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 동안 반려동물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에 반려동물가방을 비치는  추후 예산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의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포획채취 도구,방법 등은 구제척인 내용이 미비하여 해석상 혼선과 변형도구의 사용이 빈번한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해소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행위는 제한하되, 일반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격상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모식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개조·변형 등 방지를 위해 동력(전기, 압축공기 등), 기구적 장치 등 사용을 제한, 어구의 사용가능한 개수를 1인당 1개로 제한하여 과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시행령 격상과 법안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현재 영주시 야간민원실은 매주 월요일에 운영중입니다. 선호하는 요일을 투표해주세요. 1위 수요일 15명(53.6%)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의견을 수렴하여 영양군 종합민원실 비치도서 구입목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은 민원인 편의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느끼셨던 불편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제: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2. 참여기간: 2024. 7. 5.(금) ~ 7. 19.(금) 3. 참여방법: 국민생각함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 4. 참여내용   - 민원신청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민원제도, 절차, 서식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민원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 제공사항   - 기타 의견 등

여권, 민원 접수, 통합 제증명 발급 등 민원 업무에 대한 민원인 대기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순번대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

□ 개요   ㅇ (제도 개선명)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ㅇ (주요내용) 낚시어선 승객증가에 따라 안전 관련 홍보 활동 강화 및 포획 어획물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   □ 현황   ㅇ (현 황) 매년 낚시어선 승객 증가* 및 이에 따라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 물고기 등 자원 남획 방지 필요   * 낚시어선 승객 현황(천명): (`19) 4,815 → (`20) 5,073 → (`21) 5,281   ** 낚시어선 사고 현황(건): (`20) 301 → (`21) 294 → (`22) 280   ※ `23.1∼`23.6 낚시어선 어획 추정량: 1,213,707kg(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 제안내용   ㅇ (홍보방송 강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홍보방송 강화*   *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 집중 홍보방송 실시   ㅇ (승선조사 강화) 또한, 시기별 주요 포획·채취 어획물에 대한 금지체장·기간* 등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 병행   * (금지기간) 감성돔 5.1∼5.31 / (금지체장) 참돔 24cm, 농어 30cm, 조피볼락 23cm 등   □ 기대효과   ㅇ (안전사고 예방) 지속적인 홍보방송 및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 의식 수준 향상 기대   ㅇ (관계법령 준수) 신규 유입 낚시인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의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포획채취 도구,방법 등은 구제척인 내용이 미비하여 해석상 혼선과 변형도구의 사용이 빈번한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해소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행위는 제한하되, 일반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격상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모식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개조·변형 등 방지를 위해 동력(전기, 압축공기 등), 기구적 장치 등 사용을 제한, 어구의 사용가능한 개수를 1인당 1개로 제한하여 과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시행령 격상과 법안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의견을 수렴하여 영양군 종합민원실 비치도서 구입목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