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보건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6년부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감염병의 필수 의약품인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 발생과 유행은 치료법이 없는 신종 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며, 사망율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며, 나아가 사회경제적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외에 농축산물,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전파가 가능하므로 범부처 포괄적 관리 필요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비 인체분야(축산)에서 항생제의 내성율 감소와 사용감축(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11) : 사료생산 시 항생제 사용첨가 금지   2) 수의사 처방제 도입('13) : 현재 32종의 항생제의 처방대상 지정   3)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투약지도 의무화   4) 동물 및 축산물 내성균 모니터링 확대 및 반려동물 분야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마련   5) 축산업 종사자 대상 항생제 사용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축종 및 질병별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등 ► (국민생각 작성 요청 사항) 위와 같이 다양한 항생제 내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율의 감소를 위해 더욱 강도높은 정책들과 홍보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차 생각의 탄생과정(10.12~10.21.)에서 도출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정책 제안 (기준 마련) ①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②항생제 중요도에 따른 단계 구분 및 관리 ③축산물 품질 신용평가제도(1-9급) 도입 ④사료에 항생제 사용 금지   (사후 관리 및 지원) ① 축산물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및 해당내용 공개 ② 축산농가의 항생제 관리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 패널티 적용 ③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 및 축산물 관련 국가 인증마크 통합(친환경+동물복지+무항생제) 교육 및 홍보 아이디어 축산농가 대국민 (주기적 교육 및 안내 실시) - 항생제 부작용 관련 의무교육 실시 (축주의 건강 위험에 관한 내용 포함) - 모바일을 활용한 주기적인 교육 (문자, 앱)  - 유튜브,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교육 활용 - 전화예찰 또는 농장점검시 항생제 사용여부 확인   (소비자 인식 확대) -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웹툰, 웹드라마 -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항생제 내성 관리 알리미 캠페인 진행 - 축산제품에 항생제 내성에 관한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사진 삽입     2차 생각의 발전단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기 1. 정책 제안과 2. 홍보 및 교육 아이디어 2가지 분야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추가 생각(아이디어)들을 댓글란을 통해 작성해 주시면 정책반영 또는 홍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안내문(‘붙임1’)을 참조하시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24.5.31.(금) ~ ’24.7.31.(수) □ (응모방법)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③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2~4’ 참조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혁신추진팀(051-606-7342, 7337)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활동 및 출장 제한 등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기술지원을 2020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업무수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2020년 온라인 비대면 기술지원 현황 부서(기관)명 명칭 연근해자원과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자 어획보고시스템 활용 방법 공유 및 전파 식품위생가공과 패류독소협의체 양식관리과 융통과제(넙치양식 위기극복 프로젝트) 영상회의 병리연구과 질병정보 공유 및 진료 컨설팅 수산용 경구백신개발 실무자 협의회 수산생물질병질의 민원 답변 동해(연) 자원환경과 저가형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 현장기술 보급 관련 업무공유 동해(연) 양식산업과 갑오징어 양식 및 사육 기술지원 서해(연) 양식산업과 충남 가두리양식 흰다리새우 종자 생산장 질병검사 서비스 새우 입식 종자 질병 검사 서비스 새우 양식 기술 상담 낚시터 수질 및 질병관리 전국새우양식협회 뱀장어 질병 검사 서비스 바이오플락 및 양식기술 상담 동죽 및 새우질병 검사 서비스 남해(연) 자원환경과 자원관리형통발 어업 남해(연) 양식산업과 전복사랑방 남동해연구소 실시간수온정보 제주수산연구소 「찾아가는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 및 질병정보 제공 제주 괭생이모자반 육종연구센터 킹넙치 양식현장 모니터링 민간이전 킹넙치 어미 사육현황 해조류연구센터 김 국유품종 보급 사후 모니터링 수산식물 질병 정보 발송 수산식물 질병 예찰 사료연구센터 곤충배합사료 현장적용 시험연구 현장 기술지원 숭어용 배합사료 공급방법 기술지원 내수면양식연구센터 한국토종 미꾸리 미꾸리 사육관리 향어 사랑방 향어종자 사육관리 미꾸라지 인공수정 질병 관리 기술지원 질병정보 알림 양식어류 질병 검사 결과통보 잉어 치어 사육관리 양식장 수질관리 메기 자치어 사육관리

