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은 3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만 50억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유색페트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투명페트병이 폐기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다행히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페트병은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가방이나 신발 등 의류는 물론 새 페트병으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했고, 식음료 기업에 유색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하지만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투명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생원료를 약 7만 8천t을 수입하고 있고,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다. 투명페트병을 많이 만들고 버리면서 재활용은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친환경기업들은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 투명페트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울환경연합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단체로서 폐 투명페트병의 가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가 지난달 29일 본지에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고 활동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음료나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 중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투명 페트병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점점 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 자원 활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시 보상을?고 활동가는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수거부터 분리와 재생원료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른 플라스틱 자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 시행이다"라고 제안했다.보증금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재활용 쓰레기들을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가져가면,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는 단 3년 만에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 매장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의 회수율이 98%에 달했다. 덕분에 독일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비닐을 떼어 내고 깨끗하게 씻은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 등에 다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금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올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보상으로 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참여율을 높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은 증가할 것이다.고 활동가는 "이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는 자원이 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시 국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려면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 투명페트병의 양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또한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하철에서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듯, 공병을 가져가면 일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겨서 버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우리나라가 첫 시도가 아니므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그 효과가 이미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