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노원구는 탄소중립 실천 건강도시입니다. ㅁ환경도 지키고, 교통비도 줄이고, 건강도 챙기는 1석 3조 '자전거타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ㅁ하지만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처치 곤란입니다.   ㅁ도로·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법률에 따라 구청이 수거해왔으나, 사유지의 경우 법이 준용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일정 비용을 들여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야하다보니 녹슬거나 망가진 자전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ㅁ노원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무료 수거 대상을 '가정 내 방치 자전거'로 확대합니다.    ㅁ'일반주택가구 방치자전거 무료 수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전거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달아주세요!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ㅁ노원구는 탄소중립 실천 건강도시입니다. ㅁ환경도 지키고, 교통비도 줄이고, 건강도 챙기는 1석 3조 '자전거타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ㅁ하지만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처치 곤란입니다.   ㅁ도로·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법률에 따라 구청이 수거해왔으나, 사유지의 경우 법이 준용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일정 비용을 들여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야하다보니 녹슬거나 망가진 자전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ㅁ노원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무료 수거 대상을 '가정 내 방치 자전거'로 확대합니다.    ㅁ'일반주택가구 방치자전거 무료 수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전거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달아주세요!

조업감시센터는 2013년 예비 IUU*어업국(미국: '13.1, EU : '13.11) 지정에 따른 책임있는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원양어선 관리를 위해 2014년 3월 신설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 전 해역 모든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조업감시시스템(FMS) 및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통해 원양어선 IUU 어업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IUU 어업 :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말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약칭한 말   불법어업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통한 감시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15년 양측으로부터 IUU어업 예비지정국 지정이 해제 되었으며 2022년 현재까지 국내 제도 정비 및 IUU어업 근절을 위한 현장검색 강화, 원양어업 종사자 대상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시간 소통 채널 구축 등 원양어선의 IUU 어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 현장의 직접적 감시 불가에 따른 사각지대 상존 및 지속적인 불법어업 의심사례 발생 등 불법어업 감시, 감독, 통제 활동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불법어업 예방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예방방법에 관한 여러분의 투표 결과, 관계 종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하자는 의견이 34명, 45.9%로 가장 많았으며, 그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강화 방안의견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조업감시센터는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23년 불법어업 예방 관련 업무 중 지속적인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어업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업감시센터는 2013년 예비 IUU*어업국(미국: '13.1, EU : '13.11) 지정에 따른 책임있는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원양어선 관리를 위해 2014년 3월 신설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 전 해역 모든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조업감시시스템(FMS) 및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통해 원양어선 IUU 어업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IUU 어업 :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말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약칭한 말   불법어업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통한 감시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15년 양측으로부터 IUU어업 예비지정국 지정이 해제 되었으며 2022년 현재까지 국내 제도 정비 및 IUU어업 근절을 위한 현장검색 강화, 원양어업 종사자 대상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시간 소통 채널 구축 등 원양어선의 IUU 어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 현장의 직접적 감시 불가에 따른 사각지대 상존 및 지속적인 불법어업 의심사례 발생 등 불법어업 감시, 감독, 통제 활동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불법어업 예방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예방방법에 관한 여러분의 투표 결과, 관계 종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하자는 의견이 34명, 45.9%로 가장 많았으며, 그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강화 방안의견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조업감시센터는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23년 불법어업 예방 관련 업무 중 지속적인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어업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약칭은 변경되지 않는 등 법령 약칭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약칭 : 농어업식품기본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농촌융합산업법) 관련 소중한 의견은 향후 약칭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로지스에 다니고 있는 과장님과 같은 업계에 서로 일적으로 친분이있었습니다 원래월드로지스는 칠곡에 있지만 지사를 하나 냈다하여 화성에 지사장이랑 과장님 이렇게 두분이 계신다 했습니다 마침 인원이 필요하다며 김호리(투자대표) 이종문(월드로지스대표) 두분이 과장님응 통해 주변에 배차인원좀 구해보라며 저를 스카웃했습니다 4/1일부터 출근이었던 저는 출근몇일전인데도 불구하고 답이없자 1일부터 출근하면 되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잠시 출근대기하라하며 지사장이랑 출근하는걸 말해봐야하니 대기를 하라며 임금을 챙겨줄테니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네다섯번정도가 당일에 출근 좀만더대기해라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작성했고 월급도 내가 처리해줄테니 지사장이랑 만나서 미팅하고 출근날짜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고 매번 전화할때마다 두명의공동대표들은 바빠서 좀만있다전화합시다 내가 답줄때까지 출근대기좀만더해요 월급은 처리해둘테니까 라는말과함께 한 달반을 넘게 출근을 대기만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월급날에 제월급만 들어오지 않아 대표 한테 전화했더니 월급날이 12일과 말일 두번인데 오늘은 오후라 늦어서안되 고 말일에 처리해주겠다했습니다. 그약속이라도 지키시라고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월급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투자대표인 김호리대표가 5/19일중까지 처리 이틀전,하루전에도 톡을 한번더 두대표께 보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투자대표는 월드대표에게 처리하라하겠습니다라는 말과 월드대표는 답변도 없이 결국 아무것도 받지못했습니 두대표사이에서도 막상 돈을 주려니 서로 미루고 처리안해주는 거같다는말을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심시어 지사상이라는 사람이 저에대해 헛소문과 이간실을 하는 바람에 대표들이 출근을 대기 시킨것도 있다합니다 어리고 여자란이유로 회사출근해서 이미결혼한 과장님과 눈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냐 라는 말로 이간질한 지사장.아닌걸알면서도 출근대기만한달반넘게 시키고 출근한걸로 처리중 이라며 유급휴가처리중이란말과함께 임금준다하고 서로 떠넘기며 안주고있는 두 공동대표들에게 마땅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출근을 한것이 아닌 출근대기라 노동청에서도 처벌은 힘들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합니다 기회비용이 있을때도 담주에 출근할테니 기다리라고 잡아두고 지금까지도 신고하지않았더라면 대기상태였을 제가 할수있는 처벌은 없다는게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부디 마땅한처벌이 있기를 빌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른 "문화유산 분류체계의 적절성 및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분류체계를 수립하였고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각 유산을 관장하는 법률 체계를 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위 분류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문화유산 분류 ￭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유산의 하위 항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효과적인 문화유산 분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20호, 2022. 12. 27. 제정)」    ②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2023. 1. 30.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될 경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업감시센터는 2013년 예비 IUU*어업국(미국: '13.1, EU : '13.11) 지정에 따른 책임있는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원양어선 관리를 위해 2014년 3월 신설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 전 해역 모든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조업감시시스템(FMS) 및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통해 원양어선 IUU 어업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IUU 어업 :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말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약칭한 말   불법어업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통한 감시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15년 양측으로부터 IUU어업 예비지정국 지정이 해제 되었으며 2022년 현재까지 국내 제도 정비 및 IUU어업 근절을 위한 현장검색 강화, 원양어업 종사자 대상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시간 소통 채널 구축 등 원양어선의 IUU 어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 현장의 직접적 감시 불가에 따른 사각지대 상존 및 지속적인 불법어업 의심사례 발생 등 불법어업 감시, 감독, 통제 활동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불법어업 예방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예방방법에 관한 여러분의 투표 결과, 관계 종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하자는 의견이 34명, 45.9%로 가장 많았으며, 그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강화 방안의견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조업감시센터는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23년 불법어업 예방 관련 업무 중 지속적인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어업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