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참여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는 교원의 교직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였습니다. (문항)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교권추락 및 교원의 교직 만족도 저하는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아이들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수한 교원들이 교직 직무에 전념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 의견 수렴>1) 기간: 2024. 6. 17.~7. 19.2) 의견 수렴 결과: 총 33건의 의견 수렴 「교원의 교직 만족도 향상과 우수 교원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33건의 의견을 수렴 후 유목화하였고, 이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2가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차 의견 수렴>1) 기간: 2024. 7. 25.~7. 30.2) 의견 수렴 결과(보기1) 아동학대법 개정(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모호한 정서적 학대 적용 등에 대한 교원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할 수 있는 법률안 재개정 (30.9%)(보기2) 문제행동 학생(정서행동 등) 및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에 교사(또는 전문가 위원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학부모 동의 없이 검사, 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 (26.5%)(보기3) 실질적 교권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대응 체제 구축 (24.3%) (보기4) 현장체험학습 등 관련 학교안전법 개정 (2.2%)(보기5) 교장, 교감, 부장, 교사의 임금과 수당의 현실화 (12.5%)(보기6) 맞춤형 교원(교장, 교감, 교사) 지원을 위한 의견 수렴 (0.7%)(보기7) 수업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2.9%)☞ 성동광진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에서는 「교원의 교직 만족도 향상과 우수 교원을 확보로 학교 교육력 증대」하기 위한 시민의 의견 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이 진행되도록 관련 부서에 의견 전달 등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24년 5월 아빠가 된 30살 청년입니다.아이를 낳고 키운지 4개월차인데 느끼는바가 너무 많아 글을 써봅니다.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아이를 위한 혜택이 재대로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1. 신생아 전기세 감면 30% - 최대할인 금액 없애주세요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여름엔 전기 겨울엔 난방비가 걱정됩니다.아이가 더우면 돌연사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말에 에어컨 키고 살았더니 전기비만 40만원 나왔네요전기세 감면혜택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최대 16000원 할인이 말이 되는건가요 ㅎㅎㅎ어디 인터넷 쇼핑몰이나 배달의민족 쿠폰인줄 알았습니다.지원 해줄거면 재대로 지원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난방비,도시가스요금 또한 다자녀가구에 도시가스 18000원 난방비 4000원 할인이라고 합니다.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함에 있어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혜택인데 있으나 마나 한 혜택같습니다.2. 주차문제 - 장애인주차구역 변경 ex) 노약자주차구역아이와 함께 차로 이동한다면 짐이 많아집니다.대한민국 아파트 주차장은 너무 좁아서 옆차 문콕할까봐 편하게 내리지도 못하는데,아이 물건까지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유모차의 경우 트렁크에 내려서 나갈때 옆차 긁을까봐 틈을 비집고 내려야 하죠신축 아파트들은 어느정도 공간이 있어 편하다고 하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신축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일정 수 이상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막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23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 5200만중에 장애인 264만명입니다. 전체 5%정도 되는인원이죠264만명중 자동차를 사용하는 인원은 대략 60만명정도 (정확하지 못함) 입니다. 1.1%정도 되는거네요요즘 아파트들 주차장에 3%정도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듭니다. 그러면 2%정도가 남아도는건데남아도는 부분을 장애인'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들거나 노약자주차구역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23년 신생아 수 23만 22년 신생아 수 24.9만 입니다. 47.9만명의 아이들은 넓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텅텅비어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면 264만명 장애인보다 47만명의 아이들이 더 약자로 보여지는데 특정 인원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역차별이라 생각됩니다.고속도로 휴계소에서 장애인전용구역은 비어있는데 임산부전용구역에는 남자두명이 차를대고 있는걸 보았는데 저는 옆자리에 주차했지만 차간 거리가 좁아서 만삭인 와이프는먼저 내리고 주차를 해야했습니다.