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지가산정 기간 중 운영 ○ 대상 : 도내 시군구 경계지역 간 지가 불균형 필지 ○ 구성 : 도시군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 내용 : 행정구역 간 불균형 지가 조정, 불균형지역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문제해소 방안 협의 ○ 절차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대상지 선정(1차-도, 2차-시군) → 적정성 검토(시군) → 불균형원인분석(시군) → 협의 및 조치(시군)    ○ 추진일정  - 계획수립(도) : 1월  - 1차대상지 선정(도) :  1월  - 대상지 확정 및 적정성 검토(시군) :: 2~3월  - 불균형원인분석(시군) - 3월  - 협의 및 조치(시군) : 3월  - 추진현황 점검(도) : 4월  - 표준지 균형협의 : 11월    ○ 추진실적 : 253필지 협의 / 22필지 가격조정    

○ 지적재조사 추진배경 -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 마모 등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시행 -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를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새로이 경계를 확정하여 수치(좌표)로 전환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4년 영종지역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지구 - 운북4지구 (사업기간 : 2022.11.29.~ 2024.7.31.(예정)) · 필지수 : 544필지, 면적 : 440,816㎡ - 운북5지구 (사업기간 : 2023.11.16. ~ 2025.7.31.) · 필지수 : 440필지, 면적 : 817,059.6㎡ - 운북6지구 (사업기간 : 2023.11.16. ~ 2025.7.31.) · 필지수 : 96필지, 면적 : 597,495㎡   ○ 기대효과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사회적비용 절감,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 도해지적을 수치(좌표)지적 등록함으로써 지적공부 신뢰성 확보 -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구축    

미래의 인원및 저출산화로 인하여 군인력 축소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최첨단 장비와 전투기, 샤드 같은 전투력과 방어 시스탬을 갗추고, 추가 배치를 하여도 여론이나 지역민, 또한 주변국의 반발로 인하여 극심한 고뇌와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자주 국방의 의지를 흘들리고 있는것이 사실 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짧게는 몇백키로 에서  멀리는 수천키로 날아가는 고성능 미사일을 날로 개발, 개량 하면서. 폭파력을 증대 시키고 있으며, 틈틈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인류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년대 625 전쟁때는 군인의 수 싸움이라면,  현재는 완전 다른 형태인 과학적이고 위성을 통한 전쟁이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군인의 수가 줄러들고 있는 이때  첯째 : 대통령께서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대폭적인 급여 인상을 하시기로 하였는데요,         이는 모병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이상의 복지를 보장 하는것이 어떤가 생각 합니다.   방법으로는 :  군에 입대를 하면 재대하는 생각을 하지않을 만큼 편한 생활과, 군기강을 위해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통제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를 위해 재원을 마련 하여야 하는데요, 재원은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빈, 부의 격차를 유발 시킬수는 있지만, 많은 청년들, 국민들은 호응 하리라 생각 합니다. 현재처럼 신체검사를 통하여 현역 입영으로 판정된 청년들 중에는 18개월 이라는 시간동안 할수 있는 일들을 꼭 해야만 하는 청년들이 다수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가령 최근 놀란이 되는 bts 같은 경우, 유능한 스포츠선수, 경영을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 자녀들, 또한 청년기업인, 등 이런 특수한 직위와 직종에 있는 이들에게. 군 면재 금.  즉  국방의무비용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 하면 되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현재 운동 선수들 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세계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재 하여 왔는데, 이것을 철페하여 국방의무 비용을 부과 시키게 되면, 운동선수들의 꼼수(주 선수도 아닌데 대표로 발탁된 예)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소속사가 있는 이는 소속사에서 부담 하고, 개인적인 직무는 개인이 부담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국방의무비용 부담 금액인되요, 최소 6개월치 수익금 으로 하고, 금액으로 정하면 10억으로 하한선을 정하여, 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6개월의 개인 수익금이 10억을 넘게는되면 6개월치를 부담 시키는 것입니다.(년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둘째 : 최신의 전투기를 도입하고, 샤드를 배치 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배치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히 자주 국방과 국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한 삶을 지키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이고 꼭 지켜저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미 진행 되고 있을꺼라 생각 됩니다. 여기에 더하면 출생율 저하로 군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처 할수 있는 것이 드론 부대를 육 해, 공 군에 창설하여 군인들의 수를 늘려 가는것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느낀봐와 같이 드론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침 하였고, 19년도에는 사우디 유전시설 17곳이 공격되었으며, 21년도는 미국이 알카에다 지도자를 사살한 일도 있습니다. 국방용 드론을 개발하여 위성을 통한 목표물 타격, 정찰용드론, 미사일 탑재용 드론, 등 모는것을 컴푸터에서 조정가능하도록 하고, gps를 심어 정확성을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 장착으로 정찰하여, 평소 경계근무에 투입하여 험악한 산악지대, 해안 경비, 12해리 안  바다 까지 수시로 경계근무가  가능 하리라 생각 됩니다. 병력 한명당 4~5개의 드론을 조정 할수 있으면 현재, 차후 병력수가 줄어들어도 군인 숫자 에 국방력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렇게 위 두가지를 제안 해봅니다. 군인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군이들의 근무 년수가 길어지면  자녀들을 군에 보낼려고 하는 저 소득층에게도 큰 도움이 되며, 좀더 자유로운 군 생활로 이어질것이며 , 여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동요하여 지원코자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고,  현재  군 성비 사건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성군인의  수가 적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여성군인을 늘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높여주면, 서로서로 지켜주고, 서로 감시하는 체계가 이루어 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여 평등의 군 생활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국민 생각 함이 있어 평소 저의 생각을 적어 봐습니다. 말도 안되고, 있을수 없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명칭변경에 따른 입법 추진, 구민의 의견 반영, 기존 명칭 표시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고려할 부분이 많음

