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엉이근린공원에 위치한 일본군관사가 문화재로 등록되면 좋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장교들이 생활했던 곳인데 아픈 역사도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므로 서대문형무소처럼 제대로 보존하여 작은 박물관처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건물인데 그저 주민들이 사는 곳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관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근처에도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군관사도 마찬가지인데, 서대문형무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만 일본군관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고, 2014년도에 주민들의 반대로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이미 철거되었지만 조선총독부 건물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똑같이 역사를 담고 있는 일본군관사인데, 이제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유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역사를 잊으려 하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본군관사를 철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배움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2] 제안명 : 여울먹거리촌 인근 공원 철봉 설치 제안 * 제안요지 : 삼산동 햇살공원에 철봉 설치 * 기대효과 : 구민의 건강개선 및 증진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정책제안서 제 목 여울먹거리촌 인근 공원 철봉 설치 제안 현황 및 문제점 o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 시설로서의 철봉의 개수 부족 정책제안 (개선방안) o 삼산동 햇살공원에 철봉 설치 안녕하세요. 삼산동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갈산역과 부평역사박물관 사이에 굴포천을 따라 조성된 다양한 공원들은 잘 관리된 녹지와 자전거 도로 등으로 구민들의 건강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단순하지만 다양한 근력운동이 가능한 철봉의 설치 개수가 현저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봉은 기초 운동 시설로서 차지하는 단위면적도 적어 설치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해드린 사진을 보면 굴포천 산책로 전체에 한 곳에만 철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의 작은 공원들에도 철봉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네인 여울먹거리촌에도 햇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지만 철봉은 없어, 철봉 이용을 원할 경우 시간을 들여 다른 동네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간소화된 운동 기구들이 있으나 이는 50대 이하에게는 충분한 운동 강도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어 오고가는 학생들이 많고, 머무는 성인들도 많기에 운동기구가 추가된다면 여러 주민들의 편익도 함께 증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여울 먹거리촌의 햇살 공원에 철봉 설치를 제안드리며, 추가로 가능하다면 굴포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도 전체적인 철봉의 추가 설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효과 o 구민의 건강개선 및 증진  

  군위 늘봄학교 운영방안 유형 안건제목 의견수렴 군위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 추진배경(목적, 필요성, 취지 등) ○ 필요성 - 저출산 및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돌봄 책임 운영 방안 마련 -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해소 -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 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및 유지   □ 운영개요(주제, 운영기간 등) ○ 주제: 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늘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 운영기간 - 2024. 7. 8. (월)~ 7. 18. (목) ○ 운영 내용 -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저녁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군위형 늘봄학교 모델 발굴 -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 아이디어 제안 담당자 :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담당 박광우 ☎ 054-380-4212

저는  8년전 어렵게   6개월이란  시간을  수입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직업 학교에서   귀금속 공예를 배워    공방을  창업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6개월을  놀면   보험료 월세   각종 공과금등으로 기본적으로  한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며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일 배움 카드가  너무나    남발 되어   수입이   많은 분들도  모두가  받을수 있는게   내일 배움 카드이네요 , 직업  짱짱하고   집 몇채 소유 한 사람들까지도 가지고 있는게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게 있어야 하니 그걸  뭐라 하는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가 시간을  뭘 할까   ?   하다  취미로   그냥   배우는것입니다   창업이니   취업이 아니죠,   그렇다면 국비나  내일 배움  카드가 아니라면 일반  공방이나 학원으로  가겠지요 , 그런데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국비로  창업 취업  하라고   해놓고     시스템을  이렇게  해놓으니    죽으라는거네요 ,,,,,, 국비지원  되는 학원만  밥먹고 사는거네요  국비지원  되는  학원 을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도 절차지만 큰평수의   임대도  필요 하고 시설 요건도 갖춰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작은 소규모  공방들은   다  빚 더미에  앉아 이자만   내라는  시스템이네요 ,,    국비지원   내일 배움 카드만  있습니까?    주민 센터에서   월 3만원이면   할수 있는  프로그램 . 시청에서  주최하는  프로 그램   각  지자체  여성 회관에서   분기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회관에서  하는 프로 그램은  심지어  대상이   아동에서 성인까지   인곳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해마다  지원금   해주면서 이자놀이   하고   소상공인들  죽이는  시스템만   만들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영업 포기자들은   늘어나고   빈   가계들은   줄줄이 늘어 가는게지요 ,,,,,,, 여러분   본인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 마시고  ,,,,, 깊게 생각해 보셔요   ,,이나라 정부가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거 아닌가요?? 