장애인주차구역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보이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제도적으로 더 넓게 만들 수 있거나 임산부가 아닐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3.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금액의 확대 or 세액공제를 %로 변경연간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21년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아기 1명당 월평균 72만 1천원을 지출한다고 나와있으며24년 인구 변화 대승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아이를 키우기위한 월 예상 양육비를 140만 7000원으로 조사했습니다.21년 기준으로 연간 8,652,000 24년 기준 연간 16,884,000원입니다.예상양육비 140만원의 부가세 14만원*12=168만원 아이 하나만으로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168만원+@ 인데 세액공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세액공제 15만원,35만원 의미가 있는걸까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급여는 0세아이 월 100만원 1세아이 월 50만원24년도 기준으로 양육비를 모두 다 충당할 수 없으며 아이가 크면 들어가는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2세아이부터는 지원금 조차 없습니다.아이를 성인까지 키우기 위해서 3억 6500만원이 든다는데 신생아들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현 정책은 아이를 낳을때만 지원을 해주고 아이가 크면 지원이 사라지는 형태입니다.출산율만 보는 정책이 아니라 현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바뀌여야 합니다.세액공제의 금액을 확대해주거나 아이를 위해 지출한 물품의 일부금액을 %로 환급해주거나 부모 소득세 감면혜택을 준다면 육아비용 부담이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현금성 지원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지금 상황에서 늘리면 안될거라 생각되고 세금이라도 줄여준다면 부모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이지 않을까요현재 아이가 성인이되어 내야 할 국민연금만 13%아이가 커갈수록 근로자의 수는 줄어들어 일인당 세수부담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지금 있는 정책으로는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고 얘기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하죠국가적 차원에서 아이 한명이 20년 후 세금을 내야하는 인원이 되어 40~50년동안 세금을 낼텐데 정책적으로 왜이렇게 쪼잔한지 모르겠습니다.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커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더 나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광양시는 시민(국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광양을 말하다」 2024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부자 특징과 주택및 출산정책●유산세습부자부모가 부자면 자식들도 부자된다.빈부 대물림한국은 불로소득이 근로소득 보다 더 많은나라다.부자는 90%이상이 특별한 노력없이 된다.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심각한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다.세금은 근로소득이 불로소득 보다 더 많다.●부동산부자주택등 부동산폭등강남토지 해방이후 20만배 폭등주택등 부동산은최소한 물가 이상으로 폭등 지속부자세금 감세상속세,증여세,보유세등 감면주택증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에서 가장 적다.미국등에 비교하면 한국은 너무 적다.잠만 자도 부자 된 것이다.●한국부자특징유산세습 부자가 부동산폭등 부자도같이 된다.한국은 이런 부자가 90% 이상이고자수성가나 열심히 일해서 부자된 사람은 5%미만이다.●통계조작주택등 부동산은 의식주 생필품인데 생활물가에서제외시키고 폭등시키고 통계조작을 했다.문재인 집권 5년간 300%폭등했다.●기업상장주식 액면가 수백배 상장기업 상장하면 떼돈버는 구조다.●은행원금의 10배이상 돈을 돌리며빌려주고 땅집고 헤엄친다.●근로자주택가격이나 물가수준에 비하여 근로자 임금은 적고근로자 임금인상도 물가상승보다 낮다.근로자 임금은 불로소득 보다도세금,건강보험등이 더 많다.그러니 항상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다.평생 죽어라 일하고 생필품 내집하나살수없는 가난하고 살기 힘든 나라다.●서민과 청년들은일을 해도 물가수준에 비해 저임금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취업포기,연애포기,결혼포기,출산포기,인생포기등 포기를 하는 인생이 되었다.●빚지는인생고가주택 전,월세 주거비와 고물가저임금으로빚을 안지고 사는 것만도다행으로 여긴다.●주태폭등,물가폭등,저임금으로서민과 청년들을 빚쟁이 금융노예 만들고저항력마져 상실하게 만들었다.●저출산과 자살의 가장큰 원인은근로소득에 비하여너무 폭등한 주택가격과 고물가 때문인데정부른 주택폭등,부자복지 정책만 쏟아내고출산정책,아동수당등에만 열을 올린다.●주택가격이 높을수록무주택자 자식들은 주택가격 만큼빚지고 태어난다.주택가격이 10억이면 10억은빚지고 노예로 태어나는 것이다.그런데 출산하면 1억을 준다고 해도9억은 빚지고 태어나는 것이다서민과 청년들은더이상 속지 않는다.●국가의 모든 토지는개인소유를 모두 없애고국가소유로 해야 한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모든 국민이다 같이 하기 때문이다.●주택가격을근로소득에 맞게일복처럼 1/10으로 폭락시키던지전국민 기본주택이나 무상주택을보급해야 한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최소한의 주거를 보장받도록기본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주택으로 인한 갈취와 착취를전면 금지하고전,월세 임대주택은 민간운영은 모두 금지시키고정부에서만근로소득에 맞게 아주 저렴하게운영해야 한다●현재 영구임대주택을전국민으로 확대 보급하고무주택 서민과 저임금 근로자에게는임대료와 관리비를 정부에서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증평군 20분도시 제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군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20분도시를 만들기 위해 증평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증평군 20분도시 제안 공모전'을 실시 후, 접수된 24건의 제안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많은 투표 바랍니다.○ 투표기간 : 2024. 8. 13.(화) ~ 8. 19.(월)○ 투표방법 : 24건의 정책제안 중 우수제안 1건 선택○ 향후계획 : 군정조정위원회 심사○ 결과발표 : 2024. 8월 중

