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쓰기'->'생각발전' 결과(투표)를 바탕으로, 기존 행정규칙(예규)인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이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일본 어획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근거마련을 위해 11월중순까지 행정규칙(예규)을 발령/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왜인들의 후쿠시마 수산물이 건강에 그렇게 좋으면 왜놈들이나 먹으라해 자국 수산물 자국 소비 원칙을 지키면 돼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 윤씨와 그 가족 그리고 총리와 그 가족의 특식으로 하루 한번씩 제공해라 대한민국은 이름만 있는 나라이지 나라나 정부라 할 실체가 없다 단지 노예들의 집단이다 왜놈들은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약탈로 먹고 살아온 그들의 역사적 내력은 지금도 동일하다 왜놈들이 수출금지하고 대한이 망하라고 술수를 부렸는데 대한의 정치인들과 윤씨 일당은 좋아좋아 괜찮아 이런 나라가 과연 독립국가인가 노예이지 모든 정상적 시민단체는 윤정권을 탄핵하라 시민단체인양 기만하는 자들은 후쿠시만 수산물 소비 인증을 하고 국적도 왜놈으로 바꾸고. 서로 솔직하자고. 대한인 왜놈 확실히 하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수산물에 대한 1) 수출입 검역 및 방역, 2) 수출검사 및 관리, 3) 국가인증제도 관리, 4) 안전성조사, 5) 원산지표시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기관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수산생물이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국민 여러분들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새우류 양식장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이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수산생물전염병: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법정질병 ** 방역: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막는 모든 활동 새우류에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으로는 1) 급성간췌장괴사병, 2)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3)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4) 전염성근괴사증, 5) 흰꼬리병, 6) 타우라증후군, 7) 흰반점병, 8) 노랑머리병, 9) 괴사성간췌장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 및 방역활동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법정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정전염병인 간췌장미포자충병이 최근 새우류 양식장에서 빈번한 발생으로 양식현장에서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췌장미포자충병은 기생충성 질병이나, 크기가 매우 작아 새우 간췌장 세포에 기생하는 원충병입니다. 감염특성으로는 특별한 임상증상 없고, 폐사를 유발하지는 않으나 성장을 지연시켜 산업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업화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우류의 안정적인 생산과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질병 관리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기관은 새우류의 간췌장미포자충병 등과 같은 질병 관리강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새우류 방역관리에 적용하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새우류 질병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와 양식자(어업인)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방역관리 교육·홍보 강화에 많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새우류 방역관리에 적용하는 한편, 새우류뿐만 아니라 어류 및 패류 등 전반적인 수산생물 방역관리에 적용하여 이를 통해 수산생물 피해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생각함의 결과를 참고하여,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22.12)에 따른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을 개정('22.11.16 발령) 완료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생각쓰기'->'생각발전' 결과(투표)를 바탕으로, 기존 행정규칙(예규)인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이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일본 어획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근거마련을 위해 11월중순까지 행정규칙(예규)을 발령/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본은 일본 내에서 불법으로 채포된 수산동식물의 혼입 및 외국에서 불법으로 채포된 수산동식물의 국내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의 이용, 수산물 신뢰성 향상, 건전한 국내 시장환경 실현 등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 「수산유통적정화법」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일단 수산물 중 대상어종은 오징어, 꽁치, 고등어, 정어리 4개 어종이 지정되었으며, 지정어종으로 제조된 가공품 또한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산물 일본 수출 지원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분은?  

생각쓰기의 투표 결과, 일본지역으로 수산물 수출 시 필요한 어획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 관련 규정 제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현재 EU에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해기존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예규)」이 있습니다.이 예규에 일본지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국가(일본)를 추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별도로 「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일본은 일본 내에서 불법으로 채포된 수산동식물의 혼입 및 외국에서 불법으로 채포된 수산동식물의 국내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의 이용, 수산물 신뢰성 향상, 건전한 국내 시장환경 실현 등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 「수산유통적정화법」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일단 수산물 중 대상어종은 오징어, 꽁치, 고등어, 정어리 4개 어종이 지정되었으며, 지정어종으로 제조된 가공품 또한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산물 일본 수출 지원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분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수산물에 대한 1) 수출입 검역 및 방역, 2) 수출검사 및 관리, 3) 국가인증제도 관리, 4) 안전성조사, 5) 원산지표시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기관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수산생물이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국민 여러분들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새우류 양식장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이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수산생물전염병: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법정질병 ** 방역: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막는 모든 활동 새우류에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으로는 1) 급성간췌장괴사병, 2)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3)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4) 전염성근괴사증, 5) 흰꼬리병, 6) 타우라증후군, 7) 흰반점병, 8) 노랑머리병, 9) 괴사성간췌장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 및 방역활동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법정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정전염병인 간췌장미포자충병이 최근 새우류 양식장에서 빈번한 발생으로 양식현장에서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췌장미포자충병은 기생충성 질병이나, 크기가 매우 작아 새우 간췌장 세포에 기생하는 원충병입니다. 감염특성으로는 특별한 임상증상 없고, 폐사를 유발하지는 않으나 성장을 지연시켜 산업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업화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우류의 안정적인 생산과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질병 관리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기관은 새우류의 간췌장미포자충병 등과 같은 질병 관리강화를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새우류 방역관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당 품종뿐만이 어류 및 패류 등 전반적인 수산생물 방역관리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수산생물 피해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니 투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일본 내에서 불법으로 채포된 수산동식물의 혼입 및 외국에서 불법으로 채포된 수산동식물의 국내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의 이용, 수산물 신뢰성 향상, 건전한 국내 시장환경 실현 등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 「수산유통적정화법」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일단 수산물 중 대상어종은 오징어, 꽁치, 고등어, 정어리 4개 어종이 지정되었으며, 지정어종으로 제조된 가공품 또한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산물 일본 수출 지원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