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에 의한 수용을 빼면 사적 거래는 아예 단절되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점은 짚어내지 못하고 따지는 국회의원이나 답변하는 정부 농림부나 직전년 대비 거래량이 몇%가 줄어들었는지만 따지고 있으니 정부애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에 인한 거래량 감소에 대해서만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 사적 거래가 아예 단절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아마도 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오래전 과거 2003년~2005도 농지와 산지의 거래량에 현재 2023년도 거래량을 대입해 비교하면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봤지만 추측컨데 반토막이 아니라 아마도 10분의 1. 또는 20분의 1로 아예 시쳇말로 아작 작살이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서 매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몇배. 축구장 면적의 몇배의 농지가 줄어들었다며 식량안보에 적신호라고 걱정을 하는듯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학자로서 양심을 속이고 농림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선 쑈를 하는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됩니다.왜냐하면 대단위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하려면 하늘이나 바다에 대고 할수는 없으니 고지대 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지가 개발용지로 잠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따라서 국토개발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첨단 산업국가로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인데 그럼 국토를 도시나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지말고 북한처럼 농지나 보존하며 전 국민이 나서 농사나 짓고 돼지나 키우며 후진국형 저소득 산업구조로 되돌려 살자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로 농지잠식을 질타하는 인사들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뚫을때 우량농지를 절단낸다고 포크레인을 가로막고 드러누우며 결사반대에 나섰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나네요.)오히려 농지를 보존하고 농사에 매달리는 북한은 굶어죽고 있다며 남한에 대고 쌀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이라도 공장등 산업시설을 때려치우고 그런 북한을 따라가자는 말씀인지요? 그래서 농지잠식을 우려해서 앞으로 도시 개발도 하지말고. 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도 절대 짓지 말고 삼성전자 공장. 자동차 공장도 다 때려 부수고 전 국민이 나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인가요?현재 농지와 산지(임야)등 100조가 넘는 담보대출에 70세가 넘어 농지와 산지를 처분하고 양로원에 들어가야할 은퇴농민이 줄을 서서 처분을 못해 경.공매를 당하고 온갖 자경의무에 세금폭탄으로 자식들이 증여받거나 상속조차 기피하는 이상한 세상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지요.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 농지를 비롯한 토지에 대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는 등(2024 2.21.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인용) 각 종 세금과 법규로 거래와 이용을 규제한데 그 원인이 있으니 이제 그 책임을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농민들이 소유한 농지와 산지에 대해서도 극도로 거래와 이용(개발)을 규제한데 대해서는 당장 정부에서 나서 시급히 고령의 은퇴농민들에 대하여 대출상환대책과 생계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왜냐하면 심지어 20여년째 정부에서 소득세법에 비사업용이라는 억지 중과세 규정을 만들어 농민이 산지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소재지와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이라며 투기꾼으로 몰아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양도세 중과세를 때리고 농지 역시 농민이 농지에 평생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이 분명한데도 농지 소재지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고 말도 안되는 억지로 누명을 씌워 비사업용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중과시키는 세금폭탄 정책으로 매매 등 거래와 소유.경작을 제한하며 농민들을 괴롭혀 왔으며(주말체험용 농지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규제하기로 세법을 개정해서 양도세를 중과하여 더욱 농지 수요를 억제하였습니다.)아예 작년 2024. 8. 16. 부터는 농지취득시 3년 소유한 후에 가서야 농촌공사에 대한 농지 임대위탁을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사적인 임대차가 제한된 마당에 아예 3년 의무자경이라는 규제를 걸어 비농민인 도시민의 농지취득을 원천 봉쇄하여 농지거래를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만약 공인중개사가 자경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농지 매수를 권고. 중개. 농지광고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지금시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고려시대 궁예의 재미있는 관심법을 본 따 거침없이 악의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하여공인중개사가 자칫 자경의사없는 도시민에게 주말체험 농지라도 중개하거나 나중에 매수인이 자신은 자경할수 없어 매수할 의사가 없었는데 중개사가 자경안해도 괜찮다고 권고해서 매수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날에는 그 공인중개사는 징역가고 패가 망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제 고령의 농민들이 담보대출 상환을 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 양로원에 들어가려 해도 농지나 산지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구제대책은 이제 국고를 풀어 농촌공사를 통해 60세 이상의 농민들이 은퇴하고자 내놓는 농지와 산지 매도물량을 전부 감정가로 매입해서 국유화하여,농촌공사에서 직원들을 동원하고 또 도시의 젊은이들과 외국 노동자들을 끌어들여 북한식 인민협동 농장 체제로 운영하여, 산에는 나무를 심어가꾸는 등 조림과 육림사업을 하고, 농지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습니다.