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19일 시작되어 총 44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최초 표준화되어 일부 내용 수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약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이 제정되었으나 줌카메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력화, 무음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으로 인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규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지속 적발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휴대폰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나갈 시 자율모드로 변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 (불법촬영 범죄) ‘04(231) -> ‘11(1,523) -> ‘15(7,623) -> ‘19(5,762)
 
반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적발되는데 자율화를 한다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두렵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음 카메라나 해외판 휴대폰 직구 구입 등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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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필수]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 있나요?
  • 3[필수]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이 외국에서는 자유인 것을 알고 있었나요?
  • 4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5[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6[필수]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 참여기간 : 2023-10-23~2023-11-05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 그 : #휴대폰 #촬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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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플랫폼 종사자 쉼터 조성

강서구에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을 위한 쉼터가 조성된다.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고용노동부의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플랫폼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 대리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플랫폼종사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구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것이다.구는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5,300만 원과 구비 5,300만 원을 더해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접근성, 편의성, 주차 용이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위치를 찾고 있다.쉼터는 ▲냉난방기 ▲휴대폰충전기 ▲공기청정기 등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다.또 무인시스템을 적용해 플랫폼종사자들이 별다른 등록절차나 출입증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구는 올 하반기 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 관련 상담,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에도 나설 방침이다.진교훈 구청장은 플랫폼종사자들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는 쉼터를 조성하여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일자리정책과(☎02-2600-65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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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생각함을 통해 함께 이야기 할 주제를 알려주세요.

2024년에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 일상에서 마주한 불편한 제도 등내년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거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1월 중순이후 발송) 국민생각함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으면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지고 모여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소중한 여러분의 생각, 국민생각함에서 함께 키우겠습니다.(참고: 국민생각함이란?)국민생각함은 연간 66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 휴대폰 촬영음 설정 자율화, 음주운전 방지대책, 청소년 마약교육, 전통시장 화재 등다양한 주제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강력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을 포함한 다수의 주제는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정책화 과정에 있습니다.

총1,068명 참여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최초 표준화되어 일부 내용 수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약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이 제정되었으나 줌카메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력화, 무음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으로 인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규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지속 적발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휴대폰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나갈 시 자율모드로 변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04년(231건) -> ‘11년(1,523건) -> ‘15년(7,623건) -> ‘19년(5,762건)반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적발되는데 자율화를 한다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두렵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음 카메라나 해외판 휴대폰 직구 구입 등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총4,006명 참여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최초 표준화되어 일부 내용 수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약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이 제정되었으나 줌카메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력화, 무음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으로 인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규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지속 적발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휴대폰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나갈 시 자율모드로 변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04년(231건) -> ‘11년(1,523건) -> ‘15년(7,623건) -> ‘19년(5,762건)반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적발되는데 자율화를 한다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두렵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음 카메라나 해외판 휴대폰 직구 구입 등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총4,006명 참여
2024년 국민생각함을 통해 함께 이야기 할 주제를 알려주세요.

2024년에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 일상에서 마주한 불편한 제도 등내년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거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1월 중순이후 발송) 국민생각함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으면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지고 모여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소중한 여러분의 생각, 국민생각함에서 함께 키우겠습니다.(참고: 국민생각함이란?)국민생각함은 연간 66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 휴대폰 촬영음 설정 자율화, 음주운전 방지대책, 청소년 마약교육, 전통시장 화재 등다양한 주제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강력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을 포함한 다수의 주제는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정책화 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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