현황 및 문제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를 보면, 발사체의 힘이 0.2J를 초과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탄속 규제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엄격한 실정임. 실총의 개인소지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단순히 성인용 레포츠로 즐기는 용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애로사항이 있으며 갈수록 관련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반면,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대만의 경우 수많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가 설립되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국내보다 백배이상 높은 탄속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국가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 유수의 장난감 제조사들도 충분히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나 실익이 없고 산출근거도 모호한 탄속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고사상태에 빠진 상황임 현재 유럽대부분 국가 및 일본, 미주 지역등 대다수의 에어소프트 허용국가의 허용탄속은 최소 1J ~ 20J에 달하는 바, 이 정도 탄속으로 인해 살인 및 중상해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도 전무함. 실제 총의 탄속은 수천J 에서 수만J 에 달하며 1 ~ 2J 수준의 탄속으로는 왠만한 부상을 입기도 힘든 수준임. 아무 실익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른바 탄속저감 장치를 총에 장착하고 사용시 장난감 총이 파손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는 것은 물론 평소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단순히 레포츠로 즐길 목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불시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물리적 위험이 더 큰 활, 새총 등의 물품은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총기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 만으로 과도할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사료 됨 또한 아무 실익이 없는 탄속규제로 인해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낭비 됨은 물론 수많은 선량한 동호회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개선방안 시행령에 규정된 탄속 관련 규제를 현행 0.2J 에서 1~2J 정도로 현실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양질의 스포츠 / 레포츠 문화 육성을 도모해야 함 기대효과 현재 수십만 수준으로 추정되는 에어소프트 동호회원들을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서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단순히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선량한 동호인들이 불합리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안전한 레포츠 문화가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됨

► 글로벌 보건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6년부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감염병의 필수 의약품인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 발생과 유행은 치료법이 없는 신종 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며, 사망율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며, 나아가 사회경제적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외에 농축산물,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전파가 가능하므로 범부처 포괄적 관리 필요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비 인체분야(축산)에서 항생제의 내성율 감소와 사용감축(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11) : 사료생산 시 항생제 사용첨가 금지   2) 수의사 처방제 도입('13) : 현재 32종의 항생제의 처방대상 지정   3)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투약지도 의무화   4) 동물 및 축산물 내성균 모니터링 확대 및 반려동물 분야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마련   5) 축산업 종사자 대상 항생제 사용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축종 및 질병별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등 ► (국민생각 작성 요청 사항) 위와 같이 다양한 항생제 내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율의 감소를 위해 더욱 강도높은 정책들과 홍보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차 생각의 탄생과정(10.12~10.21.)에서 도출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정책 제안 (기준 마련) ①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②항생제 중요도에 따른 단계 구분 및 관리 ③축산물 품질 신용평가제도(1-9급) 도입 ④사료에 항생제 사용 금지   (사후 관리 및 지원) ① 축산물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및 해당내용 공개 ② 축산농가의 항생제 관리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 패널티 적용 ③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 및 축산물 관련 국가 인증마크 통합(친환경+동물복지+무항생제) 교육 및 홍보 아이디어 축산농가 대국민 (주기적 교육 및 안내 실시) - 항생제 부작용 관련 의무교육 실시 (축주의 건강 위험에 관한 내용 포함) - 모바일을 활용한 주기적인 교육 (문자, 앱)  - 유튜브,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교육 활용 - 전화예찰 또는 농장점검시 항생제 사용여부 확인   (소비자 인식 확대) -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웹툰, 웹드라마 -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항생제 내성 관리 알리미 캠페인 진행 - 축산제품에 항생제 내성에 관한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사진 삽입     2차 생각의 발전단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기 1. 