(2017년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대표연설애서 토지는 전부 국유화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정책 연설을 한바도 있으니 농지와 산지를 전부 사들여 국유화하는 것이 민주당 정강정책과 정부의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정책과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학자들과 어용 농민단체 대표들 의지와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농지와 산지 등 국토의 사적거래를 온갖 규제로 차단하고 고령의 농민들을 파멸로 이끌어온 원죄가 있는 정부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회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그동안 농촌공사에서 농지를 사들여 전업농을 선발해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판매하는 등 사업을 해왔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전업농 조차도 농지 매입을 기피하여 현재는 한정된 예산으로 은퇴농민의 매도물량 중에 극히 일부만 매입하여 판매는 못하고 쌓아놓는 소위 비축사업만 하고 있어 거기에도 매도기회가 막혀 실효성이 없습니다.정부예산으로 농촌공사를 통하여 최저리인1%대로 농지구입자금을 20년 장기 저리 지원해도 농민들 조차도 농사지으려고 농지를 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논리로 볼 때 농지규제를 풀어도 전망이 없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지에 투자나 투기를 할 바보는 흔치 않습니다.도시의 돈 있는 사람들이 임대목적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먼 훗날 투자이익을 기대하여 장기 예금하는셈 치고 저축성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임대를 주거나 농사를 전면 위탁경작하도록 허용하여 대만처럼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경작을 대규모화. 기계화시켜야 농촌이 살아날수 있습니다.현재 농지거래 규제와 자경강제 정책으로 농가당 경작규모가 평균 1.5ha. 70%이하의 농가가 평균 1ha이하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위 생산성에서 뒤지고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현실을 만든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농정의 패착이라 할것으로 반성해야 합니다.)현재 농촌에는 100만 가구도 무너지고 겨우 약 210만명 정도만 살고있어 총인구 5100만 대비 4.3%가 되는데 40대 이하는 별로없고 평균 68세로 보통 70세에서 90세까지 이른 농민들이 경로당에서 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몇해안가 고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총인구대비 2%이하로 떨어질거라 예상을 합니다.그러다 보니 벌써 동네별로 거주민이 살지않는 불거주마을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농촌은 급격히 쇠락해가고 고령화에 인구소멸에 직면해 경지정리가 안되어 경작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은 농지는 나날이 휴경지로 묵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농림부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며 농사꾼끼리 또는 자경농민만 농지를 사고 팔라며 농지 임대차까지 규제하고 있으니 고령화된 농민들이 어떻게 트랙터나 콤바인, 첨단 드론 등 운전을 하며 또 무슨 경제여력으로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입니까.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온갖 규제로 농지거래와 임대차를 제한하며 옭죄어 농촌을 계속 파멸시키고 겨우 극소수나 성공하는 스마트팜이나 되뇌이며 국민을 속이며 이끌고 나갈게 아니고 이제 정반대로 해야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즉 대만처럼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 위탁경작을 활성화시켜 농가당 농지 경작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하여 첨단 기계화시키고 농촌에 취업할 공장을 유치하고 해안을 접한 곳이나 테마가 있는 마을은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을 불러들이고 4도 3촌과 주말체험농으로 도시 인구분산과 소멸되는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농촌소멸대책의 하나로 농지거래 규제 완화에 대하여 지난 정황근 농림부장관도 지난해 농림부 국감 마지막날 국힘당 박덕흠의원 질의에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대책 발표를 약속했고 다시 취임하는 현 송미령 농림부장관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의 농지거래규제 완화 요구에 국회의원들 앞에서 엄연히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제가 최근 요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농림부 농지제도 과장선에서, 농지법 개정한지 불과 얼마나 됐다고 효과분석도 없이 성급하게 완화를 하느냐 어림없는 소리 말라고 마치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큰소리 치더랍니다.얼마전 농림부에서 농막을 현재 6평에서 2평, 4평으로 줄인다고 입법예고를 하였다가 국민들로 부터 망신을 당하고 중도 포기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자기들이 농지법 또는 농촌문제 최고 전문가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나 봅니다.윤석열대통령도 후보시절 경자유전원칙의 문젯점을 인식(대만은 20년전 이미 폐지)하고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부처 장관들 힘으로는 어떻게든 기득권을 누리려고 각종 핑게를 대는 일개 중앙 부처 과장을 이길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농민 평균 68세이고 65세이상이 52.6%에 이르는 고령으로 농기계 운전도 잘못하고.. 