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3차(미납, 독촉, 압류)에 걸쳐 발송 - 소액 미납요금 대비 과도한 우편비용(연간 수 천만원 단위 이상)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전담 인력도 상시 필요 - 미납고객 중 상당수는 사전 문의를 통해 고지서 발송 전에 납부하나 전화 납부문의, 요금부스 항의 등 만성적인 업무과중을 야기함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우편물 미수신 사례 증가, 우편물 발송지연, 주소지 변경에 의한 분실·반송 등 오배송 발생 ○ 개선방안 -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연계정보(CI)* 변환 (미납자 주민등록번호 활용) - 변환된 CI를 통해 ‘카카오톡 전자고지서’ 발송 - 본인인증 후 미납요금 확인 및 납부 -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발송, 납부 방법 모색(네이버, 오픈지로 등) ※CI(연계정보) : Connected Information.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 개인에게 부여하는 암호화된 고유 번호 ○ 기대효과 - (비용절감) 제반이용(고지서용지, 토너 등)포함 우편발송 비용의 1/5 수준으로서, 연간 수천만원의 발송비용 절감 효과 - (민원감소 및 수납률 제고) 편리하고 신속한 수신확인, 분실 및 오배송 우려 감소, 납부 편의성 증진으로 인한 수납률 제고 - (업무 효율화 및 확대적용) 발송 리드타임 경감, 전산 자동화 통계 관리 및 유관기관 확대 적용 가능 - (환경보호) 종이 미사용, 우편배송 내연기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ESG경영에 기여 - (직원 근무만족도 개선) 우편발송 지연, 주소지 변경에 따른 전화문의, 요금부스 항의 등 다수 민원에 의한 만성적 업무 과중 해소

도구를 사용해 생명을 죽이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데가 도축장입니다. 도구를 들고 생명을 살리는데 일하시는 분들을 선생님 칭하고 의료기관에서 일들을 하십니다.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단체행동하시는 분들을 인간적으로 선생님이라 칭해야 할까요?? 의사 공부하는 학생들 대부분 원서가지고 공부하지 않나요. 드라마에서 보면 용어들 대부분 전문용어로 대화 하시던데....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때 국민투표로 국민들에게 의견 물어 봅시다. 인턴들 외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농촌, 어촌, 건설업, 쓰리디산업계등 일손 부족 대부분 해외근로자들이 대체하고 있지 않나요? 대한민국 인턴들 대우가 매우 열악한가요?? 다른 나라 의료계 종사분들 우리나라가 대우해 주는 연봉으로는 오질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이기주의 집단에 허리를 조아려서야 쪽팔려서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동료시민들 기 좀 살려 주십시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은 3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만 50억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유색페트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투명페트병이 폐기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페트병은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가방이나 신발 등 의류는 물론 새 페트병으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했고, 식음료 기업에 유색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투명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생원료를 약 7만 8천t을 수입하고 있고,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다. 투명페트병을 많이 만들고 버리면서 재활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친환경 기업들은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 투명페트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단체로서 폐 투명페트병의 가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가 지난달 29일 본지에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 고 활동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음료나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 중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투명 페트병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점점 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 자원 활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시 보상을? 고 활동가는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분리와 재생원료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른 플라스틱 자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 시행이다"라고 제안했다. 보증금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는 단 3년 만에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 매장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의 회수율이 98%에 달했다. 덕분에 독일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비닐을 떼어 내고 깨끗하게 씻은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 등에 다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금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올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보상으로 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참여율을 높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은 증가할 것이다. 고 활동가는 "이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는 자원이 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시 국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려면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 투명페트병의 양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또한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듯, 공병을 가져가면 일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겨서 버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시도가 아니므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그 효과가 이미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내실있는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이 해양수산 분야에 흥미를 갖고 미래에 대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1. 찾아가는 해양교실 (청소년 대상으로 해양환경‧해양안전‧해양생물 등의 주제로 교육 실시) 2. 해양시설 견학 (여수 아쿠아플라넷 견학) 3. 항만시설 견학 ( 여수YGPA 본사 견학 및 항만안내선 탑승) 4. 안전海 체험 (생존수영, 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관련 실습체험) 5. 어촌마을 갯벌체험 (갯벌생물 관찰, 맨손고기잡기 및 갯벌조개 캐기 체험) 전라남도 동부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교육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다양한 성과 주민 공감 얻어 경북 예천군은 27일 올 한 해 군정을 빛낸 10대 성과를 발표했다. 군은 올해 추진한 군정 주요성과 중 총 18건의 우수 성과를 후보로 정하고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군정 10대 성과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및 운영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극복 노력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대비 433% 초과 달성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운영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개관 및 운영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 마을 선정이 포함됐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와 패밀리파크 등 대규모 건축공사 완공 후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한 사업들이 많은 성원을 얻었다. 