□ 추진배경  -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도 상 경계를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새로이 경계를 확정하여 수치(좌표)로 전환 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100여 년 전 인력, 기술, 장비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정확도 결여 및 훼손 등으로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자 시행   □ 지적재조사 사업기간  - (기 간) 2021년 ~ 2025년 사업지구(2030년까지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합리적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이용가치 상승  - 경계분쟁 민원해소 등 사회적비용 절감,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 도해지적을 수치(좌표)지적 등록함으로써 지적공부 신뢰성 확보   상기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후 기대효과 달성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한 투표 조사임

□ 제안 배경   ○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   ○ 현재 급식실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음   ○ 칸막이가 차지한 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행 방해 및 급식테이블 공간 협소화 원인 □ 제안 내용   ○ 현 시점부터 바로 철거   ○ 7월 1일부로 철거   ○ 2학기 시작시기에 맞춰 철거   ○ 계속 칸막이 설치 유지 □ 기대 효과   ○ (편리성 향상) 칸막이 제거로 급식테이블 공간 확장 및 편리성 향상   ○ (안전성 향상) 칸막이로 인한 안전 위해 요소 제거   ○ (심리적 효과) 급식실 칸막이 제거로 학생들의 일상회복 체감 효과 상승 및 즐거운 식사 분위기 조성  