증평군 20분도시 제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군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20분도시를 만들기 위해 '증평군 20분도시 제안 공모전'을 실시 후,접수된 34건의 제안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많은 투표 바랍니다.○ 투표기간 : 2024. 8. 13.(화) ~ 8. 19.(월)○ 투표방법 : 34건의 정책제안 중 우수제안 1건 선택 ※ 제안별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향후계획 : 군정조정위원회 심사○ 결과발표 : 2024. 8월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경기도 중 (평택시, 안성시)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충청남도 중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태안군)관할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1) 수산물 수출입 검사 검역2)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3)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4) 수산물 인증제도(유기인증, 품질인증, 전통식품 인증 등) 관리5)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조사6) 항만국 검색 등특히, 우리 지원은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대중국 조미김, 얼구운김, 마른김 수출검사, 내수면어류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특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와관련, 우리 지원 업무 수행 및 민원,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건의사항이나개선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밖에 우리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 등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후보작 15건에 대하여 선호도 투표를 실시합니다.후보작 15건 중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해주세요. 본 선호도 투표 결과는 최종 심사에 반영됩니다.추첨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신 20분께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원본은 붙임파일 참조 연번 팀명 아이디어 요약 1 엄마를 도와드리자 ㅇ 통합 학교생활 알리미앱 개발 및 사용 - (배경) 각 학교마다 사용하는 알림장 앱이 달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 - (개선) 통합된 학교생활 알리미 앱을 개발 2 푸디버디스 ㅇ 각 지역구 결식아동 지원 운영 공유할 수 있는 허브 구축 - (배경) 시스템 분산으로 각 지역구마다 지원 금액과 운영 방식 상이 - (개선) 운영 체계 공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허브 구축 3 우린 뭐든지되~ ㅇ 변화무쌍 내 책상 - (배경) 학교 책상이 너무 작아 태블릿PC 등의 사용이 불편 - (개선) 책상 사이즈 변경 및 태블릿 거치대 설치 4 인도 속 새로운 세계 ㅇ 점자블록의 형태 구체화를 통한 시각장애인 인권 보장 - (배경) 점자블록의 종류가 적어 횡단보도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 (개선) 사거리의 모양을 알 수 있는 점자블록을 추가 5 행복모둠 ㅇ 어린이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버스 손잡이 - (배경) 버스를 이용할 때 손잡이가 높아 어린이 이용 불편 - (개선) 기존 손잡이보다 길이가 긴 손잡이를 일정 비율로 설치 6 모두가 안전한 세상 ㅇ QR코드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개선(안) - (배경) 장애인 주차표지의 위조 여부 식별 곤란으로 주차난 심화 - (개선) 현장에서 QR코드 리딩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표지 변경 7 시너지팀 ㅇ 농지대장 경작사실확인 제도 개선(경작사실확인 시스템 개발) - (배경) 농지대장 발급 시 최초 경작사실확인일로부터 3년이 초과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경작사실 확인 필요 - (개선) 위치정보 및 촬영 시간이 기록되는 어플로 현장 확인 절차 대체 8 연락하지말아조 ㅇ 시선을 바꾸다: 점자로 보는 약의 세계 - (배경) 의약품에 점자가 없거나, 정보가 누락되어 오남용 문제 발생 - (개선) 전체 의약품에 대해 점자 표기 의무화 9 굿페어 ㅇ 나의 지원금 모아보기 - (배경)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잘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 다수 - (개선) 지역, 나이, 소득 분위 등을 설정 후 맞춤 혜택을 추천 10 동치미(동네 치안의 미래) ㅇ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 (배경) 주민밀착형 탄력 순찰 제도가 운영 중이나 일부 시민의 오남용 및 치안 데이터 미축적 등으로 도입 취지 무색 - (개선) 본인인증 도입하여 오남용 방지,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률 확대하여 빅데이터 축적, 자율방범대 등 시민자원 활용하여 치안 공백 보완 등 11 개인 ㅇ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 - (배경) 자동차 매매 또는 폐차 시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별도로 