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추진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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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 (현황) 출범 16년 만에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
◦ ‘07년 출범 이후, 소득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 홍보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규모 대폭 성장(‘23.6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1만명)
* 재적가입(만명) : (‘07)4천명→(’11)12.8→(‘18)109.7→(’20)138.4→(‘22)166.7→(‘23.6)171
* 부금잔액(조원) : (‘07)30억원→(’11)0.6→(‘18)9.5→(’20)14.8→(‘22)21.7→(‘23.6)23.3
□ (위상) 가입자 규모,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공제중 단연 1위(‘22년 기준)
◦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
* 기업수 대비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약718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23.2%
* 공제회 대비 : 5대 공제회* 전체 회원수(약163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4만명
(*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 (자산규모) 5대 공제회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성장 속도는 압도적 1위**
* 총 자산(’22, 조원) : 교직원(56.9), 노란우산(23.1), 지방행정(21), 군인(14.9) 등
** 연평균 자산증가액(’22, 조원) : 5대 공제 평균(0.5조원), 노란우산(1.5) ☞ +1.0조원
□ (역할) 공제․대출․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 수행중
◦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명에 6조원의 공제금 지급(‘23.6월말, 누적) ☞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 ‘07~’22년 총 폐업공제금(4.7조원)중 코로나기간('20~'22)에 55%(2.6조원) 지원 ☞ 안전망 역할
◦ (공제금 대출)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4.7만건, 18.1조원의 부금 대출(‘23.6월말, 누적) ☞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
◦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건, 273억원의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22년말, 누적) ☞ 278억원 보험금 지급(승수효과)
* 중앙회→보험사 보험료 납부(476만건, 273억원) ☞ 보험사→가입자 보험금 지급(2,244건, 2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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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사항
□ (신규가입)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
⇨ 지속적인 공제 운영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필요
□ (서비스) 가입 소상공인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
⇨ 실질적 혜택 제공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23.6월말 수익률 3.16%)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나 시중금리 인상, 복지사업 신규추진 등에 따라 운용수익 확대 필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수익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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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 (공제항목)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검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재난 등 사유 발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제도 : 재난·질병 등 공제사유 발생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 신설(‘24.~, 450억원 규모),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 및 할인금리 확대(‘23.하~, +1,000억원, 0.5%p→0.9%p)
◦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23.하~,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 → 회생대출·파산대출 추가)
□ 상시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상품 개발 등
◦ (장기가입)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 우대(‘24.~)
◦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 지급(5만원, ’23.하~)
◦ (부가상품 도입검토)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상품 도입 검토(‘24.~)
□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 (정책보험 바우처)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지원(’24.~)
*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24.~, 연간 약 1,000명)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가입정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 상시 제공*(‘23.하~)
* 홈페이지·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 강화, 납입부금 및 이자, 대출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공(SNS 알림톡 등)
◦ (서비스정보)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23.하~)
□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신속지급)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 신속 지급(‘23.하~)
◦ (서비스 체계)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23.하~)
◦ (가입채널)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 촉진(’23.하~)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 도입(‘23.하~)
◦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 추가 검토(‘24.~)
* 노란우산플랫폼(가입·대출 등), 노란우산복지몰(복지서비스), 경영지원단플랫폼(경영자문)
□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 (복지플라자) 가입자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 구축․운영(‘24.~)
◦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23.하~) 및 레저시설 운영 검토(‘24.~)
□ 고객권익 보호활동 강화
◦ (가입자 의견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 및 제도개선(간담회, 설문조사 등, ‘23.하~)
◦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 제고(‘23.하~)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 안정성 바탕 下 수익률 제고
◦ (자산배분 재수립)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 및 대체투자 비중을 ‘23년 28% → ‘25년 35% 확대 계획(‘23.하~)
◦ (목표수익률 상향)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 노력(‘23.하~)
□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운용조직 강화)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및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 재정비(‘23.하~)
◦ (운용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23.9월)
□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 (자산운용 성과점검)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23.하~)
◦ (대체투자 가치평가)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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