창업 취업 프로 그램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월  3만원에  복지 프로 그램  으로 시민을 위한답시고   가르치면   창업 한 사람들은   어찌 하라는겁니까?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교에서 부터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도해보자 어릴때부터 익숙하게 분리수거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서 주변을 선도하도록 학생들에게 잘 지도하고 쉽게 눈높이로 알려서 이 학생의 작은실천이 어른들을 새롭게 변하게 할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놀이처럼 즐겁게 학생들에게 잘 알려서 성장하면서 더 깊이 있게 배워가도록 유치부,초등,중등,고등을 수준을 달리하여 익힐 수 있는 분리방법을 습득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도하며 좋겠어요. 현직교사가 지도하지않아도 학부모가 일일선생님이어도 되고 아니면 관련된 자격이 있는 인력이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군위 늘봄학교 운영방안 유형 안건제목 의견수렴 군위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 추진배경(목적, 필요성, 취지 등) ○ 필요성 - 저출산 및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돌봄 책임 운영 방안 마련 -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해소 -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 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및 유지   □ 운영개요(주제, 운영기간 등) ○ 주제: 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늘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 운영기간 - 2024. 7. 8. (월)~ 7. 18. (목) ○ 운영 내용 -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저녁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군위형 늘봄학교 모델 발굴 -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 아이디어 제안 담당자 :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담당 박광우 ☎ 054-380-4212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교에서 부터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도해보자 어릴때부터 익숙하게 분리수거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서 주변을 선도하도록 학생들에게 잘 지도하고 쉽게 눈높이로 알려서 이 학생의 작은실천이 어른들을 새롭게 변하게 할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놀이처럼 즐겁게 학생들에게 잘 알려서 성장하면서 더 깊이 있게 배워가도록 유치부,초등,중등,고등을 수준을 달리하여 익힐 수 있는 분리방법을 습득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도하며 좋겠어요. 현직교사가 지도하지않아도 학부모가 일일선생님이어도 되고 아니면 관련된 자격이 있는 인력이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교에서 부터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도해보자 어릴때부터 익숙하게 분리수거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서 주변을 선도하도록 학생들에게 잘 지도하고 쉽게 눈높이로 알려서 이 학생의 작은실천이 어른들을 새롭게 변하게 할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놀이처럼 즐겁게 학생들에게 잘 알려서 성장하면서 더 깊이 있게 배워가도록 유치부,초등,중등,고등을 수준을 달리하여 익힐 수 있는 분리방법을 습득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도하며 좋겠어요. 현직교사가 지도하지않아도 학부모가 일일선생님이어도 되고 아니면 관련된 자격이 있는 인력이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8년전 어렵게   6개월이란  시간을  수입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직업 학교에서   귀금속 공예를 배워    공방을  창업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6개월을  놀면   보험료 월세   각종 공과금등으로 기본적으로  한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며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일 배움 카드가  너무나    남발 되어   수입이   많은 분들도  모두가  받을수 있는게   내일 배움 카드이네요 , 직업  짱짱하고   집 몇채 소유 한 사람들까지도 가지고 있는게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게 있어야 하니 그걸  뭐라 하는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가 시간을  뭘 할까   ?   하다  취미로   그냥   배우는것입니다   창업이니   취업이 아니죠,   그렇다면 국비나  내일 배움  카드가 아니라면 일반  공방이나 학원으로  가겠지요 , 그런데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국비로  창업 취업  하라고   해놓고     시스템을  이렇게  해놓으니    죽으라는거네요 ,,,,,, 국비지원  되는 학원만  밥먹고 사는거네요  국비지원  되는  학원 을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도 절차지만 큰평수의   임대도  필요 하고 시설 요건도 갖춰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작은 소규모  공방들은   다  빚 더미에  앉아 이자만   내라는  시스템이네요 ,,    국비지원   내일 배움 카드만  있습니까?    주민 센터에서   월 3만원이면   할수 있는  프로그램 . 시청에서  주최하는  프로 그램   각  지자체  여성 회관에서   분기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회관에서  하는 프로 그램은  심지어  대상이   아동에서 성인까지   인곳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해마다  지원금   해주면서 이자놀이   하고   소상공인들  죽이는  시스템만   만들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영업 포기자들은   늘어나고   빈   가계들은   줄줄이 늘어 가는게지요 ,,,,,,, 여러분   본인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 마시고  ,,,,, 깊게 생각해 보셔요   ,,이나라 정부가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거 아닌가요?? 창업 취업 프로 그램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월  3만원에  복지 프로 그램  으로 시민을 위한답시고   가르치면   창업 한 사람들은   어찌 하라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