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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07일 시작되어 총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교실을 목재로 탈바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산림산업 촉진 방안의 하나로 미래학교 목재 교실 실연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및 금속가공의 발전으로 건축 소재로 많이 활용되면서 예로부터 사용해오던 목재가 주변에서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대두되면서 친환경 소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는 살아있을 때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제품의 형태로 장기간 고정하는 역할을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재는 콘크리트, 금속 소재와 비교하여 열전도율이 낮아 벽으로부터 전해지는 냉·온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주변 습도에 따라서 수분을 흡수·방출하여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교실을 목재로 꾸밈으로써 목재가 주는 따스한 느낌과 편안한 느낌이 시각, 후각, 촉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학습능률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6면적의 교실 1개 기준 목재교실로 바뀌기 위해 사용하는 목재는 약 11, 전국 초등학교 교실(134,603)을 전부 바꿨을 경우 약 1.26백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본 생각함을 통해서 지구에도 학생에게도 일거양득 효과를 가진 초··고등학교 교실의 목재 변신에 대한 국민들이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목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연구 개발 및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5│ 실시기간 : 2022-10-17~2022-10-31
교실 내부 마감 : 나무 단열재+나무벽판 20명(80%)
교실 내부 마감 : 합성 단열재+석고보드+페인트 5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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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수준의 진화론을 어린이들에게 세뇌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이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왜냐면 그가 종의기원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이를 두고 마치 만고의 진리인양 맹신하면서진화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면서사회진화, 우주진화, 태양계진화 등등 진화를 맹신하니 말이다하지만 다윈이 살던 시절에는 생물학이라는 학문자체도 없었거니와특히 요즘 인기가 있는 분자생물학은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이고무엇보다도 유전물질 즉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 했다46개의 염색체가 사람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완성되고 세포분열을 하여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되는데다윈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고다윈 이후의 학자들조차, 염색체라는 말은 염색이 잘되는 세포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염색체의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도 몰랐다.DNA의 이중 나선 구조도 발표하자 비웃을 사면서 무시되었던 시절이다헌데 다윈은 그런 염색체나 DNA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결국 다윈이 주장한 진화라거나 종의 기원은 무지한 어떤 사람의 자유 수필에 불과한 것이다. 그의 상상일뿐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주장인 것이다.사람의 염색체와 개의 염색체는 그 갯수가 비슷하다고 하는데단지 몇 개의 염색체 차이만으로도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개가 된다.또한 생식세포의 분열은 정해진 방식대로 분열하고DNA 즉 유전물질은 어떤 추상적 대상이 아닌 엄연한 물질이다. 물론 물직 속에 담긴 정보 즉 유전정보는 물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그 정보도 물질의 결합에 의하여 결정되는 측면을 보면 유전은 물질의 속성이 있고물질이라면 단지 환경에 적응하려는 어떤 욕망이나 생각으로 그 물질의 속성이 변경될 수는 없다.물질은 물질에 어떤 영향 즉 방사선이나 다른 세포분자의 개입 등 물질적 개입이 있어야 변경된다.단지 높은 나무의 잎을 먹고 싶다거나 먹어야 산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몸속에 있는 물질이 알아서 바뀌고유전물질인 DNA가 변경되는 일은 없다.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시절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 시절이다.요즘은 영양 섭취가 좋아서 평균 키가 커지긴 했지만 단지 키가 더 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평균 키가 커진 것은 아니다.유전을 모르는 다윈은 단지 생김이 비슷하니까 차츰 변했을 것이라고 상상했고 이를 수필로 기록한 것이다.마치 가만히 보니까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고 가만히 보니까 수평선과 지평선은 평평하므로 천동설이니 지구는 평평하다고 하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결국 다윈의 진화론은 무지의 소치이며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고개인적 상상에 불과하여 과학적 가치가 전무하다그럼에도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 진화론에 열광했는데아마도 이는 성경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반 기독교적 생각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성경을 인정하든 안하든진화론은 그 출발부터가 미개한 수준의 수필에 불과한 것이다.즉 문학적 각본은 될 수 있어도 과학적 논증은 아니다.