미래의 인원및 저출산화로 인하여 군인력 축소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최첨단 장비와 전투기, 샤드 같은 전투력과 방어 시스탬을 갗추고, 추가 배치를 하여도 여론이나 지역민, 또한 주변국의 반발로 인하여 극심한 고뇌와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자주 국방의 의지를 흘들리고 있는것이 사실 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짧게는 몇백키로 에서  멀리는 수천키로 날아가는 고성능 미사일을 날로 개발, 개량 하면서. 폭파력을 증대 시키고 있으며, 틈틈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인류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년대 625 전쟁때는 군인의 수 싸움이라면,  현재는 완전 다른 형태인 과학적이고 위성을 통한 전쟁이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군인의 수가 줄러들고 있는 이때  첯째 : 대통령께서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대폭적인 급여 인상을 하시기로 하였는데요,         이는 모병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이상의 복지를 보장 하는것이 어떤가 생각 합니다.   방법으로는 :  군에 입대를 하면 재대하는 생각을 하지않을 만큼 편한 생활과, 군기강을 위해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통제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를 위해 재원을 마련 하여야 하는데요, 재원은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빈, 부의 격차를 유발 시킬수는 있지만, 많은 청년들, 국민들은 호응 하리라 생각 합니다. 현재처럼 신체검사를 통하여 현역 입영으로 판정된 청년들 중에는 18개월 이라는 시간동안 할수 있는 일들을 꼭 해야만 하는 청년들이 다수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가령 최근 놀란이 되는 bts 같은 경우, 유능한 스포츠선수, 경영을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 자녀들, 또한 청년기업인, 등 이런 특수한 직위와 직종에 있는 이들에게. 군 면재 금.  즉  국방의무비용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 하면 되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현재 운동 선수들 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세계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재 하여 왔는데, 이것을 철페하여 국방의무 비용을 부과 시키게 되면, 운동선수들의 꼼수(주 선수도 아닌데 대표로 발탁된 예)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소속사가 있는 이는 소속사에서 부담 하고, 개인적인 직무는 개인이 부담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국방의무비용 부담 금액인되요, 최소 6개월치 수익금 으로 하고, 금액으로 정하면 10억으로 하한선을 정하여, 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6개월의 개인 수익금이 10억을 넘게는되면 6개월치를 부담 시키는 것입니다.(년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둘째 : 최신의 전투기를 도입하고, 샤드를 배치 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배치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히 자주 국방과 국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한 삶을 지키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이고 꼭 지켜저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미 진행 되고 있을꺼라 생각 됩니다. 여기에 더하면 출생율 저하로 군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처 할수 있는 것이 드론 부대를 육 해, 공 군에 창설하여 군인들의 수를 늘려 가는것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느낀봐와 같이 드론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침 하였고, 19년도에는 사우디 유전시설 17곳이 공격되었으며, 21년도는 미국이 알카에다 지도자를 사살한 일도 있습니다. 국방용 드론을 개발하여 위성을 통한 목표물 타격, 정찰용드론, 미사일 탑재용 드론, 등 모는것을 컴푸터에서 조정가능하도록 하고, gps를 심어 정확성을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 장착으로 정찰하여, 평소 경계근무에 투입하여 험악한 산악지대, 해안 경비, 12해리 안  바다 까지 수시로 경계근무가  가능 하리라 생각 됩니다. 병력 한명당 4~5개의 드론을 조정 할수 있으면 현재, 차후 병력수가 줄어들어도 군인 숫자 에 국방력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렇게 위 두가지를 제안 해봅니다. 군인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군이들의 근무 년수가 길어지면  자녀들을 군에 보낼려고 하는 저 소득층에게도 큰 도움이 되며, 좀더 자유로운 군 생활로 이어질것이며 , 여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동요하여 지원코자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고,  현재  군 성비 사건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성군인의  수가 적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여성군인을 늘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높여주면, 서로서로 지켜주고, 서로 감시하는 체계가 이루어 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여 평등의 군 생활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국민 생각 함이 있어 평소 저의 생각을 적어 봐습니다. 말도 안되고, 있을수 없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위하여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천시는 2013년 사등지구와 동림 가마등지구를 시작으로 16개지구 2,675필지 123만1천㎡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제시바랍니다.   1. 참여기간 : 2019. 9. 5. ~ 2019. 9. 15. 2. 참여자격 : 제한없음 3.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댓글  

(개    요) ▣ 새로운 도시 브랜드 창출 및 광주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반영 ▣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함께 병행 추진  기존 주민들과 편입하는 주민들과의 일체감 형성 기여 (현황 및 문제점) ▣ 동서남북 방위 개념으로 지어진 ‘동구’ 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전국에서 공통 사용함으로써 해당지역 특성을 나타내지 못함 ▣ 명칭변경 관련 예산 소요 및 초창기 일시적 혼란 예상 (개선방안) ▣ 명칭변경 관련 입법 추진 《가칭》‘광주광역시 동구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및 ‘조례’  법률 : 국회, 조례 : 동구 의회  행정구역 명칭변경의 필요성 홍보 및 입법기관 협조 요청   ▣ 구간 경계조정시 동구, 북구 주민들간 빠른 시일내에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공통점을 찾고, 무등산을 아우르는 광주지역의 대표성 있는 지역이름이 필요   ▣ 호남 및 광주의 중심 지역으로서 자존감 회복   ▣ 문제점 및 개선책 - 예산확보  북구 지역 일부가 편입되면 행정구역 변경 등 별도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와 함께 병행 추진하면 예산 일부 절감 가능 -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  새로운 이웃과 함께 도약하는 목표와 비전 제시 (기대효과) ▣ 인구 10만을 회복하고 20만을 목표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구가 빛고을1번지 광주의 중심지역으로서 자신감 회복  

시군 경계지역 간 지가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부담금 형평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가격균형협의회 운영을 통한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 ○ 기간 : 지가산정 기간 중 운영 ○ 대상 : 도내 시군구 경계지역 간 지가 불균형 필지 ○ 구성 : 도시군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 내용 : 행정구역 간 불균형 지가 조정, 불균형지역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문제해소 방안 협의 ○ 절차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대상지 선정(1차-도, 2차-시군) → 적정성 검토(시군) → 불균형원인분석(시군) → 협의 및 조치(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