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3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해주세요.
2024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요청2024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후보(1~3)2024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후보(4~6)2024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후보(7~8)2024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후보(9~10)2024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후보(11~12)2024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후보(13~14)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12 │ 실시기간 : 2024-11-11~2024-11-18(24시까지)
1. CCS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개선 2명(0.64%)
3.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불편 해소 6명(1.92%)
4.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가능시설 종류 확대 1명(0.32%)
5.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입지규제 합리화 60명(19.23%)
6.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경행위를 위한 벌채 허용 1명(0.32%)
7. 수산물가공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대상 확대 144명(46.15%)
8. 화학물질 등록 시, 기 제출한 시험자료 생략가능토록 제도 개선 24명(7.69%)
9.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자 부담경감 33명(10.57%)
10. 환경영향평가 신속평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부담 해소 14명(4.48%)
1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계량값 측정방법 확대 허용 7명(2.24%)
12. 식품용기 재생원료 확대 인정 13명(4.16%)
1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미리 당겨 사용(차입) 허용 5명(1.6%)
14.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자체수리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2명(0.64%)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