당시에는 유전물질이 어디에 담경 있는지 전혀 아는 자가 없었기에다윈의 주장은 사람들의 선호에 맡겨졌지만지금은 다르다유전자 지도니 유전자 가위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유전은 엄연히 유전물질에 좌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특히 유전물질은 단지 어떤 소망 즉 욕망에 기초하여 변경되지 않는다.생식세포의 분열과 호르몬 등 어떤 물질이 관여하여 개체 발생에 관여하는데그 개체가 다른 종으로 변경되는 일은 불가능하며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유전자 가위 같은 그런 기술로 DNA를 교체하거나 삽입, 제거 해야 한다.그리고 그런 실험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헌데다윈의 진화론은 DNA가 자연스럽데 자동으고 단지 시간만 흐르면 변하여 다른 종이 된다는 말인 것이다.이런 무지한 주장을 지금 어린이들에게 마치 진리인양 주입하여 세뇌하고 있다.이런 일은 학교교육에서 수 십 년간 진행되고 있고진화론으로 세뇌하여인간이 단세포에서 변천되어 왔다고 믿게 만들고 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르고 있다.진화론에 대비하여 창조론은 성경의 기록을 기초로 하고 창조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하지만 적어도 진화론은 미개한 주장이라는 점은 조금만 생물학을 공부하면 알 수 있다.문제는 생물학을 공부하는 자도 어떤 생식세포의 분열이나 법칙성이 보이면 이를 진화의 원리에 끌어다 붙인다.즉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 생물학적 현상이 나오면 진화론에 입각하여 해석하면서이는 진화를 위해서 나쁜 세포를 제거한다고 해석하는 자가 있다.또한 진화를 믿지 않는 학자들도 그간 진화론이 무슨 대세인양 또는 진리인양 주장하는무지한 자들의 과격한 행동에 기가 죽어 말을 아낀다.논결진화론은 미개한 시대의 즉 비행기도 아직 발명하지 못하던 시대에 작성된 한 개인의 자유수필에 불과하다전혀 과학적 근거나 논거가 없다.삼척 동자도 알만한 유전물질 즉 DNA의 세포 결함과 세포 분열이 개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도외시하는 무지한 주장이며또한 종이 바뀌는 DNA는 없다는 점을 숨기고 진화라는 한 개인의 상상을 아이들에게 세뇌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잘 못된 지식을 주입하여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게 만드는 인권의 침해이다.왜냐면 인권은 본래부터 인간일나면 하고 싶은 것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봉건적 지배를 종식하는 시기에 맞물리면서인간은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존엄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즉 왕도 평민도 인간이라면 모두 존엄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신이 부여한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마치 왕권신수설에 대비하는 구조이다. 왕은 신이 부영한 권리이므로 평민은 복종하라는 것이 왕권신수설이다.진화론은 인간은 단지 진화의 과정에 나타난 어떤 하나의 동물적 양태로 평가하게 한다.따라서 이런 무지한 진화론은 인간 존엄을 단지 지성을 가진 어떤 동물의 자화자찬으로 보게 만든다.이런 사고는 어른이 되어 사리를 알만한 나이에 배워 스스로가엇이 옳은지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시기에 가르쳐야 한다지금은전세계 문명국가에서 진화론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는데 이는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죄악이며 무지를 주입하는 세뇌이다.따라서 진화론은 적어도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교양 과목 정도로 가르쳐야 마땅하다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특히 인간의 뼈를 근거로 네안다르탈인 등등을 인간의 변형되기 전 인류라고 설명하지만그런 뼈가 인간의 뼈이라는 근거도 의심되고 구루병이나 각가병에 걸려 죽은 자의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그 뼈가 인간의 변형되기 전 뼈이며 시간이 지나 현생인류가 되었다는 근거는 없다.단지 진화라는 시각에서 그것을 시간적으로 연속하였다고 해석하는 자유 수필에 불과하다.현재 제도권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소위 용불용설이 진화론은 논거로 주장된 시기가 있었는데현재는 그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인정한다.다른 주장도 결국 무지한 주장이며물에서 아가미로 살던 생물이 폐를 가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상과학 소설이다.만일 아가미를 만들 수 있다면 잠수할 때 아가미를 헬멧에 부착하면 산소통이 필요없을 것이다.아가미가 왜 폐로 진화를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없지만아가미조차 만들거나 모든 메커니즘을 다 설명하지 못 하는 것이 현재의 과학 수준이다하물며다윈이 살던 시절은 비행기 조차 못 만들고 아니 만들 상상도 못하던 미개한 수준의 지식수준이었다.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신경망이라고 하거나 뇌를 본떠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한다.이런 허위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것에 기가 막힌다.뇌는 뉴우런으로 연결된 신경다발이 뇌에 가득하고 각 뇌의 엽들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며하나의 신경망이나 엽이 망가지면 다른 신경망이 그것을 나누거나 그 기능을 분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이런 일을 반도체로 된 컴퓨터가 한다는 말인가?회귀분석 이론에 기초한 경우의 수를 엄청 만들어 이른 반복하거나 통계적으로 빈도가 높은 것을 검출하여 출력하여 주는 것이 인공지능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뇌와 유사한거나 신경망이라는 것인지.무지한 자들을 속이는 또한번의 사기극이며 자유수필이다.적어도 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나서 뇌를 본 떳다거나 신경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과거에 비해 뇌에 대한 지식이 늘어 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뇌에 대한 무지의 수준은  여전히 새발의 피에 불과한 수준이다.과학자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기망하는 것은진화론도 마찬가지이며다윈은 과학자도 아니었다.수필가에 불과하다. 

