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 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현황 1.어촌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18%, 어업인구는 2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촌의 실적적 생산인구를 나타내는 어촌계원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어촌계원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73%, 그 중 70세 이상 노령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어촌 경제 생산성 감소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우리 수산물의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19세기말 이후 현재까지 약 20cm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상승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해 양식장의 수산물 집단폐사 등 어획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의 영향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 감소로 많은 어촌가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1. 어촌계 수익성 악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촌계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지난해 어업경영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해어업 1경영체당 어업이익은 2억 6,700만원으로 전년(3억 8,000만원)보다 무려 29.8% 줄었습니다. 어업수입은 11억 5,600만원으로 판매단가의 하락(14.6%↓)으로 인해 전년(12억 9,100만원)보다 1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수입의 감소가 어업비용의 감소에 비해 더 큰폭으로 증가함으로서 매출액에 대한 어업이익의 비율이 전년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생산성지표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도 2.9% 감소해 생산성 역시 하락했습니다. 수익성의 악화와 어려운 근무 환경에 의해 젊은 어업인구의 이탈과, 새로운 어업인구의 유입감소로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악순환이 되어 지방 어촌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생상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배출된 탄소의 25%를 가두는 '탄소저장고', 지구온난화의 '완충지대'로 불렸지만 산성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어 산호초의 백화현상, 해파리 떼의 출몰, 기상이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나타나고 있으며, 바다 사막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다 사막화로 인하여 해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처리능령이 떨어진 바다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과 만나 탄산이 발생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어 바다 사막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성게, 패류, 갑각류, 산호 등 해양 생물의 석회형성 능력을 감소 시켜 양식장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염된 폐수 등으로 인한 녹조,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바다쓰레기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조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개선방안 1.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해조류가 소실되어가는 해역에 바닷말 군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바다숲 기능을 복원하여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갯녹음과 해양오염으로 훼손된 해양 생태계가 회복된다면, 수산자원의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 조성은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이상기후를 막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해양관광시설 신설 등 어촌의 생산성 다양화 바다숲의 사진·영상을 전시하는 해양 체험관, 전망대 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해조류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관광객의 방문하도록 하여 낙후된 지방 어촌의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들어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써 지방어촌에 새로운 경제인구 유입을 유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1. 해양 생태계 회복 바다숲이 회복된다면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산란장으로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생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이 되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의 관리는 보다 엄격한 해양오염 기준을 통해 바다환경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은 1ha 당 연간 3.37톤, 열대우림에 비해 10배 빠른 속도로 약 3~5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바다숲 26,644ha 조성으로 연간 약 9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바다숲 조성 시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경제적 가치 창출 해양시설이 설치 및 운영하며 어촌지역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촌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의 인구의 증가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될 것이며, 이는 해양 생태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되고 이는 원활한 어업활동으로 이어져 어촌계 주민들의 수익성이 호전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순환으로 이어져 기존 어촌인구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어촌인구 가입을 유도하여 어촌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의 참여 감사드립니다. 투표와 댓글을 살펴봤을때 많은 분들의 어촌의 위기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화퇴란 동해상 대한민국과 일본의 중간수역에 위치한 대륙붕 지형으로, 흔히 수산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독도 인근의 동해 황금해역 어장을 대화퇴 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화퇴의 ‘대화’는 고대 일본(日本) 국호를 의미하는 단어로 국내규정 및 행정용어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순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화’: 야마토(大和, Yamato)를 한국어 한자 독음으로 읽은 것으로, 고대 일본(日本) 국호를 의미    ‘퇴’: 수심이 얕고 평탄한 정상부를 갖는 해저지형을 의미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본식 수산용어 ‘대화’를 순우리말 또는 알기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합니다.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어진 보기 외에도 'OOO퇴'와 어울리는 좋은 단어가 생각나는 분들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해양생태계에서 주요 먹이생물로 이용되면서 다른 수산자원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멸치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멸치는 우리나라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산물이지만 1993년 이후 평균 22만톤을 유지하던 멸치 어획량이 최근 20만톤 이하로 감소하여 경년별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치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한 적정 자원수준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연근해어업 어획량 감소에 따른 다양한 어업에서 멸치를 대상으로 어획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멸치자원의 적절한 관리 수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도별 및 해역별 멸치 어획량 > 현재 멸치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4~6월까지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지만 금어기가 없는 어업에서는 어획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어기 동안 조업금지구역을 제외된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어획되어 낮은 금어기 실효성이 