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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14일 시작되어 총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외국 어(漁)선원 관리 일원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 어(漁) 선원 관리 일원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현황(배경)

⭘ 외국 어선원 관리 주체가 어선 톤수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제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및 “선원법”적용
    (고용노동부) 20톤 미만 고용허가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개선방안
 
⭘ 외국인 선원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는 부처를 일원화 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
⭘ 지속 발전 가능한 선원 관리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
⭘ 담당부처의 외국인 선원 교육과 관리를 통해 외국인 선원의 자질향상 및 복지 증진

효율적인 외국인 선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담부처 일원화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60│ 실시기간 : 2021-11-10~2021-11-30
1. 찬성 - 외국인 선원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 58명(96.66%)
2. 반대 - 현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유지 2명(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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