총2명 참여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시설의 균형있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를 확충 하는것 보다는 현 인가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의 지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할 금액으로 늘려주십시요. 그래서 언제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아이들마다 기질과 특성이 다르듯 어린이집마다 특성있는 원 운영을 통해 부모들의 선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굳이 저출생 시대에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신생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겨 아이들의 수요가 있다해도 어린이집의 수요는 10년 남짓입니다. 10년 넘은 관리동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성장하여 정원을 채우기 힘이듭니다만 국공립이기에 폐원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없어도 세금으로 인건비는 지급되어야 하며 기능보강비도 지출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거국적으로 국공립 확충보다는 선의의 경쟁. 특성화 어린이집의 확충이 영유아들의 발달을 돕게되는 선례가 될것입니다. 1. 기관과 상관없이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특성화 어린이집이 많아질것입니다 2. 원 운영을 하는 원장들은 공정과 공평하게 여기며 국공립에 가기위해 특수성을 버리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3. 원운영에 투명성은 원을 다녀본 부모들이 잘 압니다. 1년에 한두번 서류를 통한 지도점검을 하는것으로 그 원의 내막을 기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운영자의 소신있는 철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 소신이 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유아의 발달은 같은 연령. 같은 월령이어도 다릅니다 표준을 만든것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최고가 아닙니다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특수성의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5.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나무도 옮겨심기면 부침이 심한것 처럼 하물며 어린아이든입니다 물질에 의해 옮겨지게 하는 정책은 누구를 위함인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현 예산안에서 모든것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아도 국공립 설치시 설치비. 인건비.기능보강비. 퇴직금.사회보험료지원등 국공립 한 원의 지원비면 미지원시설의 불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예결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 죽을 힘을 다해 원아모집하고 아이를 100명 모집을 해도 20명있는 국공립 원장의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의 국가로부터 소외당했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정책을 문정권에서 시작했는데 왜 지금도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총11명 참여
[수원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원시 새빛톡톡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제안 내용  - 수원시 1인가구는 수원시민의 34.4%로 전국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었고, 11월 25일에는 수원 시청에서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정책 쇼케이스도 열렸으나 모르는 수원시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원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만큼 1인 가구 정책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보다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작년 사업에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를 제공하였지만 남성에게는 신청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지만 남성도 노약자나 범죄 피해자 등 취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1인 가구 지원 정보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었으니 제가 알지 못하지만 사업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홍보가 덜 되면 이용률은 저조하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1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혹자는 1인 가구 정책을 계속하면 1인 가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를 원하여 1인 가구인 사람도 있지만 학교, 직장, 경제적인 이유나 사별, 독거 노인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연령 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도 여러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 많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플라스틱 과다사용은 결국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돌아온다.

"플라스틱 사용줄이기!, 미세플라스틱 과다검출!" 과 같은 기사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주 노출되는 문구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무심코 넘기는 일이 다반사이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우리도 모르게 손쉽게 사용하고 편리한 생활방식에 익숙해져 일년동안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버리는지 가늠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상황과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사를 아래와 같이 옮겨 보았다.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강 담수와 가까울수록 미세플라스틱 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3∼8월 인천 앞바다 5곳의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벌여 6일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강 담수와 가까울수록 미세플라스틱 검출 비율이 높았다. 해수 ㎥당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수를 나타내는 '풍부도' 조사 결과, 세어도 해역 8.19±0.28개, 영종대교 해역 7.59±0.46개, 인천 신항 해역 6.74±0.41개, 자월도 해역 4.93±0.37개, 덕적도 해역 4.75±0.35개 순이었다. 한강 담수의 영향이 가까운 지점부터 먼 지점 순으로 풍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한강 담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세어도와 영종대교 해역에서는 다른 조사 지점보다 단열재·스티로폼·포장지 등으로 쓰이는 폴리스타이렌과 섬유 소재인 폴리에스터 성분이 많이 발견됐다. 모든 지점에서 하절기 집중 강우 직후 미세플라스틱 검출이 급증했으며, 강우 전 대비 약 22~39%의 증가율을 보였다.시는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수거를 위해 해양정화선을 투입해 부유 쓰레기·해저 침적 쓰레기·무인도 해안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장마철 주요 지점에 차단막 설치,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바다 유입을 예방할 계획이다.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시작단계이고 관련 수질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올해도 인천연안의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해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기사제공 한겨례). 우리는 이러한 현상황과 문제를 인식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자. 1. 플라스틱생산 개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보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사용을 현저히 줄일 수는 없지만 대신 재활용성을 높인 구조로 재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2. 자발적 플라스틱 사용 금지 운동 참여   한달동안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측정해보고 우리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노력을 해보자 3. 생활용품 분리수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 철저한 분리수거는 필수다. 그러나 우리는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더럽다는 이유로 플로스틱으로 된 생활용품을 분리수거 하지 않고 버린다.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분리수거 하도록 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이 필자와 함께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줄여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총4명 참여
