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허용어획량(TAC)제도 준수 및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며 현재는 11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에 시행 중.2. 문제점총 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시행목적을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가. 1997년부터 시행 된 임의상장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