정책 제안과 2. 홍보 및 교육 아이디어 2가지 분야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추가 생각(아이디어)들을 댓글란을 통해 작성해 주시면 정책반영 또는 홍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많은 축산업과 돼지고기 메뉴인 요식업체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변 정보와 오늘 강화까지 확산되었다니 걱정이 되어 많이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올립니다. 방법: 두가지 중 한가지 선택 1) 식초를 물과 희석해서 돼지한데 먹인다. 2) 식초를 사료에 배합해서 먹인다. 사람들이 먹은 식초라는 식초를 먹인다고 해서 돼지한데 문제가 된건 아니닌까 예방 차원에서 먹이면 좋겠습니다. ps: 전에 광우병일때 어떤 농가에서는 소에게 마늘을 먹여 광우병을 예방했던 축사도 있습니다.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38] 제안명 : 공감글판 디자인 연말결산 카드뉴스 제공 * 제안요지 : 공감글판 디자인 카드뉴스 제작 및 사계절 연말결산을 통하여 많은 구민이 공감하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대효과 : 구정 홍보 및 공감글판 참여자들의 만족도 제고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공감글판 디자인 연말결산 카드뉴스 제공 현황 및 문제점 계절별로 구민들의 공감과 마음을 담아 완성되는 부평구 공감글판은 다수의 구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참여하는 만큼 모두에게 오래 기억되면 좋으나, 계절이 바뀌고 현수막 게첩 기간이 끝나면 눈에 잘 띄지 않아 아쉬움.   홈페이지에 당선작 디자인이 게시되어 있기는 하나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다수 구민에게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정책제안 (개선방안) ○ 당선되어 제작된 공감글판 디자인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공감부평 SNS 계정에 카드뉴스처럼 게시(선정결과 안내 시, 연말)   계절별 공감글판 선정결과 안내 시 당선작으로 만든 디자인을 홈페이지 외에 SNS 계정에도 함께 게시하고, 특히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리마인드 차원에서 사계절 글귀를 모두 게시   매번 새로운 글귀들을 응모받고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기존 문안들이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더욱 힘써준다면 공감글판에 관심있는 구민들의 만족도가 더 올라갈 것임. 기대효과 구정 홍보 및 공감글판 참여자들의 만족도 제고  

1850년대에 주장된 진화론은 당시 과학수준을 보면 매우 미개한 수준이었고 진화론 자체도 과학성이 없는 개인의 단견에 불과한 것이다. 100년이 지나서야 유전은 염색체 속의 DNA에 유전 물질이 있고  이 물질을 통해서 후손의 발생이 결정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나 지금이나 100년의 시간이면 가히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다. 진화론의 주장은 생물체를 살펴보니 서로 유사한 모습이 있고 이것을 점점 변화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단지 겉모습을 본 것에서 추론한 것이다. 하지만 겉모습은 생명체 발생 단계에서 보면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는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 결절되는 것이다. 진화론이 발표될 당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그 제품으로 거부가 되었던 시대이다 이러한 진화론은 미개한 주장이며 특히 진화를 증명하는 증거물은 하나도 없다. 즉 종이 변화한다고 하는 증거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중간 종의 화석이나 중간 종으로 변화하는 생물학적 현상은 단 한건도 없다. 환경 또는 선조의 생각이나 욕구가 개채의 발생이나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진화론은 환경이나 어떤 생존 욕구로 개체의 생김새가 변화된다는 것이니 미개한 주 장이다.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것은 처음엔 짧았는데 점점 높은 곳의 잎을 따먹으려니 길어진다는 것이다. 그럼 멀리보는 눈 하나, 가까이 보는 눈 하나, 아주 미세한 것 보는 현미경 같은 눈하나 우주 관측 눈 하나 이런 식으로 눈을 원하면 눈이 생기나.!. 환경의 경우 오염 환경이 생물 발생 과정에서 세포나 유전물질에 교란을 줄 수 있는데 그 교란은 언제나 기형이나 개체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발현된다. 즉 만일 이런 교란을 두고 진화라고 말한다면 진화는 발전이나 진보가 아니라 퇴화나 도태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볼 것이다. 실험방식을 통해 인간은 인위적으로 이종을 교미시켜 새로운 생명체를 얻었다 나귀같은 종류이다. 허나 이 종은 생식능력이 없어 후대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이다. 진화론은 단세포 생물이 점점 고등한 생물로 변화한다고 하지만 현재도 그러한 현상을 전혀 없다. 또한 생물의 발생이 최초에 어떤 형태로 발생되었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무생물이 생물이 되어야 할 것인데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현상은 없다. 실험을 통해 무기물이 세포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있으나 이것은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인위적으로 어떤 생명현상에 유사한 것을 창조해낸 실험이지 진화에서 말하는 가만히 두어도 자연 물질이나 생명체가 고등생물로 변화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어떤 창조자인 과학자가 실험을 고안하고 실패하고 재 실험하고 하여 결국 어떤 실험의 결과물을 창조한 것이다. 진화론이 마치 진리라도 되는 양 인식이 팽배한데 나는 무지한 진화론을 미개하다고 평가한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주장은 어떤 것도 증명된 바 없다. 예를 들어 지층을 보면 고생대에서 계속 연속되었다고 하는 지층에 은행나무 줄기가 전 지층에 걸쳐 화석으로 담겨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지질학도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이고 통상 아래 쪽 생물 화석이 더 오래된 화석이라는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잘 말해준다. 