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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07일 시작되어 총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산생물 질병관리등급 제도 도입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수산생물 질병관리등급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본 결과 수산생물 질병관리등급에 찬성64명, 반대12명으로 질병관리등급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의견으로 질병관리등급이 제도화 되어 어업인들에게 규제가 아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가적으로는 양식어업인의 자율적인 방역의식 고취에 따른 국가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양식어업인은 폐사율 저감에 따른 개인손실비용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병관리등급이 제도화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방역이 미흡한 어가에 대한 제재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등급 제도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및 패널티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여러개 항목 선택 가능하오니~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89│ 실시기간 : 2021-09-23~2021-10-07
(인센티브) 질병관리등급 우수어가의 생산품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유사사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53명(27.6%)
(인센티브) 질병관리등급 상향 어가에 대한 정부지원금 우선순위 배정(직불제, 백신, 보조사업 등) 22명(11.45%)
(인센티브) 수산생물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양식장 소독제 지원 10명(5.2%)
(인센티브) 질병관리등급 상향을 위한 방역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20명(10.41%)
(인센티브) 해양수산부 직원 축하 선물시 질병롼리등급 우수어가 제품 활용 12명(6.25%)
(패널티) 질병관리등급이 낮고 상향지도에 응하지 않는 어가에 대한 양식허가, 면허 등 연장시 금지 48명(25%)
(패널티) 질병관리등급이 낮고 상향지도에 응하지 않는 어가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17명(8.85%)
(패널티) 수산생물전염병관련 보상금 및 지원금 감액 5명(2.6%)
(패널티) 수산생물전염병 발생감시를 위해 매년 표적예찰 대상으로 선정 5명(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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