신청 - (개선) 차량관리시스템과 지방세시스템을 연동하여 원스톱 환급 처리 12 개인 ㅇ 전국의 행사 현황을 한번에 쉽게 검색하는 ‘행사로’ - (배경) 행사 축제 정보를 찾기 힘들어 지역 행사 참여 저조 - (개선)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 조건별 행사 검색기능 제공 13 개인 ㅇ 약국 조제약에 유통기한 명시 및 홍보방안 - (배경)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 복용으로 효능과 안전에 악영향 - (개선) 약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조제약에 유통기한을 명시 14 아이디어 코리아 ㅇ 동작인식 도로 가로등 설치 - (배경)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상시 점등할 경우 에너지 낭비가 초래 - (개선) 동작인식 가로등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 시에만 점등되도록 개선 15 개인 ㅇ 도서관 제적* 도서 처리 방안 개선 - (배경)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상당수의 도서를 제적 처리하여 폐기 - (개선) 제적되는 도서를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설치미술에 활용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일

□ 설문결과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 분포 - 성별은 남성(58.4%, 473명), 여성(41.6%, 337명)으로 분포됨 - 연령대는 30대(41.7%, 338명), 40대(26.8%, 217명), 20대(15.8%, 128명), 50대(10%, 81명), 60대 이상(5.3%, 43명) 순으로 참여함 - 직업은 기업체(16.7%, 135명),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11.1%, 90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7%, 57명), 학생(6.8%, 55명) 순으로 참여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응답자 중 92%(744명)가 방위사업청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알고 있으며, 그 중 24%(194명)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22년 84.2% -> ‘23년 89% -> '24년 91%로 인지도 지속 증가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중 46.3%(375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자 중 98.1%(369명)는 우리 청의 공공데이터에 만족함 - 응답자 중 53.7%(435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업무와 공공데이터 이용이 무관(40.7%, 177명)하거나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25.1%, 109명) 응답이 다수 임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데이터 및 활용목적(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은 국방표준(규격 등) 정보(30.9%, 164명), 방산(방산업체, 방산물자, 수출입 관련 등) 정보(36.4%, 193명), 국방전자조달(계약, 입찰 등) 정보(20.9%, 111명), 무기체계 연구 개발 통계 정보(11.1%, 59명)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목적은 단순 정보 확인(28.2%, 142명), 창업, 사업 등 상업적용도(23.9%, 120명), 교육 연구 등 학문적 용도(21.9%, 110명), 경진대회 등 공모전 참여(16.7%, 84명), 기타(0.6%, 3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 및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은 데이터 개방 영역의 확대(23.3%, 295명), 정보 제공의 신속성(22.4%, 284명), 데이터 정확성(19.1%, 242명), 비정형 데이터(음성, 영상 등) 개방 확대(12.6%, 160명), 개방 시 민간참여 확대(10.9%, 138명), 오픈 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 확대(10.9%, 138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는 방산(방산업체, 방산물자, 수출입 관련 등) 정보(35%, 425명), 국방표준(규격 등) 정보(25.3%, 308명), 국방전자조달(계약, 입창 등) 정보(25%, 304명), 무기체계 연구 개발 통계 정보(14.5%, 176명) 순으로 응답함 ○ 추가 개방 필요 데이터에 대한 의견 - 수출입 관련 정보, 국가간 전력 비교자료, 연구관련 정보, 방산비리 등 투명성 정보, 무기 규격정보, 우수 방산 업체 정보 등의 추가 개방을 바라는 의견이 지속 개진되었음 - 방위산업 수출 증가 등에 따른 규모 확대 요인 등으로 군수품 종류, 민간과 해외 기술 이전에 관한 공공데이터 제공사항 발굴되었음 - 비정형 정보, 통계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홍보 관련 데이터와 API 형태의 자료, 융복합 데이터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추가 개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공데이터 정책 추가 의견 - 다양한 형태의 홍보강화가 가장 많았으며, 대국민 소통창구 마련,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제공,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국방 보안을 고려한 개방 확대,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의 의견이 있음□ 시사점 ○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청 홈페이지 내 공공데이터 안내 및 활용사례 소개 제공 - 신규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세부 조사 등 실시 ○ 데이터 정확성 및 표준화를 강화하여 양질의 데이터 제공 노력 필요 ○ 청 내 공공데이터 관련 국민 요구사항 전파 방안 마련 필요 - 실질적인 공공데이터 교육 확대 - 공공데이터 홍보 이벤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