평생 농사일에 골병이 들어 자기 몸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70~90세 이른 노인들끼리만 농촌 경로당에 모여 살고 있는데 눈이 어둡고 귀가 먹은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일지를 써서 2년을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친환경 농업교육을 받으며 자기집 쓰레기 치우기도 어려운 노인들에게 모여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직불금을 깎겠다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헛돈질로 고용한 전국의 농검원 직원들을 시켜 감시하고 겁을 줍니다.게다가 툭하면 국회에서는 자경농민 전수 조사 등 또 국고를 털어 봉급을 주며 헛돈질을 하려고 농지법 개정 발의 등 이상한 입법 추진을 하고 있으니 이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게 아닌가합니다 부모가 농사를 지어 어렵게 키우고 학교를 가르쳐 도회지로 나간 자식들은 농지는 자경할수 없으니 상속이나 증여도 안받겠다고 기피하고, 농림부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경농민들인 그런 농촌에 남아있는 고령에 든 농민들끼리만 팔고 사라니..이런 비현실적인 고려때 농경시대 정책으로 현재 농지를 살사람은 없고 다 빚을 지고 팔사람들 뿐이니..전국 농지는 헐값에 다 경.공매로 날리고 있는 억울한 현실을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썩어빠진 사고나 의식을 고칠방법이 없다니 딱한 노릇입니다.현재 금리인상으로 농지매매가 어렵다는 것은 농림부 직원과 농림부 장관, 어용 농민단체의 현실 왜곡의 거짓말이고..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농지를 사서 농사지을 희망자가 전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농림부가 진정 몰라서 그렇게 우겨대고 있을까요?그게 아니라 국민들 경제가 안돌아가 나라 경제가 망조들게 하면서 까지도 관련 부처와 관련 단체 간부들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사고에서 나온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오히려 윤석열 정부. 농림부에서 농지취득후 3년 자경 의무 강제규정을 추진하여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시켜 2023. 11. 경 농지법 개정 입법발의를 하여 작년(2023.)에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결의를 하는 등 아우성을 치는데도 아랑곳없이 여야 합작으로 상임위와 법사위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8.16.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 지난 정부 탓만 해서는 안됩니다.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대통령이나 농림부.국회가 묵살한 것입 니다.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다른것은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잘치시는데...전문적 식견이 딸려 중앙부처 과장의 내락없이는 법규하나 못고치고 부처 장관, 상임위 국회의원이 부처 과장들에게 휘둘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사실이 아니겠지만. 어쨓든 국회의원님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일반 주택이나 소매점 등 근생시설을 지을수 있는 농업보호구역에서 그걸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농지법에서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허된다니.. 지나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닌지요.또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주택이나 일부 근생시설 허가가 되는데,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계법상 농림지역 규제로 거꾸로 일반주택이 안되고 농어가 주택이어야 된다는 코메디법도 여전히 몇십년째 꿋꿋하게 살아있습니다.맨날 농지규제를 풀게되면 농지투기가 일어난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대.. 세상천지에 채산성이 안맞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도 보셨는 지요? LH직원들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것이지.. 바보처럼 농사만 지어야 하는 전망이 없는 농지에 투기한게 절대로 아닙니다.당시 주택정책 실패로 27번에 걸친 주택투기 방지대책 발표에도 계속 폭등하자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LH직원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으로 바람을 잡으며 350여명을 수사했지만 대법에서 농지투기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그러니 농지투기라고 뒤집어 씌우고 농지거래 통제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농림부와 기득권을 누리려는 관련 단체의 농지는 농민 소유로 돌려줘야 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농민들에게 죽을 때까지 농사라는 강제노역을 하다가 죽으라는 저주의 속삭임입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요.장사는 세를 얻어하면 안되고 자기 소유 점포에서만 해야 하나요?..대형 마트도 임차한 세입자가 아닌 건물소유자만 운영해야 하나요?농지라도 투기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개발예정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면 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환수하게 되는 것이니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로 걱정할게 없습니다.