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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국립산림과학원)□ 현재,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은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있어 문서 출력 ... 편의성 제고4. 페이퍼리스 발급 도입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 모바일 발급 기능 마련하여 산림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씁니다. 감사합니다 ...
가. 미감염확인증 신청 주체의 명확화 관련(현 황)ㅇ특별법 제1 ... 토지와 입목 소유주가 다를 경우 분쟁 발생ㅇ 미감염확인증만 발급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되다 보니 증서만 받으면 제반행정 사항(입목굴취, 소유자 확인 등)또한 모두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 문제 발생(개선방안)☞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6, 7 개정- (1안) 신청서, 확인표(증)에 생산자 ...
... 소나무류는 이동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생산확인표(검인)을 발급받고 이동하여야 함- ... 벗겨 검인을 찍음- 재배한 조경수 또는 분재 : 생산확인표를 발급□ 문제점ㅇ 조경수 및 분재 거래 시 현 규정 상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해도 관련 서류(미감염확인증, 생산확인표)가 없기 때문에 즉시 구매해 이동 불가☞ 구매의사 확인서류 신청증서 수령매매 후 이동 등의 절차가 ...
...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산림은 기후변화로 인해 구상나무와 같은 고산침엽수가 고사하고, 소나무재선충병과 같은 병충해 발생 및 산불 등의 피해로 산림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2020년 말 기준 산림면적이 전체 국토면적의 62.6%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의 공기, 물 및 토양에 풍부한 자원인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
... 등 생산지역경위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재선충병 예방약제 주사 등 예방조치를 하여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은 조경수 및 분재는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 중ㅇ (반출금지구역 아닌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의2에 따라 생산된 모든 소나무류는 이동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생산확인표(검인)을 발급받고 이동하여야 함- 자연상태에서 굴취한 굴취목 : ...
... 소나무류의 이동은 금지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출금지구역 : (’19.4월) 298만ha (’20.4월) 327만ha (’21.4월) 338만ha (’22.4월) 356만haO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에 105개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대부분이 임시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전력공급 등 운영의 ...
... 활용형 기술개발2. 기후변화 대응 산림병해충 피해저감 기술개발 내용 : 지능화 장비 활용 소나무 재선충병 정밀예찰 및 신방제기술개발, ICT기반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관리 기술 등3. AI기반 스마트 임도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 내용 : 임업현장 생산 혁신을 위한 임도 정밀 시공 및 로봇기반 유지 관리4. 단기소득임산물 그린바이오 제품 및 안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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