심지어 화석에서 공룡 발자국 가운데 사람 발자국이 찍힌 화석이 있다고 한다. 이는 진화론에서 보면 불가능한 화석이다. 결국 진화론의 주장은 어느 것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다. 논결 수 십 년간 제도 교육 즉 공교육에서는 진화론이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인양 가르치고 있다. 진화론은 무지한 인간을 만드는 매우 야만적 행동이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을 세뇌하는 야만스런 짓과 완전 동일하다. 공교육에서 진화론은 배제하여야 하며 교육을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가설이며 그 논거는 어떤 것이 있는데 반론은 어떤 것이 있다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 무엇보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논거는 다 허구이다. 아니면 없는 것을 조작한 것이다. 아니면 진화를 전제하면서 풀어내는 해석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검은나방, 흰나방의 개최 변화가 진화의 증거라 해석하는데 알고보니 흰 나방은 공해로 인해 천적에게 잘 발견되어 개체가 줄어 든 것이었다. .........공교육에서 진화라는 허구를 즉시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안내문(‘붙임1’)을 참조하시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24.5.31.(금) ~ ’24.7.31.(수) □ (응모방법)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③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2~4’ 참조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혁신추진팀(051-606-7342, 7337)

국민연금을 개인이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현황 국민연금은 필요한 제도임 사유 1. 노후대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가난해 질 것임 이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난해지면 치안이 불안한 점이 생김 따라서 국민연금과 비슷한 취지는 존재할 수 밖에 없음 2. 헌법에서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국가는 이에 따라 이를 행할 의무가 있음 3. 국민연금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한 사람과 최소한의 노후대비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것임 다만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음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한 사람의 세금이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안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이 없을 때보다 더욱 부담스럽게 넘어갈 것임 4. 대략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은 필요한 제도임 다만 제도 방법은 최선이 아니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함 문제점 1.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내기만하지 그것을 직접관리를 못하여 국민들이 못 받지않을까 불안감이 높음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신뢰가 낮음 2.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음  3. 에초에 어린 사람들은 어차피 머나먼 미래인데 지금 준비하지 말자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임 이러면 사회적 비용 즉 세금내지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음 개선방안 1안 국민연금에 보험료(소득의 9%)만큼 무조건 개인이 관리하게 한다. 장점 1.노후대비를 직접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불신이 아예 생길 수 조차 없음 2.노후대비를 직접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식이 높아져서 국민연금 말고도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음 3.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헌법정신에 부합함 단점 1.직접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 꼭 있음 2안 국민연금에 보험료(소득의 9%)중에서 개인이 직접 몇퍼센트는 국민연금공단에게 몇퍼센트는 본인 할 수 있게끔 정한다(예시 본인이 만약2%를 본인이 하고 싶은면 남은 7%는 국민연금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장점 1.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헌법정신에 더욱 더 부합함 2.개인이 혼자 노후대비를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음 3.국민연금에게 맡긴 것은 확정적으로 받게함으로써 어느 정도 노후대비를 시킨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의 부합함 4.만약 소중한 노후자금을 위험자산에 배분(주식,파생상품)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어느정도 안전한 자산(예금,국채)에 배분해야한다는 규칙을 만듬으로써 보안하면됨 5.개선방안1안에 장점을 어느정도 가짐 1안, 2안의 미흡한점을 보안하자면 보안1. 금융취약자에게는 현행그대로 유지함 보안2. 에초에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이 1안 또는 2안을 할 수 있게하면됨 충족되지 않는 사람에 경우 현행을 그대로 유지 기대효과 1.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에 여지를 준다면 불안감도 낮아지고 국민의 금융상식 및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채권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최소한에 노후대비를 안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을 일부라도 국민이 직접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직접 관리하는 경험으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노후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