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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 법령정비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에 제출된 의견에 투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법령,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10개의 정비과제는
법제처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로,

이 중에서 개정 필요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들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4 │ 실시기간 : 2024-07-31~2024-08-13
[문화유산법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마련 혹은 피해복구 관련 규정에 지진재해를 포함하도록 정비 2명(8.33%)
[국가공무원법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당연퇴직 사유 규정 중 ‘피성년후견인’ 삭제 2명(8.33%)
[행정기본법] 과징금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근거 마련 1명(4.1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악의적 고소‧고발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결격사유 정비 5명(20.83%)
[도로교통법 등]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 회피 목적으로 미조치 도주한 경우의 처벌규정 마련 6명(25%)
[건설산업기본법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신청권자를 명확히 규정 1명(4.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설묘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법인ㆍ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설묘지 이용 신고 접수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 명시 2명(8.33%)
[출입국관리법] 컨테이너터미널 인력 충원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요건 완화 1명(4.16%)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보미 자격을 위한 법령상 인정자격증 종류 확대(현행 법령상 교육과정 수료를 하지 않고 아이돌봄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교사 및 의료인으로 한정됨) 1명(4.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혼재되어있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을 구분하여 규정 3명(12.5%)
  • 참여기간 : 2024-07-31~2024-08-1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공모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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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 2024년 하반기 국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민선8기 군정방침 실현을 위한 국민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참신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국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내용 ❍ 공모기간: 2024. 9. 19.(목) ~ 10. 16.(수), 4주간 ❍ 공모자격: 전 국민공무원 누구나(제한 없음) ❍ 공모분야: 민선8기 군정방침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 생동하는 지역경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사업 역점 추진 - 풍요로운 농업농촌 : 소득증대를 통한 꿈이 이루어지는 농업 농촌 건설 - 행복나눔 희망복지 : 사각지대 없는 체감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 찾고싶은 문화관광 : 관광콘텐츠의 다양화 및 차별화로 찾고싶은 관광산청 구현 - 신뢰받는 공감행정 :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행정 추진❏ 참여 방법 ❍국민생각함: www.epeople.go.kr/idea/sancheong(생각 참여) ❍ 방문우편: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산청군청 기획예산담당관(우 52221 / ☎ 055-970-6062) ❖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자정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제안서 1부(공고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변형 및 첨부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결과발표: 2024. 11. 29.(예정) ❖ 심사일정 지연 시 결과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산청군 홈페이지, 온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내 공고 및 개별 통보❏ 시상규모: (국민)11명, 440만원(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노력 5명)상세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1.응모자격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2.공모기간2024. 4. 1.(월) ~ 6. 30.(일) / 3개월3. 시상계획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시상계획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4. 유의사항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5. 문의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총3명 참여
2024년 「상상대로 음성」 군정발전 제안 공모

음성군에서는 상상의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건설하고자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정발전 제안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2024. 9. 12.(목) ~ 10. 11.(금)○ 응모자격: 음성군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모분야 - 민선8기 군정목표 실현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시책 -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기반 확충사업 및 전입지원 대책 - 재정 확충, 예산 절감 및 기타 군정 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지정기부사업 포함) 아이디어○ 응모방법 - 제출서류: 공모제안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 서식) ※ 인터넷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 직접 작성 - 제출방법: 음성군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등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주민참여 > 군민행복제안 > 공모제안신청 > 응모) *우편 또는 방문: (27690)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음성군청 기획감사실 제안담당자 *이메일: raw0721@korea.kr *팩 스: 043-871-1904 ※ 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그 외는 접수마감일 도착분 한해 유효○ 시상계획: 상장 및 부상금 - 금상 300만원(95점이상) / 은상 200만원(88점이상 95점미만) / 동상 100만원(81점이상 88점미만) / 장려상 50만원(71점이상 81점미만) / 노력상 30만원(61점이상 71점미만) * 심사점수 구간별 절대평가 시상 -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 후 결과 개별통지 예정(12월 중)○ 문의처: 음성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 043-87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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