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장으로써 저출산 대책에 관한 의견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고 아쉬운 마음에 의견 남깁니다. 저는 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주권, 국토, 국민인데,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과 맞먹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십여년간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보다 위 세대에 비하면 저도 그 혜택을 일부 본 세대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주변의 현실을 볼 때, 정책방향을 조금 수정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양육지원을 하는 정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싶은 이야기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입니다. 개인마다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씩 낳게 만들기 위한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론 모든 사회구성원이 국가 유지를 위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볼 때, "하나인 사람이 둘을, 둘인 사람이 셋을 낳도록" 지원을 늘린다면 정책효과가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며 행복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출산과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12개월까지 월 100만원을 주는 등 "특정 시기에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균형되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에 언급했듯 전체 비율로 보면 일부겠지만, 다자녀 가정에서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위한 정책도 병행해 주십시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다자녀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셋에서 넷이 되니 더이상 못 낳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주거에 있어서 방이 다섯개 이상인 아파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평수라도 그렇더군요..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가 가구 구성원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볼맨소리같지만, 다자녀 가구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팬트하우스 같이 대형평형아파트를 4자녀, 5자녀 가구가 분양 받을 수 있게 제한한다던지, 분양시점에 2가구를 분양받아 벽을 터준다던지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다자녀 가구가 더 늘어 6남매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늦은 밤 두서없이 써내려 왔는데 누군가는 보고 공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세대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세대가 없다면 지금 세대의 노후도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이익에 더 예민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출산,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비혼세, 무자녀세와 같은 세목을 만들어 부과하는 것은 어떨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세대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인 것인데, 공공재의 구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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