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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07일 시작되어 총 1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낚시 면허증 개설
 
해양수산부의 낚시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21731만명, 2018년에는 850만명으로 집계됩니다. 올해 낚시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매해 늘고 있지만 개인 취미인 만큼 어민들과는 달리 제재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국민 취미낚시가 기후변화와 함께 연근해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무분별한 낚시 때문에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대표 자원은 남해 갈치, 동해 문어, 서해 주꾸미가 꼽힙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어획을 금지하는 금어기와 치어 남획 금지 등 규제 외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관리와 규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낚시면허증제도 도입을 제시합니다.
 
2. “낚시면허증개설의 필요성
 
환경보호 : 무분별한 낚시로 인해 어종의 개체수 감소와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낚시 면허증을 통해 특정 어종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 낚시는 강과 바다, 갯바위 등 위험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안전 수칙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 방지 : 불법 낚시 도구 사용, 특정 금지구역 내 낚시 등 수산관련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제도는 낚시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불법 행위 발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해외 사례
 
미국 : 대부분의 주에서 낚시 면허가 필요하며, 지역별로 특정 어종의 보호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면허 수익은 주로 환경 보호와 관리예산으로 활용되는 중입니다.
 
일본 : 특정 지역이나 어종에 따라 낚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급 어종이나 특정 지역에서 낚시 할때는 추가 면허가 요구되어 낚시 관리 체계가 정교하게 되있습니다.
 
4. 낚시 면허증 도입 방안
 
면허 종류의 설정 : 일반 낚시 면허와 특정 어종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면허로 구분하여, 면허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교육 및 시험 과정 도입 : 환경보호, 안전 수칙, 법적 규제 등에 관한 기초 교육 과정을 제고하고, 이를 수료한 사람만이 면허를 취득 할 수 있게 합니다.
 
면허 발급과 관리 시스템 개발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면허 신청과 발급, 갱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합니다.
 
5. 기대효과
 
환경 보호 :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여 어종 보호와 생태계를 보존 할 수 있습니다.
 
낚시인의 안전 확보 : 안전 교육을 통해 낚시인의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 역량을 강화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 : 면허 발급 수익을 활용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낚시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 강화 : 불법 행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법적 규제가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낚시면허증 제도 도입은 단순히 낚시인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 보호, 안전 확보, 법적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낚시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낚시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5 │ 실시기간 : 2024-11-07~2024-11-15(24시까지)
- 찬성 : 낚시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규제 필요 31명(88.57%)
- 반대 : 취미 생활인 낚시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함 4명(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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