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 층간소음에 대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약 1400만호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취약하여 많은 이웃간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층간소음에 노출되어있어 전염병과 교통사고와 같은 비중으로 국가에서 실태와 원인 파악 그리고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기를 권합니다.- 전국의 총주택수는 1,812만여호로 아파트가 포함된 공동주택이 77.2%인 1,400만호이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2.2%인 1,128만 7000호입니다.- 매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격화로 인명 살상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법정에 서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은 소음원과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는 경우와 소음원과 원인을 찾지 못하여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음원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층간소음을 두고 이웃간에 다툼이 생기고 감정싸움으로 격화되어 극단적으로는 인명 살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미궁을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는 층간소음의 원인 조사도 국가가 나선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첨단 계측기기와 기록장치 그리고 대규모의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대상을 넓게 선정하여 연구한다면 원인불명의 층간소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연구대상이 몇몇 세대의 소규모가 아닌 한 동의 아파트 또는 한 단지의 아파트로 대규모로 선정되면 유형별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소음원과 원인이 밝혀진다면 해결 가능한 경우와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구분되어 원인불명으로 인한 오해와 분쟁은 줄어들 것입니다.- 해결이 가능한 층간소음은 책임소재를 가려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연구 내용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키백과와 같은 사이트로 만들어 수시로 보완한다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규모로 층간소음의 유형별 연구를 수행하려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층간소음 조사 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국해의원’ 또는 ‘특별검새‘라는 이름의 유해 조수 한 마리를 4년간 사육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설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형주에 사신으로 보낸 예형이라는 사람이 형주의 유력자 황조를 사당에 앉아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만 받아먹고 영험은 없는 흙인형에 비유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원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시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와 국토부가 사당에 앉아있는 흙인형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