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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6일 시작되어 총2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준 개선 방안(강화 또는 완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또한,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유통하는 자는 목재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하거나
    품질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향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기준 강화)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검사 대상을 늘리고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기준 완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1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목재제품 품질이 안정화 되고 있으며 불량한 목재제품의 양도 줄고 있어 목재제품의 검사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3) (기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74│ 실시기간 : 2022-09-22~2022-10-31
기준 강화(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검사 대상을 늘리고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21명(12.06%)
기준 완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1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목재제품 품질이 안정화 되고 있으며 불량한 목재제품의 양도 줄고 있어 목재제품의 검사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153명(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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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와 더불어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의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 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린 후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으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조사과는 이러한 은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으로서,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장정보 종류의 구체화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자 위주로 선발된 사이버 감시활동 단체인 「제2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수작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프로그램」 도입으로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 시 암호화 메신저 및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적 수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 :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나. 토론일정 : ’24. 7. 3. ~ 7. 16.(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혐의 입증력 제고 및 과학수사 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확대 방안   ❍ 병역면탈·기피조장 불건전 정보의 게시·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7)     2024년 7월 3일     병 무 청 장      

총30명 참여
목재산업분야 개방데이터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목재산업분야 개방데이터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시해주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재자원 데이터 뿐만 아니라 목재제품 또는 목재관련 다양한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목재데이터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2. 목재생산업 현황 자료를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방 3. 목재별 장단점 4. 목재별 특성 5. 해당 목재의 주요 사용법 6. 목재별 관리법 7. 다른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처럼 목재데이터 공모전 개최 8. 공동이용플랫폼 구축, 운영 목재산업과에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여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목재 또는 목조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주신 의견 중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 개방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으나 개방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은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완료 하였으며, 아직 개방하지 못한 자료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공동이용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금년도 내에 시범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 현장점검 안내문자 이미지 내용 선호도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건설 사망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및 컨설팅 업무 수행 시 반영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실효성 및 이행력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장점검 전 사전 안내문자 발송에 들어갈 웹 이미지 내용에 대한 선호도 투표 및 국민생각, 의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선호도 투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내용: 현장점검 시 준비사항,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대상 안내 등 2.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 정보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의무사항 안내 등 3. 건설공사 안전관리 미이행에 따른 벌치, 과태료 및 벌점사항 정보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91조,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등 안내 4.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사항 정보 내용: 품질시험 및 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5. 현장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에 관한 정보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  - 투표기간: 2024.5.21.(화) ~ 2024.5.30.(목)  -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 - 참여경품: 투표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투표 일정과 상품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자에 한하여 경품이 지급됩니다. 개인정보는 경품 지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총75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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