발생하고 있어 해마나 조업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2년 부터는 멸치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TAC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바다의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둥이자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멸치자원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자원관리 수단 중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 수단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투표로 표현해 주시면 앞으로 멸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권고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단계를 통해 건의된 많은 의견 많은 의견이 있었던 3가지 의견을 선정하여 투표를 진행한 결과 1) 원료등재를 통한 법적근거 마련(18명, 47.4%) 2) 위생 및 안전성 검증(10명, 26.3%) 2) 기능성소재개발 (10명, 26.3%) 위와 같은 순서로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차후 연구 및 정책에 있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신규 수산자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료등재 업무를 수행하여  국내에서 어획되거나 새롭게 출현되는 수산자원을 산업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신규 자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소재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상승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 수산자원을 통한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 만든 교육부의 시안을 대체로 존중하였습니다.   ▶ 통합형으로 출제함으로써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   ▶ 통일성 있는 5등급 상대평가로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할 동기   ▶ 고교학점제 안착 도움 (①수능에 종속되지 않는 선택, ②내신경쟁 완화, ③진로⋅융합선택 내실화) ● 수시⋅정시 및 수능 일정에 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3학년 2학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필요 - 모의평가 성적에 의존한 원서접수, '수시 납치', '군(群) 제도' 등 제반 상황 정비 필요 ● 수능 ‘심화수학’이 결국 사라졌습니다.     ■ (1) 수능 변별력: 결국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에 집중 - 모든 학생이 수능 수학을 3과목만 공부, 모두의 숙련도가 높아져 '더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출제     ■ (2) 미래 역량을 갖춘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문제 없을까?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하며 세계와 경쟁할 첨단분야 우수 인력 육성하는 데 중요     ■ (3) 오히려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 키우지는 않을까? - 상위권 대학 이공계는 ‘심화과목 없는 수능’만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시전형에 교과평가 등을 대폭 반영 - 심화과목 내신 성적(상대평가)이 수시는 물론 정시전형에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가 급증, 심화과목 교육과정이 충실한 명문고가 입시에서 유리해져 고입 경쟁 격화 ●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결국 그대로 도입됩니다.      ■ (1) 5지선다형⋅9등급제: 취지대로 융합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가? -  5지선다형으로 출제 + 1등급 4%를 가려내는 9등급제: 본래 취지와는 멀어지고 변별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잔존      ■ (2) 실제로 9등급제 상대평가가 가능할까? - 4% 변별을 위해 지엽적인 개념을 ‘퍼즐’처럼 비꼬거나, 무관한 개념을 무리하게 엮어 출제해 수능의 본질과 멀어질 것이 우려      ■ (3) 대안은 없을까?: ‘탐구는 절대평가, 영어는 상대평가’ - 영어는 ①대학·평생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교과, ②국제바칼로레아(IB), 글로컬대학 등 교육의 국제화에 중요, ③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영어권과 교류하는 데 필요, ④과거 수능에서 상대평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참고할 선례 충분 ●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에 제안합니다.      ■ (권고안 일부 반려) 심화수학 도입, 탐구 평가방식 재검토 - 대입제도 개편(4년 예고제)은 법령상 엄연히 교육부의 소관: 미결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국교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숙고하며 교육부가 더욱 완성도 높은 확정안 만들기      ■ (권고안 수용)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 등: 가이드라인 필요 -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국교위 권고안'을 따르되, 나타날 변화를 예견하고 보완책을 구상 (ex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현재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TAC중심의 어업관리로 전환하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참고로 TAC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으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 해양수산부 자료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ITQ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경우 ITQ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TAC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TAC를 통한 어업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TAC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의 전환 후 우리나라에 ITQ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자유롭게 투표하고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보고를 의무화한다. 또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추진방안이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추가적인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 유령어업 사진 >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보고를 의무화한다. 또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추진방안이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추가적인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1)1천만을 보이스 피싱 당하여 1천만원이  일당중 한명의 계좌에 입금 된다. 입금된후 2시간에 걸쳐서 또다른 3명의 계좌를 거쳐서 해외 계좌로 다시 빠져 나갔다 2)경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무도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등록하고 경찰은 손 털었다 3)피해자는 최초 입금된 통장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사들은 형사적으로 통장주인이 죄가 인정된 바가 없으니 ,민사적으로도 통장주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4))피해자는 부당이득 논리와 불법행위가 있으므로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1심 판사 2심판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5)2심 판사는  중간에 화해권고를 제안한다(15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함),피해자는 억울하여 다 돌려달라고 화해권고에 항소를 하니,그 다음엔 바로 화해권고 내용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괘씸죄롤 적용하여 그냥 무조건 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아마도 1천만원때문에 변호사를 썻다면 승소했을수도 있을 것 같다.최소한 화해권고안 수준의 판결을 받았을테니 경찰수사는 믿을수 없고(압수수색,핸드폰 포렌식은 아예 안함---청구해도 검사가 안 받아들인다는 열받는 소리만 해댐),판사들은 자기들만의 법 논리에 빠져서 공장에서 빵 찍듯이 기계적인 판결만 내리고 있다,.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중 누구는 자살하고 있을 것이다. 윤석렬정부가 말한 공정과 상식은 개뿔이다.그건 말뿐이고--내가 직접 겪어본 경찰,판사들은 다 피해자 편이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은 못 본척할 뿐이였다 대한민국! 방송에서만 ,신문 보도자료에서만 보이스피싱 일당 잡아서 훌륭한 일 하고 있습니다.하고 떠들지 말고 제발 좀 상식적으로 움직여 달라! 특히 마지막 보루인 판사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