그런데 개발이나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시골 산골짜기 다랭이 논이나 언덕빼기 뙈기밭까지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투기하다 쪽박차는 주식은 권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전망과 관계없는 전국의 농지와 산지를 말도안되는 소재지와 소유자의 지역과 거리를 따져 엄연히 나무를 심어가꾸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원거리라는 이유로 억지로 비사업용이라는 누명을 씌워 양도세를 중과하여 억울하게 돈을 갈취하는 악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양도세로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그냥 떳떳하게 세율을 올리면 되는 것이지 비겁하게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말도 안되게 사기치는 수법으로, 실제 농민이 사업용으로 산에 나무를 심고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쓸데없이 거리와 지역으로 나누어 비사업용이라고 어거지법을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면 안됩니다.그리고 위와 같이 엉터리 세법으로 거래와 소유를 규제하고 또 경자유전 원칙 운운하며 농지거래 규제를 한다고 20여년 전에 없어진 농취증 심사위원회인 농지위원회를 읍면 단위로 10명 이상씩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들 수당으로 시군단위로 년간 2억여원씩 전국적으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헛돈질을 하는 것도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또한 나날이 농지매입 수요가 줄어들고 증여나 상속조차 자경의무 규제로 기피하고 있어 거래가 마비되고 있는 이때에 농지취득후 3년 의무자경으로 하여 농지법을 강화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조속 이러한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작을 활성화시켜 농지거래를 촉진하고 나아가 농민 채무를 해결하며 농촌경제 순환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최근에 농림부에서 51조의 국민혈세를 들여 추진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스마트팜 등 농촌경제 활성화대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일례로 비교하면 저출산 대책예산으로 정부에서 수백조를 쏟아붓고도 성과를 못거두고 실패하였듯이(일례로 그간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에 쏟아부었던 280조 원을 아이 한 명 낳는 데 1억 원씩 지원했더라면 280만 쌍의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돈인데 이미 실패한 지난 일이지만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어 보고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농촌에도 수십년째 수백조 내지 일천조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도 농촌 활성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농촌이 붕괴되고 쇄락해가는 현실을 보면 다시 되짚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농림부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첨단 농법인 스마트팜 농업지원 정책 역시 성공하는 농가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북한의 김정은식 선전선동 정책으로 정부 예산만 수십.수백조 탕진하고 다시 농민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농민들 망조들게 하는 섣부른 농민들에 대한 선심 정책은 신중해야 할것입니다.*****끝으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잘먹고 살고.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돼지 사육을 축소하고 소비량을 수입으로 대체해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살고 있으며.농지보존을 잘하고 전 국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일본은 국내 농지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농지면적을 외국에서 확보하여 식량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식량문제는 농지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력에 비례하는 것입니다.제발 농림부와 어용학자. 어용단체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지만 말고 대만이나 선진 외국처럼 농지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고 농지임대차와 위탁영농을 활성화시켜 농업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도 농지소유와 농업을 허용하여 농지거래를 원활히하고 농작을 대규모. 첨단 기계화하여 농촌경제를 살려야 합니다.현재 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50%를 넘어 농지는 농민소유로. 즉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처럼 농민에게 농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선심을 쓰는 말속에 농민을 늙어 죽을 때까지 농사라는 강제노역 시키려는 술수, 이제는 안통합니다.혹자는 제게 소설을 썼다고 비판하는데.. 소설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쓴 글이오니.. 혹시 맞지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논리적으로 비판하시기 부탁드립니다.********제가 몇년째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농림부에 수도없이 민원. 청원을 내고 언론에 수십차 칼럼을 실어도 대통령과 농림부는 눈도 깜짝 안합니다.작년에 전국 지자체 의회 협의회장단. 경남도의회. 농협지부장단 회의. 여러 지자체 지방 의회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 촉구결의안을 내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오히려 농림부는 위와 같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보란듯이 농지취득후 3년 의무 자경으로 농지법을 더욱 강화하여 농민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또한 경매로 농지 입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7일내 제출해야 경락허가가 나오는데.. 읍면의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 자격 심사기간은 14일입니다.그래서 기간내 농취증을 못내어 입찰보증금을 떼일까봐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가가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지게 하여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주는 등 농민에 대한 농림부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그래서 저도 보란듯이..