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운전면허 영구박탈 및 영구발급제한 제안
... 기준 19년 6.8%에서 20년 8.2%, 21년 7.3%, 22년 7.7%, 23년 6.6%(출처: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고 매년 끊임없이 뉴스로 음주운전소식을 접하지만 실질적인 대처가 면허정지 및 벌점밖에 없어 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함 개선방안 음주운전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운전면허 영구박탈 및 영구발급제한하자 기대효과 음주운전 감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