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1.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2.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3.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시상계획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른 "문화유산 분류체계의 적절성 및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분류체계를 수립하였고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각 유산을 관장하는 법률 체계를 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위 분류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문화유산 분류 ￭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유산의 하위 항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효과적인 문화유산 분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으세요 구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법률상담에 노무상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1. 일 시(예약필수)   - 법률상담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10:00~12:00)   - 노무상담 : 매월 둘째 화요일(10:00~12:00) 2. 장 소 : 동구청 본관 3층 무료법률 상담실 3. 상담분야 : 생활법률 및 노사관계 문제 4. 상담자 : 변호사, 노무사 5. 문 의    - 법률상담 : 동구 기획감사실(032-770-6932)    - 노무상담 : 동구 총무과(032-770-6164)

게임물관리위원회(약칭 '게임위')는 그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종 검열과 등급거부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심의 비용과 시간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 도박(겜블링)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밀실심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요청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위는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게임위 심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등급분류의 기본적인 원칙인 "콘텐츠만을 심의대상으로 삼으며, 일반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심의시기 및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가 지켜지고 있다면,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밀실심사는 여러 가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과거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등급이 거부된 것과 최근에 "블루 아카이브"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심지어,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경우에는 전 게임위 위원장인 여명숙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출시가 된다면 그 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밀실심사 속에서 공정한 심의는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위는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하여,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모든 회의를 시민들의 방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수의 검열기관들은 이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블루 아카이브"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것)는 위원회 초유의 사태지만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위가 이런 절차로 등급을 정한다는 걸 다 보여주겠다. 이용자가 회의를 방청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저는 게임위가 심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회의록 공개' 및 '시민의 회의 방청 허가' 등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②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2023. 7. 27.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약칭은 변경되지 않는 등 법령 약칭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약칭 : 농어업식품기본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농촌융합산업법) 관련 소중한 의견은 향후 약칭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ㅁ노원구는 탄소중립 실천 건강도시입니다. ㅁ환경도 지키고, 교통비도 줄이고, 건강도 챙기는 1석 3조 '자전거타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ㅁ하지만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처치 곤란입니다.   ㅁ도로·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법률에 따라 구청이 수거해왔으나, 사유지의 경우 법이 준용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일정 비용을 들여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야하다보니 녹슬거나 망가진 자전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ㅁ노원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무료 수거 대상을 '가정 내 방치 자전거'로 확대합니다.    ㅁ'일반주택가구 방치자전거 무료 수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전거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달아주세요!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으세요 구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법률상담에 노무상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1. 일 시(예약필수)   - 법률상담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10:00~12:00)   - 노무상담 : 매월 둘째 화요일(10:00~12:00) 2. 장 소 : 동구청 본관 3층 무료법률 상담실 3. 상담분야 : 생활법률 및 노사관계 문제 4. 상담자 : 변호사, 노무사 5. 문 의    - 법률상담 : 동구 기획감사실(032-770-6932)    - 노무상담 : 동구 총무과(032-770-6164)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절차 안내 서비스 □ 사업개요 ○ 목 적: 출생·사망·혼인·개명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민원인들에게 신고 후             연계되는 후속 민원절차를 안내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대 상: 가족관계등록 신고 방문 민원인 ○ 주요내용 - 출생신고: 출산양육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생축하용품 안내 -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재산조회 안내 - 혼인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재, 태극기 수령 안내 - 개명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등 개명과 관련된 서류 정리 안내 - 기 타: 무료법률상담 및 대법원 제증명 온라인 무료 발급 안내 등 ○ 방 법: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통합 안내문 제작 배부 □ 추진일정 ○ 2023. 1.∼12.: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시 지속적 실시 □ 동 주민센터:  출생·사망신고 접수 시, 후속절차안내 리플릿 배부 및 안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