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에 따른 도시 근로자의 농촌 일손 지원사업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최근에는 스마트팜 등의 신사업을 통해 소인력의 투입으로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는 과학적인 농산물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스마트팜, 기계화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산물 생산을 진행하여도 여전히 농사일을 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오랜기간 국내 농가에서는 부족한 농촌의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하여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전세계적 위기였던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수확기에 있는 농가들이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해 밭에 그대로 방차한 사례들도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되었었고, 코로나 시대 이후는 인력이 보충이 되긴 하였지만 농가 노무비가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는 농가에서 농작물의 재해활동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인당 117,000원 ~ 149,000원/일 (참조 :통계청 발표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노무비)).이러한 상황에서 농가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농산물의 재배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1. 실업자들의 농촌 지원 포인트 제도 실업자들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지원금을 수급하는 기간동안에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요청에 의해 참여시 실업지원금의 감소 없이 온누리상품권, 포인트, 지역화폐등으로 로 지급하여 실업기간중 모자라는 실업지원금을 보충해줄 수 있도록 함. 특히 실업자의 경우 농촌 일손을 도우면서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실업자들의 재취업, 전직, 창업의 발판으로 삼도록 함.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농촌 지원 포인트 제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경우, 정부가 신청기업에 한해 근로자 1명당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본인 부담금 20만원과 기업부담금 10만원, 그리고 정부가 10만원을 부담하여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게 되지만 요즈음 물가를 반영하였을때 4인가족의 경우 한번의 휴가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 따라서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요청에 의해 해당근로자가 참여시 근로자 휴가지원금의 감소 없이 온누리상품권, 포인트, 지역화폐등으로 추가 지급(한도액 설정 필요).3. 대학생들의 농활 부활 및 포인트 제도 오랜 기간 대학가에서는 동아리형태로 농활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많은 부분 축소가 되었음. 따라서 학생들의 농활을 부활시키고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일 될 수 있도록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 유도 및 온누리상품권, 포인트, 지역화폐등으로 지급4. 일반 국민 농촌 지원 포인트 제도 상기 1, 2, 3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들도 농촌 일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 참여국민에게는 온누리상품권, 포인트, 지역화폐등으로 지급상기 농촌일손 지원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가 협업하여 협업하여 농촌지역의 일일 구인구직현황관리, 포인트 관리, 참여이력관리등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농촌 일손돕기 매칭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촌 일손 돕기 참여자들의 참여 인증시스템, 농가에서의 참여 확인시스템을 추가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대체근로를 없도록 해야합니다.최근 농가에서는 이상 기후에 따른 병충해, 자연재해등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보험금 상승으로 국가에서의 농촌지원금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재배 생산비가 높아져 몇 달간 잘 키운 농작물을 노무비 부족으로 인해 생산을 하기 보다는 논, 밭을 갈아엎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는 농산물의 물가 하락을 유도하여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가 없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실질적인 국민들의 농가 일손돕기 근로 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먹거리 물가 하락과 정부의 농촌 재정부담 하락, 실업자들의 근로, 전직, 창업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