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 전북동부보훈지청입니다.우리기관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참배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이에 '일상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 및 전주시군경묘지 참배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여러분의 참여 여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투표해 주시고, 보훈문화에 확산에 대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참여자 의견'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러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시간에 예금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독서 지문을 학습하며, 보이스피싱이 예금계좌 대여 범죄의 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주로 돈세탁, 사기, 불법 자금 유통 등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위협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까지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통해 국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감독 시스템의 강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독하고 있지만, 대규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액은 범죄자가 출금하기 전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이미 출금한 경우에는 피해를 전액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도 피해액의 전액 보상은 어렵고, 절차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의 최소 70% 이상을 범죄자가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 교육의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고 있지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개인이 예방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등에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TV, 포털사이트, 영상 사이트 등)에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익 광고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간대에 이러한 공익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기관 간의 신용이 약화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손실을 줄여 건전한 자금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존속폭행죄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존속폭행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폭행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속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면 보복의 두려움으로 의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사라질 것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러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시간에 예금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독서 지문을 학습하며, 보이스피싱이 예금계좌 대여 범죄의 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주로 돈세탁, 사기, 불법 자금 유통 등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위협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까지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통해 국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감독 시스템의 강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독하고 있지만, 대규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액은 범죄자가 출금하기 전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이미 출금한 경우에는 피해를 전액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도 피해액의 전액 보상은 어렵고, 절차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의 최소 70% 이상을 범죄자가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 교육의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고 있지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개인이 예방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등에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TV, 포털사이트, 영상 사이트 등)에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익 광고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간대에 이러한 공익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기관 간의 신용이 약화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손실을 줄여 건전한 자금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공공기관안전평가실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시설·건설 분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 생각함' 설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컨설팅 사업의 명칭을 선정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명칭 후보 7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명칭을 1개 선택하여 주시고, 7가지 명칭 후보 외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2번 문항에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안내> □ 공모주제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대상 안전컨설팅 명칭 공모 □ 공모대상 :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기간 : 2024. 7. 4(목) ~ 2024. 7. 12(금), 9일간 □ 공모방식 : (1) 명칭 후보 중 1개 선택(필수), (2) 자유 의견(아이디어) 작성(선택)  □ 선정방법 : 내부 심사를 통해 1등(최다득표) 명칭 및 추가 아이디어 중 1개 선정 □ 공모경품 : 커피 기프티콘 증정(20인, 참여자 무작위 추첨) □ 결과발표 : 7월 중 □ 기타문의 : 055-771-1776 ※ 본 설문 참여 이벤트는 경품 추첨 및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추첨 및 지급에만 활용된 후 즉시 파기  

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 누리집 담당자입니다. 평소 항공기상청 대표 누리집(amo.kma.go.kr)을 이용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향후 누리집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천시의 정책이나 생활 속 불편함,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제안하는 "안녕하세요. 사천시민입니다." 2월 한줄 제안을 실시합니다.   사천시에 바라는 점, 개선했으면 하는 점 등 시정발전에 관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예) 재활용 방안으로 보도블록을 뒤집어 사용해 주세요.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댓글은 해당 부서에 실행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천시민입니다." ]   1. 참여기간: 2024. 2. 15. ~ 2. 29. 2. 참여대상: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3. 우수제안: 모바일 상품권 지급(3만원 상당)   ※ 한줄 제안 등록 후 ‘이벤트 참여하기’ 미선택 시 상품권 지급 불가   ※ 개인정보 오기재로 인한 상품권 재지급 불가(정확한 정보 입력 확인) 4. 우수제안 선정 방법   - 제출된 아이디어나 의견을 1차 검토 후 투표로 최종 선정   - 우수제안 선정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1만원 상당) 지급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천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주제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내용  사천시에서는 민원행정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평소 민원업무를 보시면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도가 있으시면 의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민원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하신 분 중 1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 추진과제>  ○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확대, 원스톱 서비스 등  ○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취약계층,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복합민원 신속처리, 민원인 권익보호 등  ○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 참여기간: 2024. 2. 26. ~ 3. 31.   ※ 참여자 중 10명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 지급(채택된 제안 2만원, 그 외 1만원)  

안녕하십니까 하길고둥학교 자율과정 프로젝트 법 개정을 다루는 한 학생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개정을 해보았으면 좋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의 개정으로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실제로 과속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식이법 놀이라는 아이들이 차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돈을 얻어내는 일부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중형이 과도한 처벌로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처벌 균형과 공정성, 법적 명확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를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고 발생 연령을 조사해본 결과 13세에서 14세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적용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천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주제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내용  사천시에서는 민원행정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평소 민원업무를 보시면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도가 있으시면 의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민원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하신 분 중 1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 추진과제>  ○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확대, 원스톱 서비스 등  ○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취약계층,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복합민원 신속처리, 민원인 권익보호 등  ○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 참여기간: 2024. 2. 26. ~ 3. 31.   ※ 참여자 중 10명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 지급(채택된 제안 2만원, 그 외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