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중인 2024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부당함과 재검토/철회 필요성
대통령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지시가 발단이 되어, 최근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골자로 하는 수능 개편을 금년부터 시행한다며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입국장 경질, 평가원장 사임 압박, '사교육 카르텔' 대상 조사4국의 대대적 세무조사 등 강압적인 방법도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저는 이 개편안의 부당성을 정리하고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청원합니다. 우선 개편안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4년 예고제, 예시문항 발표 등을 지키지 않고 겨우 네 달 앞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발표가 있었던 6월은, 올해 수능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두 번의 모의평가 중 한 번은 지나간 이후였습니다.과거에 예고제를 지키지 않고 급속도로 추진된 교육 정책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시 확대', '고교 블라인드제'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번 개편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급한 수능 개편이 필요한 국민적 여론이나 사회적 맥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육부는 '핀셋제거'임을 강조하고, '킬러문항은 없고 준킬러와 신유형도 강화하지 않지만 출제 기법 고도화를 통해 변별력은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향성은 수능 70일 전인 9월 모의평가에서 확인하라'며 큰 혼란이 없을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겠다는 '킬러문항'이 무엇인지 26개 문항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제3자적 관점에서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정부의 여러 발표가 실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도 명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며, 구체적인 출제 방침과 학습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킬러 문항'은 교육현장에서는 그저 ‘고난도 문항’ 정도로 통용되며, ‘교과 내 여러 내용들을 융합하여 종합적 사고추론 능력을 묻는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 정도가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낯선 지문 출제, 모의평가 문제 변형 등 이러한 의미의 ‘킬러 문항’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2.09), 대통령실 지시 이후인 올해 6월에 와서는 '킬러 문항은 교과 외 문항이다. 난이도 이야기가 아니다.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교육과정 외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다'라고 발언하며(이주호 교육부 장관) 진실을 왜곡하고 혼선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또 6월 26일 발표된 킬러문항 예시는 절대다수가 그저 오답률 높았던 고난도 문제들, 교과 내 내용들을 융합하여 종합적 사고추론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었습니다. EBS 기준 오답률 순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왜 해당 문항들이 교육과정 외인지에 관해 충분한 고민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개중에는 정답률 36%대 문항도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교과 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정작 킬러문항 비판이 가장 심했던 과학탐구 영역의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킬러문항의 정의부터가 명확치 못하다 보니 어떤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며 무얼 공부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킬러문항 선정 이유'를 모두 배제하고서 제대로 변별은 가능할지, 점수 분포가 촘촘해 원서 경쟁이 치열해져 소신대로 지원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지, 학생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킬러 문항'이 출제되었다며 정부가 지적한 6월 모의평가 국어에서 이미, 언어와매체 선택 만점자가 1,492명 쏟아져 나오면서 전국 의대 정시모집 정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더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능을 유일한 변별 수단으로 하는 정시전형의 경우, 상위권 동점자가 많아진다면 변별에 차질이 생기고 원서경쟁 과열 및 고액 컨설팅 수요 증가를 유발합니다. 수시전형의 경우 현행 국어/수학 선택과목 체제 상 화법과작문이나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경우 다 맞아도 1등급이 아닐 수 있는데 수능최저등급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상위권의 경우, 갈고닦을 실력을 온전히 보여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사라진다면 공부를 덜 한 학생들과 격차를 벌릴 수 없게 됩니다. 중상위권의 경우, 갑작스러운 기조 변화로 본인이 공략할 수 있는 기본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면 결국 빠른 시간에 낯선 문제를 풀어내는 다량의 사교육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중하위권 역시 시험이 쉬우면 같은 점수를 받아도 등급과 백분위가 떨어져 대학입시에 불리해집니다. 혼란이 예상되더라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에서 단호하게 칼을 빼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에 비해 사교육비 감축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사교육 시장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 대비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해서, 취업난과 전문직 열풍 등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혼란을 틈타 사교육은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대비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수능이 쉬워지고 실수 싸움으로 변한다는 소문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재수학원에 등록하고 있습니다.최근 1인당 사교육비가 급증했지만 초등학생 사교육의 증가가 주였고, 그것은 수능보다는 조기교육 열풍이나 가구당 자녀수 감소에서 원인을 찾아야 마땅합니다. 또 고등학생 사교육도 증가했지만 그 원인은 수시전형을 위한 내신 및 생기부 경쟁 과열, 의학계열 선호 증가, 과목 중에서는 과학탐구의 지속적 범위 축소와 난이도 급등 정도에서 찾아야지, 정부의 진단처럼 비문학과 같은 '국영수 킬러문항'에서 찾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저렴한 인터넷강의 자유이용권의 보급으로 수능 사교육에 드는 돈은 오히려 과거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정부 말대로 킬러문항이 교과 외 내용을 활용할 줄 아는 극소수만 풀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극소수 대상 사교육이 사교육비의 핵심일 거라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중인 여러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개편은 이번 정부 내에선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2022.11)며 미세 조정을 시사했던 것을 송두리째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실 지시 하나에 갑작스레 불거진 '킬러문항 배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에 교육계 전체가 휩싸이느라 4세대 NEIS 오류사태 수습에 교육부 역량이 집중되지 못했고, 내후년으로 다가온 고교학점제와 개정교육과정 도입 그리고 2028대입개편안 등 더 중요한 문제들의 수습은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게다가 교육부는 자율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후에도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실무당정협의회, 2023.06) 이러한 방향이라면 명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고1 내신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사교육을 잡는다면서 오로지 수능 '킬러 문항'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의심스럽고, 이주호 장관의 역대 행보를 고려하면 "변별 수단으로서 수능을 무력화하여 수능 절대평가화와 대학별고사 도입, 대입전형 자율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학별고사 도입 등은 여전히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과 비리를 유발할 우려가 커 '삼불 정책'의 하나입니다. 뒤늦게 목표가 생겨 마음잡고 공부를 시작해 대학에 가겠다는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에 같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할 수 있는 수능은, 시험 점수라는 하나의 요소로만 변별하는 정시전형은, 유일한 기회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능의 형태가 일부 변화되더라도 정시전형의 개념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의 인식입니다. 현장 실정을 피상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정치권의 오판과 일방적인 개입에 의해 백년대계인 교육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30년간의 출제경험과 데이터가 있어 적절한 출제를 위한 노하우를 아는 평가원, 이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숙의 절차를 거친 충분한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내용과 방침은 현장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로 발표하여야 하고, 되도록 4년예고제나 예시문항발표 등 절차와 관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을 포함한 본 청원을 참고, 이번 개편이 시기, 방향성, 방법의 측면에서 타당했던 것인지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이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큰 기조 변화 없이 종전처럼 안정적으로 치러지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개편안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하든, 실제 수능만 종전대로 출제하는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결성되고, 그동안 정책 대상자로만 취급되어 왔던 수험생들이 뭉쳐서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은 교육의 당사자로서, 적극적 형태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교육정책에 관한 숙의에 참여하여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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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