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플라스틱 정책제안
오늘날 플라스틱은 2018년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로 선정하여 각 나라끼리 모여 이 문제를 토의해볼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상에는 없던 섬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일명 플라스틱 섬 ‘GP GP’ 입니다.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의 약자로 북태평양에 있는 미국 하와이 섬과 캘리포니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넘는 약 155㎢ 넓이의 거대한 섬입니다. 이 섬의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분해되지 않고 바다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소각, 매립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자연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문제가 되어 나오게 된 것이 산화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처럼 환경을 위한 플라스틱이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기는 어렵고 또한 환경을 위해서 시장도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한다.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개개인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보다는 기업과 기업끼리의 큰 시장의 규모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변의 소비자들도 실생활에서 환경을 위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가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지원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쿠폰제입니다. 혹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 바로 앞에 보이는 쿠폰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마트에서 보이는 쿠폰 북이나 쿠폰이 있는 전단지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제품을 살 때 쿠폰을 제시하면 100원 할인, 200원 할인 등이 쓰여 있는 쿠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쿠폰제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시로 쿠폰들을 제시하기 위해 이마트 쿠폰북의 형식을 따와 만들어보았습니다.이와 같은 쿠폰제도를 만든다면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린쿠폰을 보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매 의도가 높아질 것이며 할인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이 쿠폰을 만들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쉽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구입의도를 높여 구매량을 올렸다면 과연 사용 후의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정책으로는 사용 후의 처리 방안입니다. 산화 생분해 인증마크를 재정비해야 합니다.저희는 소비자가 인증마크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위에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장점을 간단히 적어서 어린아이들도 이해되는 설명을 적었습니다. 아래 인증마크의 의미는 산화생분해성플라스틱의 원료는 식물에서 추출되는데 이러한 식물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연과의 순환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에 순환의 의미인 화살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아, 바이오 소재인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미생물이 있어야 분해되기에 복잡한 기호가 아닌 땅속의 네모(■)로 대체하였습니다.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하여 더 높은 금액의 세금을 부여해야 합니다.전 대통령의 정부는 사람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물론 그냥 사서 피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실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당시 성인 나자 흡연율이 5.8% 감소하여 흡연율 35%를 달성하였고 이후에 더욱더 하락하여 최초로 30%까지 달성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금연한 사람들은 3명 중 2명꼴로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해 금연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이 예시를 봤을 때 플라스틱에 관한 문제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따를 수 있겠지만, 점차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돈 주고 구입하는 플라스틱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 비닐봉투 기준으로 50원의 가격에서 100원이나 150원으로 인상하여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100~200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바이오 플라스틱의 제품에 대해 지원도 겸비하게 된다면 일회용 플라스틱의 시장을 줄어들 것이고 바이오 플라스틱의 시장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비닐봉투 가격의 인상 및 일회용 플라스틱의 세금 부과정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