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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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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50 군인재해보상법에 관한 해당 법에서 명시한 군인의 적용범위가 직업군인에게만 적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병사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국방부 2024-09-12 제안심사 3
49 K413국군 주력 세열 수류탄 시간지연 6초 등 제안 국방부 2024-09-12 제안심사 2
48 군의료사관학교 창설 국방부 2024-09-11 제안심사 1
47 군 장려금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 국방부 2024-09-11 제안심사 3
46 오물풍선 처리 국방부 2024-09-11 제안심사 3
45 예비군 보상민원 처리기한 경과시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등 국방부 2024-09-10 제안심사 1
44 국군 의과 사관학교 설립 제안 국방부 2024-09-10 제안심사 1
43 전역증에 예비역을 표기 및 디자인 변경 제안 국방부 2024-09-10 제안심사 1
42 비상근 예비군 군체력단련장 이용 제안 국방부 2024-09-10 제안심사 8
41 쓰레기풍선 국방부 2024-09-08 답변완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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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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