무능한 대통령과 무능한 농림부라고 비웃으며..질타를 한 것이니..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휴대전화, 휴대폰으로 오는 스팸문자들은 T스팸필터링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스팸번호 발신자의 번호만 이용정지를 시키고 경찰처럼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경찰청처럼 수사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이용정지 제재로 제한되있는게 많이 아쉬워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사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사 권한을 얻는다면 경찰청으로 바로 수사를 인계할 필요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바로 수사의뢰 권한을 만들어서 스팸메일, 스팸번호, 범죄스팸, 불법스팸, 스팸문자(스미싱 등), 스팸전화(보이스피싱 등) 같은 스팸에 속하는 것들을 추적해서 공무수행처럼 스팸번호의 IP나 개인정보 등 기록을 확인해서 범인을 잡아낼수 있는 단계적 절차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조기 추적 시스템을 많이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스팸번호 발신자의 정보를 따서 사람들에게 스팸을 발송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사 권한을 얻어서 경찰청으로 수사 의뢰를 바로 넘길 필요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바로 수사를 진행해서 스팸문자, 스팸메일, 범죄스팸, 불법스팸, 스팸번호 등을 바로 추적해서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서 잡아내거나 스팸번호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만들거나 여러 사람에게 광고문자처럼 스팸문자 특히 주식리딩방, 국제발신, 스팸문자 국내발신 등 발송하지 못하게 한다면 스팸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승인시켜 준다면 앞으로 스팸문자, 스팸번호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광고, 국제발신으로 오는게 많기 때문에 큰 기대는 어렵습니다.

장루 주머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나마 알려진 제품으로는 복대, 벨트형의 장루 주머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제품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캠핑 등의 야외 환경에서 사용하는 장루 주머니 내부에 투여하는 용변 분해제 등의 제품에 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서는 환자들을 위해 개발 된 제품들이 환자들에게 알려져 환자들의 선택지를 보다 폭넓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여러 마케팅 아이디어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 장루 주머니와 같은 기존 제품과 묶음 상품으로 할인 판매할 것2. 검색 포털, 쇼핑몰 등의 인터넷 판매처에 요청하여 팝업창 혹은 상단에 보조 제품의 노출을 건의할 것3. 장루 주머니 구매 고객 중, 대량 구매 혹은 마일리지를 쌓은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품을 제공할 것4. 장루 주머니에 대해서 TV광고를 제작하여 홍보할 것5. 병원 등과 협력하여 병원 내 환자들에게 1회 제공할 것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사 권한이 주어진다면 경찰청으로 바로 수사를 인계할 필요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바로 수사의뢰 권한을 만들어서 스팸메일, 스팸번호, 범죄스팸, 불법스팸, 스팸문자(스미싱 등), 스팸전화(보이스피싱 등) 같은 스팸에 속하는 것들을 추적해서 공무수행처럼 스팸번호의 IP나 개인정보 등 기록을 확인해서 범인을 잡아낼수 있는 단계적 절차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조기 추적 시스템을 많이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스팸번호 발신자의 정보를 따서 사람들에게 스팸을 발송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사 권한을 얻어서 경찰청으로 수사 의뢰를 바로 넘길 필요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바로 수사를 진행해서 스팸문자, 스팸메일, 범죄스팸, 불법스팸, 스팸번호 등을 바로 추적해서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서 잡아내거나 스팸번호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만들거나 여러 사람에게 광고문자처럼 스팸문자 특히 주식리딩방, 국제발신, 스팸문자 국내발신 등 발송하지 못하게 한다면 스팸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생각함에 올라간 내용을 가져와서 이 내용이 꼭 실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생각인의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개시합니다.관련 법안이 만들어져 통과가 될것이라고 장담은 할수없습니다. 현실은 어려운건 사실이나 간단한 설문이라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루 주머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나마 알려진 제품으로는 복대, 벨트형의 장루 주머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제품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캠핑 등의 야외 환경에서 사용하는 장루 주머니 내부에 투여하는 용변 분해제 등의 제품에 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서는 환자들을 위해 개발 된 제품들이 환자들에게 알려져 환자들의 선택지를 보다 폭넓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여러 마케팅 아이디어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 장루 주머니와 같은 기존 제품과 묶음 상품으로 할인 판매할 것2. 검색 포털, 쇼핑몰 등의 인터넷 판매처에 요청하여 팝업창 혹은 상단에 보조 제품의 노출을 건의할 것3. 장루 주머니 구매 고객 중, 대량 구매 혹은 마일리지를 쌓은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품을 제공할 것4. 장루 주머니에 대해서 TV광고를 제작하여 홍보할 것5. 병원 등과 협력하여 병원 내 환자들에게 1회 제공할 것