군위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군위 온종일늘봄학교 운영방안 군위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안건명: 군위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세요~ 2. 기간: 2024. 7. 8. (월)~ 7. 17. (수) □ 추진배경(목적, 필요성, 취지 등) ○ 필요성 - 저출산 및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돌봄 책임 운영 방안 마련 -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해소 -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 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및 유지   □ 운영개요(주제, 운영기간 등) ○ 주제: 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늘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 운영기간 - 2024. 7. 8. (월)~ 7. 17. (수) ○ 운영 내용 -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저녁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군위형 늘봄학교 모델 발굴 -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 아이디어 제안 담당자 :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담당 박광우 ☎ 054-380-4212

총0명 참여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 용  ㅇ (과제)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ㅇ (포함 내용)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       (예)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완화(기존 제도의 개선),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신규 정책 마련) 등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국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파리협정(‘15, 192개국)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제한 결정     - 주요국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규제강화(탄소국경세 도입 등),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ㅇ (국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20.10)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 산림, 갯벌 등 탄소흡수 기능강화,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추진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 목조건축 제도개선 등 추진 경과  ㅇ(’18) 「소규모건축 구조기준」에 ‘목구조편’ 신설로 건축주 부담 완화  ㅇ(’18) 귀산촌인 대상으로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ㅇ(’19) 공학목재에 대한 2시간 내화구조 인정 →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화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ㅇ(’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0) “목재제품 신기술” 중 목조건축 분야 명확화(「목재이용법」)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22) 국토부, 산림청, 행복청, 서울특별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목조건축의 장점  ㅇ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음    - 목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음  ㅇ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큼    -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얇은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 일반주택 대비 냉난방비 약 30% 절감 가능  ㅇ내구성이 우수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건축 기간이 짧아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  ㅇ타 구조에 비해 지진에 안전함(목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벼워 무게 대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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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42) 올바르게 종이팩(우유팩) 분리배출하고 봉사점수 쌓기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42] 제안명 : 올바르게 종이팩(우유팩) 분리배출하고 봉사점수 쌓기 * 제안요지 : 공동주택 분리수거장에 자원봉사자를 통해 우유팩을 세척하고 종량제봉투 기부 등을 통한 자원봉사시간 부여 * 기대효과 : 환경 및 자원에 대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등이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음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올바르게 종이팩(우유팩) 분리배출하고 봉사점수 쌓기 현황 및 문제점 종이팩(우유팩)은 일반 종이보다 가격이 2~3배 비싼 고급 펄프이며, 미국,독일, 북유럽 등에서 수입된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고부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폐지와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짐. 캔, 패트병, 비닐 등의 재활용률이 80% 이상 개선된 것과 상반되게 종이팩 재활용률은 2013년 35%에서 2020년 15.8%, 2022년 13.7%로 하락함. 현재 주민센터에서 1kg씩 가져가면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있지만 세척 후 납작하게 펴는 작업이 필요한 점, 개별로 주민센터에 직접 모아서 가져가야 하는 거점수거 방식인 점, 근무시간에만 이용 가능한 점 등 번거로움이 있어 재활용률이 떨어짐. 2024년 생활폐기물 감량 및 처리 종합계획에 있는 ‘숨은 자원(종이팩, 멸균팩, 폐건전지 등) 모으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학교 및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종이팩을 집중 수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한적임. 정책제안 (개선방안)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 및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홍보(일반팩과 멸균팩 구분) 및 공통주택(아파트 등) 등 전체 주민들 참여에 따른 봉사활동 인증제 도입 -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및 거점형 분리배출장 등에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서 분리 배출하게 한 후 아파트봉사자 모집을 통해 세척 및 납작하게 펴는 작업을 함. - 관리사무소에서 모아 시설관리공단 또는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 뒤 종량제봉투 기부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실적인증 점수를 부여함. -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 또는 단독주택 거주자 등의 경우 우유팩 30개에 봉사시간 1시간 인정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기대효과 우리나라 연간 종이팩 사용량은 약 70억 개이며 종이팩 원료인 천연펄프는 연간 7만 톤으로 100% 수입에 의존함. 연간 사용하는 종이팩을 고급 화장지나 미용티슈 등으로 100% 재활용한다면 약 650억원의 외화대체 효과와 함께 320억원의 원료절감 효과 발생.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지차체의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환경 및 자원에 대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등이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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