또한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고향사랑기부금의 폭발적인 모금 활동 및 대규모 국제육상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등의 성과도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예천군-안동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호평을 받았다. 농업대전환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쓰레기 재활용의 주민 인식을 개선하는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 등이 선정돼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나타났다. 김학동 군수는 “이 성과는 그동안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동력 삼아 묵묵히 일한 결과이며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예천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선이나 관광선이든 배를 승선이나 하선시 출입항 신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통영 앞바다 어선 침몰사고 5일째 수색작업을 하면서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수색하시는 분들이나 가족 분들,  국민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입항 신고나 승하선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칩을 옷에 착용(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수색작업이 지금보다는 보다 덜 위험하고 용이하게 수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소요되는 부대비용과 불편함보다는 이 제도를 법제화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수색비용 등을 감안할 때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제안자: 이군호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3차(미납, 독촉, 압류)에 걸쳐 발송 - 소액 미납요금 대비 과도한 우편비용(연간 수 천만원 단위 이상)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전담 인력도 상시 필요 - 미납고객 중 상당수는 사전 문의를 통해 고지서 발송 전에 납부하나 전화 납부문의, 요금부스 항의 등 만성적인 업무과중을 야기함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우편물 미수신 사례 증가, 우편물 발송지연, 주소지 변경에 의한 분실·반송 등 오배송 발생 ○ 개선방안 -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연계정보(CI)* 변환 (미납자 주민등록번호 활용) - 변환된 CI를 통해 ‘카카오톡 전자고지서’ 발송 - 본인인증 후 미납요금 확인 및 납부 -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발송, 납부 방법 모색(네이버, 오픈지로 등) ※CI(연계정보) : Connected Information.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 개인에게 부여하는 암호화된 고유 번호 ○ 기대효과 - (비용절감) 제반이용(고지서용지, 토너 등)포함 우편발송 비용의 1/5 수준으로서, 연간 수천만원의 발송비용 절감 효과 - (민원감소 및 수납률 제고) 편리하고 신속한 수신확인, 분실 및 오배송 우려 감소, 납부 편의성 증진으로 인한 수납률 제고 - (업무 효율화 및 확대적용) 발송 리드타임 경감, 전산 자동화 통계 관리 및 유관기관 확대 적용 가능 - (환경보호) 종이 미사용, 우편배송 내연기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ESG경영에 기여 - (직원 근무만족도 개선) 우편발송 지연, 주소지 변경에 따른 전화문의, 요금부스 항의 등 다수 민원에 의한 만성적 업무 과중 해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러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시간에 예금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독서 지문을 학습하며, 보이스피싱이 예금계좌 대여 범죄의 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주로 돈세탁, 사기, 불법 자금 유통 등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위협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까지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통해 국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감독 시스템의 강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독하고 있지만, 대규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액은 범죄자가 출금하기 전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이미 출금한 경우에는 피해를 전액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도 피해액의 전액 보상은 어렵고, 절차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의 최소 70% 이상을 범죄자가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 교육의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고 있지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개인이 예방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등에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TV, 포털사이트, 영상 사이트 등)에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익 광고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간대에 이러한 공익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기관 간의 신용이 약화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손실을 줄여 건전한 자금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년도 해양수산주요통계에 따르면 어가인구가 약 9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어가인구수 '67년 114만명, '09년도 18만명, '22년도 9만명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연구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 소중한 생각을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업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개발 2.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한 기술 개발 3.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구어법 기술 개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서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청항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청항선'이란 항만을 청소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박으로 해양수산부는 전국 주요 항만에 청항선을 배치하여 해양부유쓰레기 등을 수거·처리하는 전용 선박을 말합니다. 우리 청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청항선의 선명을 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5가지 후보명 중 청항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명에 투표해주세요! 국민 선호도 조사 후 선명을 최종선정하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청항선 선명 번 호 선 명 의 미 후보1 청해랑호 바다와 함께하는 청항선이라는 뜻으로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의미 후보2 서해랑호 서해바다와 함께라는 뜻으로 청정한 서해를 만들겠다는 의미 후보3 푸른해랑호 깨끗한 바다 물결이라는 뜻으로 푸르고 청정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의미 후보4 아라호 바다라는 뜻으로 청정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의미 후보5 늘해랑호 늘 해와 함께 살아가 밝고 강하다는 뜻으로 늘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