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에 따라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향후 확대해야 할 분야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한국철도공사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방안 마련에 기여하게 됩니다.  (관련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편람」 □ 철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수요 조사 방안   - (기 간) 2024. 7. 1.(월) ～ 7. 14.(일), 14일간   - (대 상) 대국민 - 철도분야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방 법) 네이버 폼 설문조사 (https://naver.me/54LgbEh4)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철도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 (개방목록) 역별 승하차 현황, KTX운임표, 승차권 진위확인 정보 등 226종      □ 조사 응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추첨을 통해 100분께 보내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요

□ 개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에 따라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향후 확대해야 할 분야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한국철도공사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방안 마련에 기여하게 됩니다.  (관련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편람」 □ 철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수요 조사 방안   - (기 간) 2024. 7. 1.(월) ～ 7. 14.(일), 14일간   - (대 상) 대국민 - 철도분야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방 법) 네이버 폼 설문조사 (https://naver.me/54LgbEh4)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철도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 (개방목록) 역별 승하차 현황, KTX운임표, 승차권 진위확인 정보 등 226종      □ 조사 응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추첨을 통해 100분께 보내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롭게 제정된 법률 2건에 대해 생각의 탄생-발전 단계에서 제시된 약칭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각의 탄생>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스마트농업육성법, 스마트농업법, 스마트농업지원법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촌공동체활성화법, 농촌기반경제법, 농촌활성화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공동체서비스법, 농촌지역공동체법, 농촌공동체법, 농촌지역서비스활성화법,    농촌서비스법, 농촌공동체기반사회서비스법, 농촌공동체기반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서비스활성화법, 농촌공동체기반서비스법 <생각의 발전>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스마트농업법, 스마트농업육성법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지역서비스활성화법 특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명의 길이가 긴 만큼 다양한 약칭 의견이 있었으며, 보내주신 약칭 후보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ㅁ노원구는 탄소중립 실천 건강도시입니다. ㅁ환경도 지키고, 교통비도 줄이고, 건강도 챙기는 1석 3조 '자전거타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ㅁ하지만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처치 곤란입니다.   ㅁ도로·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법률에 따라 구청이 수거해왔으나, 사유지의 경우 법이 준용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일정 비용을 들여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야하다보니 녹슬거나 망가진 자전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ㅁ노원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무료 수거 대상을 '가정 내 방치 자전거'로 확대합니다.    ㅁ'일반주택가구 방치자전거 무료 수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전거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달아주세요!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각 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2회 ALES의 주제를 선정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나누어 주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각 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2회 ALES의 주제를 선정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나누어 주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으세요 구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법률상담에 노무상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1. 일 시(예약필수)   - 법률상담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10:00~12:00)   - 노무상담 : 매월 둘째 화요일(10:00~12:00) 2. 장 소 : 동구청 본관 3층 무료법률 상담실 3. 상담분야 : 생활법률 및 노사관계 문제 4. 상담자 : 변호사, 노무사 5. 문 의    - 법률상담 : 동구 기획감사실(032-770-6932)    - 노무상담 : 동구 총무과(032-770-6164)

게임물관리위원회(약칭 '게임위')는 그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종 검열과 등급거부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심의 비용과 시간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 도박(겜블링)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밀실심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요청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위는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게임위 심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등급분류의 기본적인 원칙인 "콘텐츠만을 심의대상으로 삼으며, 일반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심의시기 및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가 지켜지고 있다면,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밀실심사는 여러 가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과거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등급이 거부된 것과 최근에 "블루 아카이브"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심지어,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경우에는 전 게임위 위원장인 여명숙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출시가 된다면 그 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밀실심사 속에서 공정한 심의는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위는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하여,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모든 회의를 시민들의 방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수의 검열기관들은 이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블루 아카이브"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것)는 위원회 초유의 사태지만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위가 이런 절차로 등급을 정한다는 걸 다 보여주겠다. 이용자가 회의를 방청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저는 게임위가 심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회의록 공개' 및 '시민의 회의 방청 허가' 등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20호, 2022. 12. 27. 제정)」    ②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2023. 1. 30.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될 경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