불법스팸문자는 청소년 단순알바등으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발신번호와 문구를 바꾸어 웹발신으로 1일 약 490여건의 불법스팸메세지를 전송(통신사에서는 1일 최대문자전송건수 500개 제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0조의8과 관련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정책 및 이와 관련한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현재 불법 스팸신고는 안드로이드 스마폰으로만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통해이용자가 신고한 스팸 전화번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 되고 처리결과를 앱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현재 불법 스팸 메세지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성고등학교 교육동아리 프리티처입니다. 동아리 시간에 동아리원들과 함께 지역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아래 다섯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 결과이니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 째, 학교 전자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 문제풀이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동영상, 게임 등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전자기기 대여 서비스 정책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전자기기 대여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대여해주는 전자기기에 학습 이외 용도인 게임, SNS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학습의 용도로만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학습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 공부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또 학교 전자기기 대여기간을 정해야합니다. 학교 대여 물품은 학생 수에 비해 한정적이다 보니 모든 기기가 이미 대여가 완료되었다면 기기가 필요한 학생은 다른 학생이 반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 당 적절한 대여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반납을 완료할 수 있게 해 대여한 학생의 약속 개념도 확립시키고 대여 대기 학생의 불편함도 최소화 해야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전자기기 대여 서비스를 추진한다면 학생들이 더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될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이 더 나은 공부 환경 조성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두 번 째,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 교육 강화를 제안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해 580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71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2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151건의 사고가 있었고, 이 중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과 승차 인원 1인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하는 등 규정을 무시한 위험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만 이와 관련된 민원이 1385건 접수되었고, 2020년 17건에서 2022년 623건으로 약 37배나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법과 주차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충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동킥보드 안전과 이용 수칙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1인 탑승 원칙, 전동킥보드 주차 방법 등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충남교육청은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세 번째로, 학교 내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대인 관계 문제, 가정 내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스트레스 경험이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심리 안정을위한 프로그램을운영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자율시간 등을활용해 전문적인 심리상담가를 초청해서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네 번째로, 학생들의 도박 문제 해결 촉구를 제안합니다.최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도박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도박 접근이 더욱 쉬워졌고,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충남 지역 청소년의 도박 상담치료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지역의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자 수 증가세는 2018년 22명이었지만, 2019년~2020년 51명으로 두 배를 넘어서더니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 83명으로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한국 도박 문제예방 치유원을 통해 도박중독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유형별 도박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92.7%가 온라인도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도박중독 치료 환자 수는 2017년 39명에서 2023년 8월 기준 111명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학생들이 도박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게임 내의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가 홍보되기도 하고 또한 학업 성적, 진로 고민, 친구 관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도박을 일종의 탈출구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박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쉽게 빠져들게 되어 가정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나 가족 중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도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도박에 빠진 학생들은 학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제 제출이나 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또한,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더라도 점차 큰 금액을 베팅하게 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집니다. 이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도 하며 도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교에서 도박의 위험성과 부정적인 영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도박 사이트나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며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심리 상담이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나 게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학생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예방하고 지원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고교생 자퇴 비율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안합니다.최근 4년간 교육계가 코로나19, 교권추락, 대입정책 개편 등 각종 이슈로 점철되며 1만명 이상의 충청권 고교생이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학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을 계산해보니 충청권 중에선 세종이 2.8%로 가장 게 나타나고, 세종지역 고교 자퇴생은 2021년 236명(2.3%)으로 늘더니 지난해 267명(2.8%)으로 충청권 중 유일하게 자퇴생 비율이 2%가 넘습니다.충남지역 역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자퇴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자퇴생 현황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077명(1.9%) △744명(1.3) △931명(1.6%) △1137명(1.8%)으로 파악됩니다.대전도 마찬가지로 2019년 742명(1.8%)이 자퇴했는데 2020년 511명(1.2%)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13명(1.4%)에서 지난해 750명(1.6%)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확대가 필요합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2주에서 최대 7주간의 숙려기간을 제공해 상담, 진로체험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 교육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루 빠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입시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교우관계에 대한 부적응 등이 학업중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전용공간에서 상처를 입은 청소년에게 치유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학교에서 수학해야 할 학생이 떠나가게 되면 학교와 교육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고교 자퇴생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자체 기관에서의 하루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제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휴대전화, 휴대폰으로 오는 스팸문자들은 T스팸필터링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스팸번호 발신자의 번호만 이용정지를 시키고 경찰처럼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경찰청처럼 수사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이용정지 제재로 제한되있는게 많이 아쉬워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사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사 권한을 얻는다면 경찰청으로 바로 수사를 인계할 필요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바로 수사의뢰 권한을 만들어서 스팸메일, 스팸번호, 범죄스팸, 불법스팸, 스팸문자(스미싱 등), 스팸전화(보이스피싱 등) 같은 스팸에 속하는 것들을 추적해서 공무수행처럼 스팸번호의 IP나 개인정보 등 기록을 확인해서 범인을 잡아낼수 있는 단계적 절차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조기 추적 시스템을 많이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스팸번호 발신자의 정보를 따서 사람들에게 스팸을 발송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사 권한을 얻어서 경찰청으로 수사 의뢰를 바로 넘길 필요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바로 수사를 진행해서 스팸문자, 스팸메일, 범죄스팸, 불법스팸, 스팸번호 등을 바로 추적해서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서 잡아내거나 스팸번호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만들거나 여러 사람에게 광고문자처럼 스팸문자 특히 주식리딩방, 국제발신, 스팸문자 국내발신 등 발송하지 못하게 한다면 스팸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승인시켜 준다면 앞으로 스팸문자, 스팸번호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광고, 국제발신으로 오는게 많기 때문에 큰 기대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